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수도이전 관련 판결이 갖는 의미는;
===이해찬 대독===
-노무현은 헌재의 수도이전 위헌결정에 대한 법적 효율성은 부정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국토균형발전 계획에 따른 충청도 개발개혁은 변함 없을것이라는 입장표명이 였다.
그런데 노무현씨는 이걸 알아야 한다.
즉 헌재의 판결 그 배경에는;
1.
노무현씨의 수도이전 명분으로 제시한 안건들 중에서
첫째;
서울의 과밀현상,환경,교통문제 해결은 서울을 지방으로 옮기지 않고도 해결 할수있는 안건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빌미로 수도이전을 주장한 것은 철부지적 과대 반응이라는 점.
둘째;
지방균형 발전은 충청도 1개도시에 정부 발표되로 135조원(우리의 계산은 300조원)이나 들여 충청도 1개 곳만 발전시키는 것보다는, 20개 지역에 1조원씩을 지원하여 20조원으로서 그 지방 특성에 걸맞는 개발을 하게 되면 20개 도시가 동시에 균형발전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이 대안이 노무현의 국가균형발전 대안 보다 더 합리적인 대안일 것이다.이를 간파하지 못하는 노씨의 머리가 비어있는게 무척이나 안타깝다. 머리 빈 사람땜에 국민만 불쌍하다.
둘째;
불합리한 정부 주장으로서 국민을 기만하는 그 행위 자체의 발단은 바로,자기들이 충청도 표 먹기 위하여 선거공약한 것을 어기지 않음으로서 차기 충청도표를 굳히며 아울러 정치계의 허구성과 거짖 이메지도 동시에 쇄신 시켜 보자는 욕심에서 이를 지방 균형발전이란 허울좋은 명분을 붙혀 충청도로 수도이전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헌재 재판관도 모를리 없었 거니와 이에 나라사랑 정신에 입각하여 이나라에서는 전무후무한 관습법을 들고나와 여당과 정부의 허구성으로 나라를 잘못 끌고가는 정치를 바로잡아 주고져 나라구원적 차원에서 위의 제반사항들을 모두 고려하여 수도이전-불법 판결내린 것으로 보아야 할것이다.
이런한 제반사항들이 헌재의 판결배경이 였던 만큼,노무현씨가 헌재의 판결은 존중하여 단지 "청와대와 국회" 만은 충청도로 옮기지 않겠으나 타 행정부처들은 변함없이 옮길것을 약속,피력한 이해찬 대독 노무현 입장 표명은 불합리한 것을 지속해 나가 겠다는 의지 그 자체이며 동시에 이는 헌법재판 판결에 대한 수긍이 아닌 도전이며 아울러 이는 반 국가적 위법 사항에 해당 되는 것임을 강조해 둔다.
지상의 사이버 정부
대통령 최 모 세
018 330 9547 / 6080-1700
추고;
이 글 하나만 하드라도 황가놈이 쓴 1,000개의 그 하잖은 글보다 더 낫다.
내 발 밑의 떼도 못되는 자식이```ㅉㅉㅉㅉㅉㅉ
홈페이지만 만들면 모두가 다 대통령 되는줄로 알고있는 놈,ㅉㅉㅉㅉㅉ.
내글을 읽지 못하는 네티즌들은 내글에 접근을 삼가 해주기 바란다!
====재삼 강조하지만,,,이해찬 대독 노무현의 아집적 입장 고수로 인한 반 국가적 행위는 바로 위법 사항에 해당 되는 것임을 강조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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