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수부 폐지를 이유로 광주일고 수사를 중단시키려는 검찰 내의 이상한 세력들? -
부산저축은행 사태수사가 한참 열을 올리는 마당에 돌연 수사를 중단한댄다.
이유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대검 중수부 폐지 방침에 대한 검찰의 반발 때문이랜다.
웃기는 것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중수부 폐지안은 2달 전에 결정된 것이라고 하는데, 돌연 지금시점에 갑자기 사태를 접한 것처럼 수사를 중단한다는 것이 이상하다는 것이다.
검찰은 6월 3일 오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검찰관계소위의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움직임을 감지했다고 한다.
오후 4시쯤 박용석 대검 차장검사 주재로 긴급회의가 열렸고 오후 5시쯤 여야가 중수부 폐지 방안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회의장에 전달되었고, 박용석 차장 검사는 7시쯤 회의 결과를 김 총장에게 보고했고 “6일(현충일)에 검찰간부들을 소집한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이 자리에서 검찰의 입장을 발표한다”는 것을 결정한 뒤 대검 간부들이 속속 퇴근했다고 한다.
오후 9시쯤 뒤늦게 소식을 접한 중수부 검사들은 “이런 상황에서는 더 이상 조사를 못한다”면서 참고인 등을 돌려보낸 뒤 중수부 불을 끄고 청사를 떠났다고 하는데, 한찬식 대검 대변인은 “김준규 총장은 검찰의 입장을 언제 어떤 수위로 표명할지 고민 중”이라면서 “중수부 검사들의 행동은 자발적인 것”이라고 했으며, 대검의 한 부장(검사장)도 “100일 넘게 수사하다가 이런 상황이 닥치니 중수부 검사들이 워낙 화가 나 다른 날보다 일찍 퇴근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중수부 수사팀이 3일 저녁 돌연 수사를 중단하면서 중수부 폐지안에 반발하고 나선 것은 김준규 총장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의 의중이 반영된 것처럼 보인다는데, 정작 김 총장은 이날 밤 전화를 받지 않았고, 대검 간부들은 “총장은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고 한다.
이러한 사태를 가만히 살펴보면....
일단 중수부 폐지안을 합의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가 우선 나쁜 인간들이다.
마치 민생을 구실삼아 입법권을 악용하여 그들만의 성역화를 이룸으로써, 이번 부산저축은행사태를 비롯 그들이 저지르는 각종 부패범죄로부터 스스로 절차적으로 면책특권을 확보하려는 반사회적 얌체근성 때문이다.
하긴 언제 야당이 검찰을 좋게 보던가? 그래서 입에 달린 소리가 검찰개혁 아니었던가!
하지만 검찰에서도 아주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띈다는 것이다.
첫째, 과연 검찰이 중수부 폐지안을 미리 예측하지 못했을까.
갑자기 닥친 듯 놀라고 흥분하며 회의감에 젖어 수사를 중단할 정도로 예측되지 못한 일일까.
그것도 하필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 수사 못할 호들갑을 떠는 것인가.
둘째, 중수부 없앤다고 수사 못하나?
물론 중수부가 지니는 관습적ㆍ심리적 위상은 이해하지만, 결국은 중수부가 있건 없건 검찰의 책무 아닌가.
셋째, 검찰 스스로 태업하는 게 마치 김준규 총장이 그렇게 따르도록 바람 잡는 것 같다는 것이다.
이는 검찰 내에서 정치권과 원수 지지 않으려는 보신심리인지 모르겠으나, 약간 달리 생각하면, 검찰 내 일부 세력들이 중수부 폐지안을 이유로 정치권에 대한 회의감에 젖는 척 억지인상 긁으며 부산저축은행의 주범인 광주일고 세력을 비호하려는 수작인지도 모를 일이다.
국세청 징수부서 없애면 과세부서에서 징수처리하면 된다.
어차피 국세청 업무이니 국세청 내의 업무지정은 어쨌든 해야 하니까.
마찬가지로 대검중수부는 검찰 부서 아닌가. 대검중수부 없애더라도, 어차피 수사는 검찰청 업무 아닌가.
하필이면 부산저축은행 수사 중에 중수부 폐지안으로 호들갑 떠는 것!
아무리 알아듣기 힘든 용어로 고뇌를 하는 척하든 말든, 우리의 시선은 그곳에 머문다는 점을 알기 바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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