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2003년에도 수사중인 중수부 폐지협박...!!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 폐지 협박...

★ 盧..비자금(1,000억원?)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 폐지 협박....

[사설] 대검 중수부, ‘10분의 1’ 넘었다 없어질 뻔

송광수 전 검찰총장은 19일 한 강연에서 “(2003년 불법 대선자금 수사 때) 대통령이 ‘한나라당 불법 자금의 10분의 1보다 더 썼으면 (대통령을) 그만 두겠다’고 하자 언론은 검찰이 10분의 1을 안 넘기려고 야당만 수사한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은 10분의 2, 3을 찾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자 대통령 측근들은 ‘검찰이 하늘 무서운 줄 모른다. 손을 봐야 한다. 공명심에 무리한 수사를 한 (대검) 중수부를 폐지해야겠다’고 했고 법무부도 (중수부) 폐지를 검토했다”고 했다. 송 전 총장은 이 정부 초대 검찰총장으로 일하면서 대검 중수부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를 지휘했다.

대통령은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가 중간쯤 갔을 때인 2003년 12월 문제의 ‘10분의 1’ 발언을 했다. 그때 국민들은 그 말이 검찰에 ‘내 정치자금 수사는 한나라당의 10분의 1을 넘기지 말라’는 가이드 라인을 준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다. 이듬해 3월 나온 검찰 수사 발표는 한나라당 823억원, 대통령측 114억원으로 ‘10분의 1’ 線선을 살짝 넘었다.

이 발표가 나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열린우리당을 중심으로 “대검 중수부를 없애고 대신 ‘고위 공직자 비리 조사처’를 만들자”는 주장이 나왔다. “검찰의 중립성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였다. 이러자 당시 송 검찰총장은 “중수부가 수사를 잘못한다면 먼저 내 목을 치겠다”고 반발했다가 대통령으로부터 “국가 기강 문란행위”라는 경고를 받았다.

3년 전 아무 영문도 모른 채 이 같은 청와대, 여당, 검찰 간 싸움을 지켜봐야 했던 국민들은 이제야 그때 그 사정을 알게 됐다. 또 하나 밝혀져야 할 내막은 검찰 수사 발표는 ‘10분의 1’을 살짝 넘은 것이었는데 송 전 총장은 ‘10분의 2, 3을 찾았다’고 말한 점이다. ‘10분의 1’과 ‘10분의 2, 3’ 가운데 어느 것이 진실인지 하는 문제다. [2007.4.21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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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 ‘10분의 1’ 넘었다 없어질 뻔

송광수 전 검찰총장은 19일 한 강연에서 “(2003년 불법 대선자금 수사 때) 대통령이 ‘한나라당 불법 자금의 10분의 1보다 더 썼으면 (대통령을) 그만 두겠다’고 하자 언론은 검찰이 10분의 1을 안 넘기려고 야당만 수사한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은 10분의 2, 3을 찾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자 대통령 측근들은 ‘검찰이 하늘 무서운 줄 모른다. 손을 봐야 한다. 공명심에 무리한 수사를 한 (대검) 중수부를 폐지해야겠다’고 했고 법무부도 (중수부) 폐지를 검토했다”고 했다. 송 전 총장은 이 정부 초대 검찰총장으로 일하면서 대검 중수부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를 지휘했다.

대통령은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가 중간쯤 갔을 때인 2003년 12월 문제의 ‘10분의 1’ 발언을 했다. 그때 국민들은 그 말이 검찰에 ‘내 정치자금 수사는 한나라당의 10분의 1을 넘기지 말라’는 가이드 라인을 준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다. 이듬해 3월 나온 검찰 수사 발표는 한나라당 823억원, 대통령측 114억원으로 ‘10분의 1’ 線선을 살짝 넘었다.

이 발표가 나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열린우리당을 중심으로 “대검 중수부를 없애고 대신 ‘고위 공직자 비리 조사처’를 만들자”는 주장이 나왔다. “검찰의 중립성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였다. 이러자 당시 송 검찰총장은 “중수부가 수사를 잘못한다면 먼저 내 목을 치겠다”고 반발했다가 대통령으로부터 “국가 기강 문란행위”라는 경고를 받았다.

3년 전 아무 영문도 모른 채 이 같은 청와대, 여당, 검찰 간 싸움을 지켜봐야 했던 국민들은 이제야 그때 그 사정을 알게 됐다. 또 하나 밝혀져야 할 내막은 검찰 수사 발표는 ‘10분의 1’을 살짝 넘은 것이었는데 송 전 총장은 ‘10분의 2, 3을 찾았다’고 말한 점이다. ‘10분의 1’과 ‘10분의 2, 3’ 가운데 어느 것이 진실인지 하는 문제다.

◆퇴임 후 노 대통령 수사 가능

조 순형 의원은

“노 대통령은 임기 중 공소시효가 정지되므로
퇴임 후 수사와 소추가 가능하다”며

“나중에라도 진상을 재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노 대통령의 당선 축하금과 관련된 얘기도 많았다”며
“법사위에서 탄핵심판과 관련한 수사기록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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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의 1 발언, 왜 나왔나=

대검 중수부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2003년 12월 14일.

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여야 4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대선 때 우리가 쓴 불법자금 규모가
한나라당 불법자금의 10분의 1을 넘으면 정계를 은퇴할 용의가 있다”

는 폭탄 발언을 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가 불공정하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내가 모르는 것이 나오더라도 모두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불법 대선자금이 훨씬 많은 것으로 드러나자
야당을 중심으로 한 검찰 수사의 공정성 문제를 반박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10분의 1’ 발언은 논란을 더욱 증폭시켰다.

노 대통령은 이틀 뒤 특별기자회견을 자청해

“한나라당 불법자금의 10분의 1을 넘으면
재신임 절차 없이 정계 은퇴 약속을 지키겠다”

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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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004년 3월 이 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한나라당은 823억 원,
노 대통령측은 114억 원의 불법자금을 받았다고 했다.

노 캠프의 불법자금이 10분의 1이 넘은 10분의 1.4쯤에 이른 것이다.

당시 한나라당은 “노 캠프 불법자금이 한나라당의 8분의 1, 한나라당이 삼성에 돌려준 138억 원을 제외하면 6분의 1 수준”이라며 노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한나라당...823억-138억=685억
노무현측...114억....................한나라당의 1/6 수준이다.

그런데 이번에 송 전 총장이 그 정도가 아니라 “10분의 2, 3을 찾았다”고 말한 것이다.

송 전 총장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노무현 캠프의 불법자금이 114억 원을 휠씬 넘는 165억 원(2/10일 경우)~247억 원(3/10일 경우)이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당시 검찰은 노 캠프의 불법자금을 114억 원만 발표했기 때문에 나머지 51억~133억 원은 찾아내고도 발표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들릴 수도 있는 문제다.

그러면 계산은 달라진다.

한나라당...685억
노무현측
114억+51억=165억....한나라당의 24%
114억+133억=247억...한나라당의 36% 이다

더구나 황당한 것은
십수년전에 발생한 삼성에버랜드 주식 편법 증여도 밝혀내는 대한민국 검찰이
수사하기 몇달전에 발생한 삼성그룹의 대선자금 500억 원 제공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았다.

그 당시 분위기로 만약 그돈이 한나라당으로 갔다면 무슨 수를 써더라도 밝혀냈을 것이다.

만약 이 500억원이 노무현 캠프로 갔다면

한나라당...685억원
노무현 측
165억+500억=665억....한나라당의 97%
247억+500억=747억....한나라당의 110%다.

수사중 한화 회장이 미국으로 도피하여
수사가 중단된후 흐지부지 넘어간 한화 비자금 200억원까지 밝혀야 한다.

이것 마저 노무현 측으로 갔다면

노측이 받은 돈은 865억~947억원이다 ..이것은 한나라당의 130%도 초과..!!

반드시 누가 얼마나 받았는지
왜 압력을 가했는지 밝혀야 한다.

또 임기가 끝난 지금 반드시 재수사 해야 한다.

그 많은 비자금은 어디에 숨겼을까? 그리고 어디로 갔을까??

지금 그 잔당들이 숨겨논 당선 축하금이라는 부정한 돈을

정치 단체화 하는데 종자돈으로 사용될 지도 모를 일이다...

잔당들의 창당 자금 출처를 철저히 수사해야!!

노 전 대통령이 2003.2.25 취임사에서부터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도,

사회의 건강을 위해서도 부정부패를 없애야 한다.

특히 사회지도층의 뼈를 깎는 성찰을 요구한다”

말로는 깨끗 / 뒤로는 ???

그 당시 신문 사설들...

[사설] 盧정권과 ‘2002 대선자금’ 수사의 진실

노무현 정권이 갓 출범한 2003년 4월3일 이래 2년 임기간 재직한 송광수 전 검찰총장의 ‘2002년 대선자금 수사 회고담’은 대검 중앙수사부의 2003년 12월29일과 그 이듬해 3월8일의 노 대통령 측근비리 수사 및 대선자금 수사결과 발표의 ‘여운’을 잇고 있다. 중수부는 측근비리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노 대통령의 왼팔’에 비유되는 안희정씨 등 8명을 기소하면서 “나름대로의 결론을 가지고 있으나 대통령의 헌법상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 특권, 대통령 직무의 계속성, 헌법정신 등에 비춰 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었다. 또 2004년 대선자금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한나라당은 823억2000만원, 당시 민주당은 113억6000만원의 대선자금을 모금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었다.

우리는 송 전 총장이 19일 숭실대 특강을 통해 노 대통령이 ‘내가 한나라당 쓴 것의 10분의 1이상 썼으면 그만두겠다’고 한 언급과 관련하여 “(검찰에서)10분의 2, 3을 찾았다”고 한 것은 중수부의 당시 발표 그 연장선상일 듯싶다. 송 전 총장의 이 발언과 관련하여 한나라당이 20일 “노 대통령이 ‘10분의 1을 넘으면 대통령직을 사퇴하고 정계를 은퇴하겠다’한 말을 상기하라”고 나선 것에 대해서 자당의 검은돈이 노 대통령 몫의 10배가 안된다는 게 무슨 자랑이냐고 묻고 싶다.

우리는 송 전 총장의 발언에서 무게를 둬야 할 대상은 “노 대통령 측근들이 ‘검찰이 하늘 높은 줄 모른다’며 손을 봐야 한다고 했다”고 새삼 밝힌 대목과 함께 당시 중수부장에 대해 “우리가 이번에야말로 해 보자고 한 것이 절반쯤 좌절됐다”고 덧붙인 대목이라고 믿는다. 더욱이 당시 법무부조차 “중수부 폐지를 검토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중수부 등 대검 조직의 근거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곧 대통령령으로 그 개정도 그리 어렵지 않았을지 모른다. ‘공직부패 수사의 꽃’이 존망의 기로였던 셈이다.

우리는 노 대통령이 그동안 수없이 검찰을 압박해온 정황 역시 ‘중수부의 위기’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짚는다. 3월13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정권과 대통령을 겨냥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합법적으로 하라”고 했고 지난해 12월27일에는 검찰을 언론·재계와 함께 ‘3대 특권집단’으로 재단한 노 대통령이다. 노 대통령의 검찰관이 대선자금 수사의 진실 규명이 아직 미완(未完)이라는 점과 과연 무관할지도 의문이다. [2007.4.21 문화일보]

[사설]“盧 대선자금 한나라의 10분의 2, 3 찾아냈다”

송광수 전 검찰총장이 재임 시절 노무현 이회창 후보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 때 겪은 노 정권의 기막힌 협박 사례를 전격 폭로했다. 특히 노 대통령이 자신의 대선자금은 ‘이회창 후보의 10분의 1 이하’였다고 장담한 것과는 달리 실제로는 ‘10분의 2, 3 규모’였음을 송 전 총장이 시사해 충격을 던졌다. 그제 숭실대 ‘교정복지론’ 특강에서 한 발언이다. 그의 말이 진실이라면 노 정권은 검찰을 협박해 진실을 덮는 것도 모자라 대(對)국민 사기극을 벌인 셈이다.

수사 당시 노 대통령은 “나의 대선자금이 이 후보 측의 10분의 1보다 많다면 대통령 직을 그만두겠다”고 공언했다. 그럼에도 검찰이 집요한 수사를 계속하자 청와대는 ‘공명심에 따른 무리한 수사’라고 몰아붙이며 수사를 맡았던 대검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겠다고 압력을 넣었다는 것이다. 결국 검찰이 10분의 2, 3을 찾아냈더니 대통령 측근들은 “검찰이 하늘 무서운 줄 모른다”며 손을 봐야 한다고 협박했다는 게 송 전 총장의 주장이다.

청와대의 오만이야말로 하늘을 찌른 격이다. 이런데도 청와대를 민주적인 국정 최고사령탑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과거 군부 독재정권도 검찰을 이처럼 노골적으로 위협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9개월간 대선자금을 수사한 끝에 2004년 5월 ‘한나라당 823억 원, 노 후보 캠프 120억 원’으로 발표했다. 이 액수대로라면 노 후보 측 대선자금은 이 후보 측의 약 15%에 해당한다. 그러나 검찰은 “두 후보 모두 대선자금 모금에 직접 관여한 증거가 없다”며 입건은 하지 않았다. 노 대통령은 스스로 약속한 ‘10분의 1’을 넘은 데 대한 정치적 책임도 지지 않았다. 검찰은 특히 삼성그룹의 대선자금 500억 원 제공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았다.

노 대통령의 대선자금이 실제로 ‘한나라당의 10분의 2, 3’으로 조사됐다면 검찰은 그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압력으로 수사가 중단됐다면 정치자금법의 공소시효(3년)에 관계없이 끝까지 진상을 파헤쳐 국민의 의혹을 풀어야 한다. 청와대부터 송 전 총장의 이번 발언 내용에 대해 솔직히 답하지 않으면 안 된다. [2007.4.21 동아일보]

[사설] 대검 중수부, ‘10분의 1’ 넘었다 없어질 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