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이 분양원가 공개를 반대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주택가격이 떨어지고 주택가격이 떨어지면 건설사의 이윤이 줄어들어 주택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결국에는 주택공급의 감소로 이어지고 주택공급의 감소는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진다" 라는 3단 논법으로 설명했다.
글쎄.... 솔직히 내속마음은 대통령이 국민을 배신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
3단 논법을 도입하는 목적이 대부분 자신의 가설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려는데 있다.
더구나 정치인들이 도입하는 3단논법은 괘변 그 자체인 경우가 허다하다.
3단논법은 나같은 공학자나 써야 한다.고 감히 생각하게 될때가 많다.
정치인들이 사용하는 3단논법은 심히 염려스럽다."결론을 반대로 내릴 수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정치인들이다." 도대체가 그들의 머리속에는 뭐가 들었는지 한번 부셔보고 싶다.
정말 서민을 생각하는 대통령이라면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
나같은 공학자의 분명한 생각은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집값이 저렴해지고 집값이 저렴해지면 수요층이 늘어나고 수요층이 늘어나면 공급이 증가하고 활력이 생기며, 주변의 집보다 싸게 공급되므로 청약이 과열되게 되며 당첨된 서민은 하루아침에 몇억을 벌수도 있고( 누구나 희망이 있음) 아파트는 짖자마자 100%분양되고 건설사는 미분양으로 인한 자금의 묶임이 없으므로 또다른 아파트를 지을 수 있고 그리하여 공급물량은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나며... 궁극적으로 집값은 안정되고 떨어지게 되어있다.
노대통령의 논리라면 분약가가 올라가서 공급은 늘어나겠지만 아파트 값이 너무 올라서 결국엔 미분양이 증가되며 미분양아파트는 건설사의 자금난으로 이어지며 곧 공급물양의 감소로 이어지고 공급물양의 감소는 아파트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진다.
복잡한것 같지만 공급확대의 가장중요한 포인트는 미분양아파트의 감소에 있어야 한다. 건설사는 몇 푼더 남기는것 보다는 확실하게 분양되는 것을 더 좋아한다. 건설회사에 다니는 아는 분이 있다면 한번 물어봐라. 내말이 맞는지 노통말이 맞는지...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집값이 떨어지는것은 삼척동자도 아는데 왜 대통령만 모르고 괘변을 쏟아내는지 모르겠다.
정말 나는 노대통령의 마음을 도통 모르겠다.
그는 이미 서민의 대통령이 아닌가 보다.
대통령을 서민으로 생각하는 나의 생각에 커다란 문제가 있음은 애초부터 알고있었음에도.... 이런 배신감을 느끼는 것은 왠일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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