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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어떻게 국가의 천년 대계를 집권 5년의 가짜 대통령이
좌지우지 한단 말인가? 모든 권한은 조국 대한민국 주인분들에게서
나오는 법인데 어찌 어찌 이런 망언을 할수 있다는 말인가?
여론조사에서 주인의 국민의 절반 정도가 수도 이전 문제를
국민투표에 붙혀야 한다고 하는데 이런 망언을 한 자의 입을
찢어 죽여야 나라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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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원종태기자] 신행정수도이전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고위 당국자가 "신행정수도 이전 국민투표는 검토조차 필요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10일 이춘희 신행정수도건설추진단 부단장은 `청와대 브리핑' 기고문을 통해 신행정수도이전 논란과 관련 "적법한 절차를 거쳐 타당하게 결정된 정책은 존중돼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이미 제정돼 시행되고 있는 법률(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해 국민투표를 한다는 것은 검토할 필요조차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 부단장은 기고문에서 "지난 한해 신행정수도와 관련한 공청회, 공개 세미나 등 토론장이 24차례나 마련됐고, 작년 12월29일 국 회 출석의원 194명중 167명이라는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법률이 제정돼 금년 4월17일부터 시행된 이 법에 따라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가 활동중"이라며 투표 무용론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부단장은 "이같은 상황에서 새삼스럽게 국민투표의 필요성을 재론하는 것은 국론분열을 초래하는 소모적 논쟁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회와 대법원이 함께 이전하면 천도가 아니냐는 논쟁도 있지만 신행정수도 건설은 전통적 의미의 천도와는 다르다"며 "천도는 수도 기능 전체를 통째로 옮기는 것이나 현재 추진되는 것은 수도 서울의 기능중 정치, 행정기능만 옮기고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여타 기능은 그대로 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에 따라 "오히려 수도권을 금융, 물류, 정보기술(IT) 등 첨단산업 중심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는 것이므로 천도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부단장의 이날 기고문은 9일 김안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장의 `국민투표' 발언 논란을 조기에 불식시키고, 한나라당의 이전 반대 움직임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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