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에 대한 여론의 변화
특히 교원평가제 도입에 ‘적극 찬성’이었던 학부모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는 10월 26일 “그동안 학부모가 요구해왔던 교원평가는 평가의 실체와는 거리가 먼 껍데기뿐”인 교원평가가 될 것이라며, 교육부의 ‘교원능력개발평가 정책 추진 방향(안)’에 대해 강한 비판을 가했다. ‘합리적인 교원평가 실현을 위한 학부모.시민연대’는 만약 입법예고된 교육부 정책이 시행된다면 “행정력만 낭비하고, 허울뿐인 교원평가가 될 수 있다”며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학부모뿐 아니라 일선 교사들의 모임인 ‘좋은교사운동’ 또한 그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와는 달리 교원평가제 도입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좋은교사운동’는 최근 교육부의 도입 절차가 잘못되어 “교원평가제도를 수락하겠다는 견해를 갖고 있는 50%이상의 양심적 교원의 입지를 없애고 모든 교원들을 적대적으로 돌려세우는 오류를 범했다”고 비판했다.
11월 2일에는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또한 “3년에 한 번, 수치로만 나타내는 정부의 교원평가제는 청소년인권과 교육환경 개선에 전혀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교사들을 더욱 극심한 경쟁으로 내몰아 부작용만 낳을 정책”이라고 비난하며, 정부의 교원평가제에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이렇게 본다면, ‘공교육 정상화’를 기대하며 교원평가제 도입을 바라던 학생, 교사, 학부모 단체들이 의견이 모두 뒤돌아서버린 셈이다. 이들이 궁극적으로 교원평가제를 통해 기대했던 바는 “학생이 중심되는 수업평가”와 “민주적으로 학교 현장을 바꾸어내고, 교실을 개방”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재 학생, 교사, 학부모 단체들은 교육부의 정책이 교원평가제를 진정으로 바라던 ‘국민들의 기대와 열망’을 저버리고, 도입 취지와는 어긋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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