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타도연합, ‘국가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한상구 구속연장은 不當”
‘노무현타도연합(노타연)’윤정상 대표는 지난 5월11일 이래 구속수감 중인 같은 단체 대표 한상구씨의 석방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15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한상구씨는 ‘盧대통령의 숨겨진 딸’관련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부산 구치소에 수감 중인데, 현재 구속기간 6개월이 만료됐음에도 석방되지 않고 있다.
이는 법원이 변호인 측이 낸 ‘법관기피신청’기간이 구속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사실상 구속시한을 연장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노타연 측은 “강정구는 反국가행위를 버젓이 저지르고 있는데도 불구속하면서 한상구씨는 노무현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구속시한을 연장시키는 것은 法을 악용한 부당한 처사”라며 국가인권위에 이 같은 내용을 고발하는 진정서와 소송대리인인 서석구 변호사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서석구 변호사는 의견서를 통해 “대법원이 ‘법관기피신청에 의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은 구속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악용, 고의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한을 연장시켜왔다”며 “노무현 정권이 교활한 속임수로 끝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구속기한의 제한을 침해한다면 강력한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인권위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진정서는‘却下’될 것으로 보인다”며 큰 기대는 갖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김성욱기자 2005-11-15 오후 7: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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