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독재시대 때 많이 들어본 구호가 요즘 다시 뜨고 있다. ‘거여
견제론’이 그것이다. 독재시대에 거대여당에 시달려본 경험이 있
는 국민들은 ‘거여’ 소리만 들어도 거부감을 갖는다. 그래서 ‘거
여 견제론’이 어느 정도 설득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미국, 영국, 스웨덴과 같은 서구 민주주의의 경우는 물론이
고 전후 일본과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도 거대 여당일 때
국가의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왜일까.
정당이란 어느 나라에서나 당리당략으로 싸우기 마련이다. 여야 힘
의 균형이 비슷하면 서로 기싸움 하느라 어떤 정책도 제대로 집행하
지 못한다. 그러나 국민이 한쪽에 힘을 실어줄 때 정책의 성과를 확
실하게 얻게 돼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루는 것이다.
국민은 언제 한쪽에 힘을 실어주었는가. 집권당이 커다란 정책적 실
패를 했을 때이다. 미국에서는 공화당의 기업위주 정책이 실패하여
대공황을 초래했을 때 민주당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압도적인 승리
를 했다. 민주당은 하원의석의 2/3, 상원의석의 4/5 이상을 점했
다. 거대여당은 루즈벨트 대통령이 취임 100일간 개혁법안을 통과시
켜 미국을 수렁에서 구해내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영국의 노동당이 IMF사태를 초래했을 때 영국의 대처수상이 영국병
을 치료할 수 있게 된 것도 국민들이 70% 이상의 의석을 보수당에
밀어주었기에 가능했다. 스웨덴의 경우도 대공항 이후 집권한 사민
당이 40 여 년간 일당우위를 누리며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며
복지국가의 기틀을 닦았다.
이들 나라에서 누구도 일당독재를 걱정하지는 않았다. 민주국가의
정당에서는 당내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외부 견제세력
이 없이도 내부에서 이념적 분파끼리 서로 견제하는 자체 정화기제
가 작동한다.
우리가 ‘거여’를 두려워했던 이유는 개인의 인권과 자유가 철저
히 무시되는 독재시대에 살았기 때문이다. 언론도 숨죽이고 있던 시
절 야당의원은 인권침해 사례를 폭로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
다. 이 때문에 독재자가 의도적으로 야당을 키우기도 했다. 야당의
존재는 독재를 합리화시켜주는 악세사리의 역할을 하기도 했던 것이
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야당총재시절 노태우 전대통령으로부터 정
치자금을 받았다는 사실로부터 이러한 주장의 타당성을 추론할 수
있다.
민주주의에서 견제란 여야의 힘이 비슷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공정한 선거를 정기적으로 치르는 데에 있다. 일
정한 기간이 지나면 현정부를 심판함으로써 다른 정당으로 갈아 치
울 기회가 존재하느냐에 달려있다. 다음 선거에서 수권정당이 될만
한 대안의 정당이 존재하고 또 정권교체가 가능하다면 견제와 균형
이 살아있다고 볼 수 있다.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은 책임성에 있다. 정권을 잡은 정당이 자신의
정책을 실시해 보고 다음 선거에서 표로 심판을 받는 것이다. 국정
에 한 번 실패한 정당을 심판하지 않고 견제세력으로 키워 둔다면
철저한 반성과 재탄생은 불가능하다. 영국에서 보수화된 노동당이
‘제3의 길’을 내세우며 다시 집권할 수 있게 된 것도 처절한 실패
를 맛보았기에 가능했다.
한국의 전통 여당은 지난 40년간 한국 근대화를 이룩하는데 기여했
다. 그러나 정경유착을 통한 개발독재는 그 한계를 드러냈다. 그 결
과가 IMF사태로 나타난 것이다. 경제위기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방
법으로 극복했어야 했다. 공화당의 실패를 민주당이 해결하고, 노동
당의 실패를 보수당이 해결했듯이. 그러나 DJ정부는 성공적으로 국
가부도사태는 극복했지만 야당과 언론에 발목이 잡혀 우리경제의 체
질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지는 못했다.
경제위기를 불러온 장본인이 반성은커녕 부정적 유산을 물려받은 현
정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탄핵까지 했다. 국가비상사태를 초래해
놓고 참회하지 않는 야당을 ‘거여견제’란 명목으로 키워 놓는다
면 국가경제는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수준으로 파탄나게 될 것이다.
어떤 이들은 공공연하게 ‘국민소득이 5천불로 추락해 다음 대선에
서 정권을 찾아와야 한다’고 말한다. 나라가 망해도 정권만 잡으
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이들은 야당의 역할이 발목잡기인줄로
알고 있다. 야당이 대안을 제시하는 견제세력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
서는 단호한 심판이 가장 좋은 약이다. 그래야 야당도 환골탈퇴해
서 새로 태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이가 뜨거운 것을 만질 때 적당히 타이르면 또 만지게 돼 있다.
다음에는 대범해져 더 큰 사고를 칠 수도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자리에서 만진 손을 따끔하게 때려줘 다시는 그런 일을 반복하
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자신의 과거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정당이나 의원은 철저하게 표로
심판하자. 그것이 대의민주정치에서 견제의 참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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