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개정 사학법 재개정하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3일 교육부에 '개정 사립학교법을 강요하지 말고 재개정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개정 사학법은 사학의 자율성 침해, 위헌 소지 등의 이유로 여당에서도 재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며 "국정감사를 앞둔 정부가 개정 사학법 이행률을 높이려 사학법인에 공문을 보내 법 이행을 강요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접근"이라고 성토했다.
교총은 또 "교육부가 사학이 신설 학교법인, 학교운영위원회, 대학평의회에서 개방형 이사를 선임하지 못 할 것에 대비해 '개방형 추천인사제'를 마련키로 했다"며 "이는 낙하산 인사로 사학을 옥죄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뉴시스 김선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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