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150명 수도이전 위헌 12일 헌법소원"
[중앙일보 2004-07-09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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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하재식 기자] 수도 이전에 반대하는 일반 시민들이 12일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가려 달라며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수도 이전 위헌 헌법소원 대리인단'(간사 이석연 변호사)은 8일 "전국에서 수도 이전에 반대하는 일반시민 150명이 자발적으로 헌법소원 청구인단으로 참여했다"며 "이들을 대신해 12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에 정식으로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투표권을 가진 성인 남녀들 중에서 지역별 인구편차를 고려해 청구인단을 뽑았다.
대리인단은 또 헌법소원 청구서를 통해 이번 특별법이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법안 제정 과정에서 적법 절차가 무시됐다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이석연 변호사는 "수도 이전이 현행 헌법상 국민투표에 부쳐야 할 중대 사안인데도 국민의 동의 없이 강행됨으로써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했다"며 "특히 공청회.청문회 등이 제대로 열리지 않고, 이해 당사자인 서울시 측의 동의 없이 제정된 만큼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말했다.
헌법(제72조)은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리인단은 이와 별도로 위헌 여부 결정이 날 때까지 특별법 시행을 정지시키기 위해 '법 시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헌재에 낼 것을 검토 중이다. 헌재에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의 모든 활동이 중단돼 정부의 수도 이전 작업은 큰 차질을 빚게 된다.
하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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