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가 혼인빙자간음죄 폐지이유로 “정조를 지킬 것을 은근히 강조”한점
둘째는 “여성만을 피해자로 보고있어 남녀평등에도 어긋난다”를 내세웠네요!
근데 이법이 세워질 당시만해도 여성들이 경제능력이 없어가지고 시집 한번

잘못가면 ‘뒤웅박 八字’로 되는 그런시대에 여성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세움.
그런 법을 여성부가 나서 폐지를 주장하니 격세지감이 아니 느껴질수가 읍?
원래 법의 취지는 약자를 위해 세워지는데 시대가 흐르면서 이 법의 정신이

강자들에 의해 훼손, 왜곡되면서 악법으로 되거나 유야무야한 법으로 바뀜!
그러니까 미성년자, 금치산, 한정치산자같은 ‘무능력자나 판단이 흐린자’들이
사기,강박등에 의해 불리한 계약을 했을때도 법의정신은 이들을 구제해주지,,

간통죄나 혼인빙자간음죄나 율법의 탄생도 이런맥락에서 탄생했을거라봄다!
문제는 우리사회가 법이 폐지되도 괸찮을만한 ‘약자보호 정서’가 깔려있나가
문제지, 그게없어!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없어! 이게 없는데 폐지가 능사일까?

참고로 미국은 모델미끼 성추행 59년 때렸지,,한국은 방가방가 ‘무혐의’였지!
그래서 미국은 간통죄등이 폐지되도 문제없어! 하지만 한국은 공법도 정의도
죽은데다 최소한의 약자보호 안전장치마져 제거된다면 야수사회 되지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