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한
죽은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1단계로
효력정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지고
2단계로
위헌 결정이 내려 질 가능성이 높다
특검법 수사결과는
검찰 수사결과에 대한 재 확인에 불과하고
“무혐의”란 결론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특검 수사가 끝난 뒤에
“위헌 결정”이 내려진다면
헌법재판소는
특검 수사대상자들에 대한
권리침해를 방관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중대한 어리석음을 범하지는 않을 것이다
2007년 12월 19일 제 17대 대선에서
대다수 국민들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향후 5년간
우리나라 국정을 일임한 사실을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이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에서
우리국민들이 구해 낸 선례도
간과해서는 절대로 안된다
검찰 수사결과인
“무혐의”를 재 확인하고
싶어 할 뿐이다
우리 국민검찰의 명예도
훼손해서는 절대로 안된다
법질서는 반드시 지켜져야한다
이명박 특검법은 죽은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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