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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몇 대 몇’ 꼬리무는 說… 說… 說…

[국민일보 2004-05-14 18:09]

‘과연 몇 대 몇이냐’ 헌법재판소가 14일 탄핵청구 기각이라는 주문만 밝히고 재판관별 의견분포나 의견개진자를 비공개키로 결정,이를 둘러싼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법조계 인사와 여권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탄핵 찬성은 최소 3명에서 5명이라는 분석이 설득력 있게 제기된다.

이같은 분석의 근거는 재판관 9명 가운데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와 가까운 인사들이 대부분 찬성쪽에 손을 들었을 것이란 추측에서 출발한다. 실제로 이날 모 언론사 인터넷사이트에는 탄핵에 찬성한 재판관 이름이 나돌기도 했다.

특히 재판관 9명 대부분이 상당히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같은 법조인 출신인 노무현 대통령과는 별다른 인연이 없었다는 점에서 탄핵찬성에 손을 든 재판관이 적지 않았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헌재에 정통한 소식통은 “탄핵심판 초기에 청와대측이 재판관의 성향상 인용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 변호인을 보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총선정국이 아니었다면 결론은 장담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탄핵 초기 해외에 있던 문재인 전 청와대 수석과 이종왕 변호사 등이 급거 귀국하고 대법관 출신인 이용훈 변호사와 대법원장 비서실장 출신인 양삼승 변호사 등 거물급이 합세한 것도 이런 우려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주심인 주선회 재판관 대신에 윤영철 헌재소장이 결정문을 낭독하면서 탄핵에 찬성한 재판관이 대통령을 파면시키는 정족수에 한 명 못미치는 5명이었다는 설도 제기됐다. 주심이 다수의견 쪽일 때는 주심이 결정문을 낭독하던 관례를 벗어났기 때문에 주 재판관이 탄핵찬성 쪽에 선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같은 분석이 맞다면 주 재판관 이외에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을 엄중한 사안으로 보는 재판관 한 명이 가세해 모두 5명이 탄핵찬성에 선 셈이다. 그렇다면 반대가 4명에 불과해 사실상 탄핵찬성 재판관이 더 많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러나 윤 소장이 결정문을 낭독한 것은 중요사건에서 최고책임자로서 결정이유를 읽었을 뿐이라고 헌재가 설명하는 바람에 이마저도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끝났다.

사실 심판 초기부터 국회 추천을 받은 재판관과 이 전 총재와 친분이 있는 재판관,공개변론 과정에서 노 대통령의 취임전 비리부분을 꼬치꼬치 캐물은 재판관 등은 탄핵에 찬성할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받아왔다.

이와는 달리 여권출신 관계자에 따르면 탄핵 찬성과 반대가 2대 7로 결론나 청와대는 일찍부터 기각될 줄 알고 대비해왔다는 얘기도 나돈다.

결론적으로 이같은 국민들의 궁금증은 헌재가 소수의견을 밝히지 않은 채 헌재법을 제한적으로 해석해 빚어진 결과로밖에 볼 수 없다. 소수의견을 공개하지 않아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탄핵 찬성과 반대를 과도하게 부풀려 정치공세를 펼 경우 소수의견 비공개에 따른 혼란이 더욱 크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탄핵 찬반의 숫자를 어느 누구도 확인해 주지 않기 때문에 헌재의 기대와는 달리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박병권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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