[사설3] KBS, 왜 '국민투표 공약' 못 보여주게 막는가
입력 : 2004.06.21 18:1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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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수도 이전 논란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수도 이전을 국민투표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던 TV연설 동영상을 찾아내 올린 인터넷사이트에 대해 KBS가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이 동영상 서비스의 중단을 요구했다고 한다.
인터넷사이트 ‘짱노닷컴’은 KBS 요구에 따라 지난 19일부터 이 영상의 서비스와 배포를 중단했다. KBS의 이번 대응은 저작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 주장이라고 보기엔 여러모로 앞뒤가 맞지 않아 대통령에게 불리한 영상물의 유포를 스스로 알아서 차단하려는 것이라는 의구심이 들게 한다.
우선 저작권법은 신문기사나 방송내용처럼 공표된 저작물에 관해서는 ‘보도·비평 등을 위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 인용·배포·방송·공연할 수 있다’(24~26조)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려는 정신에서다. 더구나 방송사가 후보 연설을 단순히 찍어 내보낸 영상을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만한 지적(知的) 창작물로 봐주기도 어렵다.
상식선에서 보아도 대통령 후보가 국민에게 TV 유세를 하는 영상이 특정 방송사의 소유물이냐는 데에 수긍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당시 노무현 후보 TV·라디오 연설의 제작·방송비용 42억원은 일단 민주당이 냈으나 나중에 정부가 전액을 당에 되돌려줬다.
결국 이번에 문제된 KBS 영상은 국가가 국가예산으로 선거법에 따라 국민을 위해 만든 것이고 방송사는 돈을 받고 인력과 방송시간을 빌려준 것뿐이므로 당연히 국민의 것으로 봐야 한다.
더구나 KBS는 인터넷에 활발히 유통되고 있는 정치 패러디 영상물을 선거법 위반 등으로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반대해 왔다. KBS ‘시사투나잇’ 프로그램만 해도 지난 3월 야당을 비난하는 정치 패러디를 띄웠다 체포된 네티즌을 옹호했었고, 아예 특정 인터넷 패러디를 그대로 방송하고 있다.
이런 KBS가 이번 수도이전 공약 동영상에 대해 유난스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정권과 대통령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는 기준을 들이댄 것으로밖엔 설명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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