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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후기
작성자 : 정똥
작성일 : 07-09-22
조회수 : 419
추천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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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6,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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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1조제2항 제9호에서「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 사용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박스떼기로 본인도 모르게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도용되어 경선 선거인단 및 모바일 선거인단 신청된 사람이 모르긴 몰라도 최소한 수십만명은 될것같아 보이는데
현행법도 어기는 니들이 무슨 대통령 선거 나간다는 거냐
공구리나 니들이나 오십보 백보차이지 똑같은 법법자들이여
636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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