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뉴타운 사업 시작하면 돈이 된다는시절은
과거 수년전일이다. 주택보급율이 100% 미만일적에.주택에 세금이 미미할적에
일부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개발이익을 가져다 준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은 전혀 다른 현실에 처해있다.
제발 재개발. 뉴타운 사업 하지 않게 해달라고
정치집단에 관료집단에 집단 민원제기를 하고 있는데도 들은 척도 안한다.
주택거래가 안되고 재고 주택이 쌓이는 환경은 결국 주택에 달려있는
세금제목이 무려 18개나 된다. 이 많은 세금. 부담금이 원가에 포함되니
사업이익이 날리 없다.
재개발 사업하면 많은 이익이 있을것이라는 망각에
사업인허가시 도움을 받지나 않을까 염려하여
여당의 실력자를 의원으로 추대하고 밀어준지가 엊그제 같다.
그러나 막상 사업을 시작할려고 주판알을 튀겨 보니
이건 영~ 아니올시다 의 답이 나온다.
개발이익은 커녕 엄청난 헐값 감정가에 비싼 분양가를 제외하니
신규 아파트에 입주를 못하는 님들이 많아졌다.
그리고 주택의 신축.이전,취득에 엄청난 세금폭탄 외에
세입자에게 월세보증금 외에 주거이전비를 집주인이 내놓아야 하는
법을 만들었다.
4인가족 기준 1천5백만원 정도의 돈을 세입자에게 집주인이
나는 부자이니 세입자들 시위 하지 말고 얌전히 나가주도록
아예 법으로 주거이전비를 집주인이 부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인지? 공산당이 주도한 국가인지 헷갈립니다.
오래 보유한 주택 헐어서 다시 건설하는데 정부가 도와주지 못할망정
세입자에게 주거 이전비라는 명목으로 쌩돈을 그냥 주라니?
지금 용산 재개발 지구에서는 사업 시작전 (주거이전비 주지 않을려고)
세입자 내보내는 작업으로 난리들이고
쫏겨나는 세입자는 적은 보증금과
전세대란으로 갈곳이 없어 난리들입니다.
이것뿐 아니고 도로등 편입부지는 비싼 감정가로 매입하여야 하고
단지내 공원등은 울타리 안이라고 년간 수십억원 사용료 내놓아야 하고
재개발후에도 이익을 남기면 안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사업이익이 발생하면 개발부담금 부담하여야 하고
신축되는 주택숫자의 일부분은 임대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하고.....
재개발. 재건축.뉴타운 사업하여 절대로 이익이 나서는 안된다는
법을 만들어 운영하다보니
뉴타운지역 지구 지정된곳의 동네 가보면 현수막 걸고
뉴타운사업 결사 반대 연일 시위 하고 있습니다.
사업성이 없어지면 사업 하지 말아야 하는데
시공사가 진입 하여 발을 담가 놓은상태에서
시공사 무이자로 빌려준 사업자금 수십억원 사용한 댓가는
사업성이 없어도 계속 사업을 밀고 나가야 하는 측과
돈이 없어 입주 못하는 영세 조합원들간의 충돌이 불가피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서 눈치만 보는 정치꾼들.관료집단 어느편도 들어주지 않고
방관 하고있습니다. 조합이 설립된곳은 사업철회 하기가 쉽지만 않습니다.
불특정 다수인의 집합체인 조합이라는 무지한 집행부가
몸담고 산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런 사태가 발생 하고있습니다.
뉴타운지정되고 재개발 사업시작하면 사업이익이 발생할것이라는 막연한
추측만 하였을뿐 이제야 이런법.저런법 따지고
메이저 대기업의 비싼공사비 따져 보니
사업이익이 없고 잘살고 있는 기존집만 빼앗기는 수순으로 가니
결국 뉴타원사업을 원치 않는것입니다.
이제야 그들이 누구인지는 몰라도 사업진행 순서마다 이름만 달리 했을뿐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덫을 보지 못한것입니다. 사업진행시마다,
뜯어가는 세금.부담금.제목이 넘~ 많습니다.국유지 불하대금. 사용료. 신축. 취득시
세금으로 뜯어가지.부담금으로 뜯어가고.세입자에게 이주비 주어야지.
시공사의 이름값으로 뜯어가고 그래도 이익이 남는다면
개발이익 부담금으로 내놓아야 하는 덫을 쳐놓은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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