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지주장 그만해요
교육정책 당국이 더 흔들려선 안된다. 교육부가 이날 함께 발표한 교육여건 개선 방안만 해도 전교조 등이 교원평가제 도입의 전제 조건으로 요구해온 내용을 사실상 거의 모두 들어준 셈이지 않은가. 내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6100명씩 모두 5만5000명의 교사를 늘리고, 이를 통해 교사의 주당 평균 수업시간을 현재보다 2~6시간 줄이며, 교사의 행정업무를 덜어주기 위한 행정전담 인력을 학교마다 1~2명씩 모두 1만5300명을 배치하는 등 선진국보다 교사들의 수업 부담이 훨씬 적어지도록 지원한다는 내용 등이다. 이를 위해 연간 1900억원씩 9년간 1조7000억원이 소요된다니 그 재원 마련이 걱정될 정도로 획기적인 지원책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도 연가투쟁 운운하며 전교조 등이 내세우는 반대의 명분은 오로지 반대를 위한 억지일 뿐이라는 게 우리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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