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국회는 교육개방에 따른 국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자에게는 학교를 설립, 경영함에 있어서 내국법 적용을 제외하고 일정부분 영리성을 인정하면서 자율적인 학교운영을 완전 보장해주는 경제자유구역 외국교육기관 특별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반면, 우리나라 사학에 대해선 자율성대신 오히려 역으로 국가의 통제를 강화시키는 사학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차별로 인한 국내 사학의 경쟁력 약화는 뻔히 내다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156990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