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의 학교법인 감사 추천
개정안은 내부 감사의 기능을 강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학교법인에 두는 감사 중 1인을 초․중등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대학은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자로 하도록 했다. 학교법인의 경영권이라 하면 재정권, 인사권, 감사권, 규칙제정권을 말한다. 개정안은 이러한 기본권 중에서 감사 선임권을 침탈하겠다는 것이다.
학교법인 감사는 학교법인 및 그 법인이 유지․경영하는 학교의 업무와 회계에 관하여 감사한다. 일종의 내부 감사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관할청이 2년마다 실시하는 외부 감사가 있다. 관할청의 감사를 강화하는 것으로 해결할 일을 제3자가 나서서 법인업무 및 회계를 포함한 내부 감사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일 수밖에 없다.
감사권을 학교법인 이사회가 선임한 사람이 갖고 있다고 해서 비리가 생기고,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사람에게 넘긴다고 해서 비리가 사라진다는 발상의 객관적 판단 근거는 무엇인가?
그렇게 좋은 제도라면 사립학교보다 먼저 국․공립학교의 감사권을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사람에게 넘기는 것이 합리적 순서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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