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 원 서(1)
탄 원 인 : 신 말 란(280516-*******)
울산시 동구 전하1동535-8.
휴대폰 : 016-388-9595
피탄원인(1) : 이 남 선(561115-*******)
울산시 동구 화정동646-31.
(2) : 울산동부경찰서
이 춘 호 경사
(3) : 울산동부경찰서
오 정 록 경위
1. (1)피탄원인 이남선은 탄원인의 아들 (망) 김양호가 생전에 운영한 “노바”옷가게의 점원 박윤미의 모친으로 울산시 동구 화정동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위 “노바” 옷가게를 인수할 것을 마음먹고 탄원인의 아들 김양호가 사망하자 장례비 및 옷가계 계약금조로 돈500만원을 탄원인에게 지급하고 금오백만(5,000,000)원의 영수증을 받아 갈 시 위 김양호의 도장과 탄원인의 무인을 받아 갔는데 (1)피탄원인 이남선이 위 금500만원의 영수증을 금오천삼백만원으로 변조한 인수확인서를 만들어 탄원인으로부터 받은 금500만원짜리 영수증의 탄원인 지문을 오려 붙여 사문서위조 한 금5,300만원짜리 인수확인서를 행사한 자이고
2. (2)피탄원인은 탄원인이 (1)피탄원인을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사기 등에 대하여 울산동부경찰서에 진정을 한 바 (2)피탄원인 이춘호 경사가 이 진정사건을 취급하면서 20일이 넘도록 소식이 없어 탄원인이 위 이춘호 경사를 찾아가 조서를 받은 하루만에 내사 종결이 되므로 울산동부경찰서에 고소를 하였는데
3. (3)피탄원인 오정록 경위가 본 고소 사건을 담당하면서 상기 진정이나 고소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진실 규명을 하지 않고 위조 문서 원본 확인 및 탄원인의 지장과 망인 김양호의 도장을 대조하지 않은 체 탄원인이 제출한 증거서류 12가지를 인멸시키면서 울산지방검찰청에 넘긴 것입니다.
가. (3)피탄원인의 부당 행위
① 위조 문서 원본의 확인 탄원인의 지장과 망인 김양호의 도장 대조 아니하고
② 탄원인이 제출한 증거서류 12가지를 인멸시켜 탄원인의 고소장을 검찰에 송치
③ 탄원인은 진술을 받아 본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탄원인과 딸이 진술 도중에 피진정인에게 욕설하고 진술도 받지 않고 자리를 이 탈하였다고 하며
④ 탄원인이 참고인과 피의자를 찾아가서 압력 행사하고 특히 김병옥 (망인의 동거녀)을 협박 공갈하고 증인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였 다고 진술서에 기재되어 있음.
⑤ 조서 작성시 탄원인의 주장은 배제하고 피탄원인 이남선의 주장 만 받아 들였음.
⑥ 경찰서에서 탄원인, \탄원인의 딸, 김병옥(망인의 동거녀), 경찰 감사실 간부와 확인한 인수확인서가 검찰에 들어온 인수확인서와 달랐음. 인수확인서에 찍은 김병옥의 지장이 싸인으로 변조되어 있고 날짜,탄원인 이름이 맞지않음. 이것은 분명히 공문서위조임.
(1)피탄원인 이남선이 사문서위조한 서류를 경찰에서 변조하여 공 문서를 위조하여, 무혐의처리함.
⑦ 경찰에서 탄원인이 무인감정을 한 사실이 없는데 탄원인의 무인감 정을 하였다고 하니 그 근거를 내어놓아야 함.
4. (2),(3)피탄원인이 임의로 진실과 다르게 만든 조서가 울산지방검찰청에 송치되고 울산지방검찰청 검사는 경찰의 의견서를 더 보강하여 (1)피탄원인의 사문서위조, 동행사, 사기죄명을 완전히 삭제하고 무혐의 처리한 사건인 바, 대한민국에 법이 있는지 없는지 묻고 싶으며 법을 가장 잘 지켜야 할 경찰, 검찰이 일개 여인의 죄를 은폐하고 무혐의 처리하기 위해 조작한 서류는 길이 남을 것이며 경찰의 불명예가 길이 빛날 것입니다.
이런 경찰공무원이 근무하는 한 경찰의 수사업무는 내부가 부패되고 선량한 국민에게 물심양면으로 피해를 끼치고 있는 바, 국가장래를 위해서 개탄하는 바이오니, 경찰 고위층은 위와 같은 경찰공무원을 경찰을 위해 국가를 위해 한시바삐 도태해야 할 것입니다.
2005. 9. .
위 탄원인 신 말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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