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검찰이 조직적으로 병역법위반 범죄를 수사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은폐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김진태 검찰총장께 “서울시장 박원순 변호사의 아들 박주신에 대한 [확인신체검사]를 즉각 실시하여 병역법위반 범죄를 밝혀내라”고 특별지시를 내려 주시기를 앙망*탄원하는 바입니다.
세월호 사건 수습과 국정에 골몰하실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께 짐을 덜어 드리지는 못 할망정 이런 호소를 드리게 됨을 죄송하게 생각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저는 항고기각처분 된 2014 고불항 제1039, 2438호 항고사건(서울시장 박원순 변호사의 아들 박주신 의 병역법위반)의 재항고인입니다.
서울시장 박원순 변호사의 아들 박주신은 2011.12.9. 신검당시 27세의 건강한 청년이었습니다. 허리디스크중증환자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현역병 입영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리디스크중병환자를 신체검사 대리인으로 내세워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서울지방병무청에 제출하여 현역병 입영 면제를 받아낸 병역법위반 범죄는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수사기피 및 기소기피로 그 범죄가 완전히 은폐 될 직전에 와 있습니다.
2013.3.2. 1차 고발인 이지헤는 범죄증거를 일일이 제시하면서 사실을 사실대로 입증하는 고발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접수시켰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임검사 서정식은 대리신검자에 의한 허위진단서 발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고발인 박주신에 대한 확인신체검사가 필요했지만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불기소기각처분을 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지혜는 항고 재항고를 거듭 하였으나 모두 기각처분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 재항고인은 2013.10.6. 116명의 공동고발인의 서명을 받아 새로운 증거들을 첨부한 가운데 1차 고발인 이지헤와 공동고발대표로 2차 고발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접수시켰습니다.
2차 고발사건까지 배당받은 서정식 주임검사는 확인신체검사는 물론이고 고발인 진술조차 들어보지도 않고 1차 고발사건을 기각처분한 사실을 근거로 2차 고발사건을 각하처분 시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항고를 하였으나 역시 기각되고 말았습니다.
재항고인은 일선 수사과장의 경력도 갖고 있는 34년간의 경찰정년 퇴임을 한 경찰관 출신 목사입니다.
이지헤의 1차 고발장을 한번만 읽어보아도 대리신검 사실과 병역비리가 눈에 훤하게 들어옵니다.
이런 사건을 덮어버리려는 검찰은 더 이상 법치주의 대한민국의 검찰이 아닙니다.
재항고 중에 있으나 대검에서도 기각될 것이 예상되어서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님께 공개진정을 올리는 것입니다.
피고발인 박주신이가 대리신검자를 내세워 허위진단서를 발급 받았다는 사실은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게 되면 틀림없이 확인이 되는데도 검찰은 확인신체검사를 막무가내로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병역법위반 범죄사실이 밝혀지면 피고발인 박주신의 아버지 서울시장 박원순 변호사의 정치적 생명에 치명타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서인지는 모르겠으나 검찰은 막무가내로 검찰의 수사*기소독점권을 남용하여 수사기피(형법상 직무유기죄에 해당)및 기소기피(형법상 직무유기죄에 해당)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피고발인 박주신은,
(1) 2004. 5. 7.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아 현역판정을 받았으며
2009년 징병검사에서도 재차 현역판정을 받은바 있습니다.
(2) 2004, 2006, 2010 세 차례에 걸쳐 입영연기를 한 바 있으며 2011년에는 27세가 되었습니다.
1.2차 고발장에는 박주신의 범죄행각을 너무나도 소상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1. 피고발인 박주신이가 진짜 허리디스크중환자였다면 다음과 같은 상황이 벌어졌겠습니까?
(1) 박주신은 2011.6. 공군에 지원해 2011. 8. 29. 경남 진주 공군교육사령부에 입소했다가
2011.8.31. 허벅지 통증을 이유로 퇴소신청, 입소한지 5일 만인 2011. 9. 2. 2개월간의 귀가판정을 받고 퇴소한 바 있는데
불과 3개월 후(2011.12.9.신검)에 허리디스크중환자진단서를 발급받을 정도의 허리디스크질환이 있었다면 굳이 공군에 입대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허리디스크환자가 아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공군에 입대하는 쑈를 연출하게 된 배경은 2011.10.26. 서울시장보궐선거에 박주신의 아버지 박원순 변호사가 서울시장으로 출마를 하는데 아들의 병역기피 사실이 문제가 될 것을 예상하고 공군입대 연극을 연출했던 것입니다.
(2) 이지혜 1차 고발장 98쪽 “2. 박주신은 공군훈련소 일시 귀가 조치된 이후 20011.9.-10.에 걸쳐 수차례 서울대학병원에서 수차례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귀가조치가 치료를 전제로 한 결정이므로 치료기록을 남기기 위한 행동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의사의 진단에 따른 중증디스크의 치료를 위해선 필수적인 검사인 MRI 내지는 어떤 검사영상도 촬영한바가 없습니다.”
“다만 근전도검사는 시행한 것으로 확인된바 . 이때 검사의 결과는 신경압박이 없는 정상적인 상태로 나왔던 것입니다.“ 라고
기술한 이 사실을 보더라도 박주신은 허리디스크환자가 아님이 분명하며 허리디스크중증환자로써 병역처분변경처분을 받은 사실은 부정한 범죄에 의한 결과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도 남는 대목이 분명합니다.
(3) 그해 2011.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피고발인의 아버지 박원순 변호사가 서울시장에 당선된 결과였는지는 몰라도 공군 재입대 날짜인 2011. 11. 2.까지 아무런 조치 없이 공군 재입대에 불응해 버렸습니다.
쑈하기 위해 공군에 입대한 사실이 입증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4) 그리고 2011. 11. 25. 육군 현역병 입대 통지을 받았으나 기피할 생각으로 입대를 하지 아니했습니다. 박주신이가 허리디스크중증환자라면 입대에 불응하고만 있을 일이 아니라 그 당일로 군지정병원을 찾아가서 허리디스크질환진단서를 발급받아 병무청에 제출했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허리디스크환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5) 더구나 자가치료를 위한 일시 공군훈련소 퇴소기간은 때마침 2011.11.28.까지 실시된 병무청정기신체검사기간이었습니다.
허리디스크중증환자였다면 이 기간에 신검을 함과 동시에 병역처분변경신청을 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허리디스크환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을 기회를 포착하기 위하여 정기신검기간에 정식으로 신검을 못했던 것이 확실하다고 단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6) 2011. 12. 9. 드디어 19일간이나 현역병 입영을 기피하다가 피고발인의 아버지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군지정병원이 아닌 서울 강남구 신사동 OO한방병원 내 OO병원에서 피고발인을 대신한 허리디스크환자인 성명불상 대리신검자를 앞세워 피고발인 박주신의 이름으로 X-ray와 MRI를 촬영했던 것입니다.
(7) 2011.12.9. 같은 날, 위 MRI 등을 가지고 역시 피고발인의 아버지가 잘 아는 군지정병원인 서울 광진구 자양동 소재 OO병원 의사 김OO( 병역비리연루 전과의사)에게 보여주고 허리디스크(수핵탈출증) 소견의 병무용진단서를 발부받아 내는데 성공했던 것입니다.
박주신이가 허리디스크중증환자인 것이 틀림없었다면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왜 거쳤겠느냐? 하는 의문은 당연할 수 밖에 없습니다.
(8) 더더구나 2011.12. 9. 병무용진단서를 발급받아 냈으면 병역기피 상태에 있으므로 그 당일이나 그 다음날에는 서류일체를 병무청에 접수시켰어야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9) 그런데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고도 병역기피 상태에 있으므로 하루가 시급할 터인데도 18일간이나 질질 끌다가 2011. 12. 27.에 가서야 겨우 서울지방병무청에 위 MRI와 병사용진단서를 제출*접수시켰던 것입니다.
(10) 수사검사는 이렇게 질질 끌다가 접수시킨 사실에서 병무청과의 부정비리결탁이 그리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머리에 떠 올랐어야 마땅했습니다.
2. 서울병무청과 부정결탁을 했다고 단정하는 증거 및 논리적 근거
(1) 질병에 의한 병역처분변경신청을 할 경우 병역법규에는 6개월 이내의 치료(진료)기록이 첨부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치료받은 기록이 첨부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서울병무청에 접수된 허리디스크환자 MRI 등 영상물은 박주신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박주신은 허리디스크환자가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치료받은 기록을 절대로 첨부시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상상못할 수준의 흑막이 없고서야 이런 상황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2) 2회 이상 병역처분변경원 또는 ① 현역병 입영연기원출원자 (박주신은 3번 연기) 및 사회지도층의 자(子)가 병역처분변경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사하도록 병역법규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을 묵살하고 심사관(징병관) 단독으로 현역병에서 보충역 공익근무요원(사회복무근무)급수인 4급판정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역시 상상이 불가능한 부정과 결탁되지 않고서야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3. 서울시장 박원순 변호사의 간교한 대국민 사기극 연출
2011.12.27. 서울병무청으로부터 불법적인 현역병 입영면탈 처분이 결정되어 박주신이가 합법적으로 군대에 안 가게 되자 즉각 박주신의 주변으로부터 병역비리 소식이 흘러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이듬해인 2012.2.21. 강OO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직을 내걸고 병역법 위반죄로 고발하겠다는 태도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에 당황한 박원순은 2012.2.22. 엄청난 잔꾀로 대국민 사기극을 연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엄OO 변호사가 시청직원 5명(확인)-12명(미확인)을 동원한 가운데 007작전을 방불케 하는 MRI 촬영 사기극을 전개. 세브란스병원 영상의학전문의료진 마저 속인 가운데 그들로 하여금 “세부란스병원에서 촬영한 MRI와 자생병원에서 촬영하여 서울병무청에 제출한 MRI가 판독결과 일치한다.”고 발표케 했던 것입니다.
이지혜 1차 고발장에 의하면 사기극 진상은 이렇습니다.
공개신검은 진짜 말뿐이고 강OO 국회의원조차 공개신검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하였을뿐만 아니라 취재기자들에게도 극도로 취재를 통제하는 가운데
자생병원에서 대리신검 MRI 촬영을 했던 성명불상자가 시청직원의 안내를 받아 세브란스병원에 또 다시 등장하여 박주신의 이름으로 MRI를 촬영하고,
그 MRI가 세브란스병원 영상의료전문의료진에 넘겨져 4명의 의료진이 넘겨받은 그 MRI를 판독한 결과 서울병무청에 비치되어 있는 MRI영상물과 동일함을 확인하고 이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케 하였던 것입니다.
이를 근거로 박원순은 병역비리는 없었다는 해명홍보에 적극 활용하였고, 강OO 의원은 사퇴하게 됩니다.
이 사실로 인해 국민들은 박원순의 병역비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세브란스병원 MRI촬영시간에 성명불상 신검대리인과 박주신이가 동시에 MRI를 촬영했습니다.
박주신의 이름으로 촬영한 대리신검자의 MRI는 세브란스병원의료진에게 넘겨지고, 실제인물 박주신의 MRI는 서울시가 병역비리 없음을 홍보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세브란스병원 의료진이 판독한 MRI 촬영시각과 서울시가 발표한 실제 박주신의 MRI촬영시각이 1분 15초 격차가 있었다는 사실을 끝까지 문제 삼고 사건진상을 추적하는 언론인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지혜 고발인이 이 사기극 진실을 소상하게 밝혔으면 검찰은 당연히 이 시각차와 성명불상자가 실제로 세브란스병원에 등장했는가?를 규명하는 규명수사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었어야 했던 것입니다.
4. 이지혜의 1차 고발사건을 기각처분한 3명의 지검 고검 대검의 검사와 2차 고발사건을 기각한 지검 고검 검사는 직무유기죄로 처벌받아 마땅하고 더나아가 검찰조직에서 영원히 배제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검사의 직책이 무엇입니까? 고소고발을 접수하였으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냉엄한 수사의 칼날을 드리대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 담당검사들은 하나같이 박원순의 범죄은폐에 급급해 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경찰 34년 경력자가 대검에서까지 기각처분된 사건을 재차 고발을 할 때에는 웬만한 자신이 없으면 2차로 고발을 못하는 법입니다.
무고죄에 얽혀들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박주신의 행적분석과 서울병무청의 병역비리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는 정의사회구현을 위해서 고발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5. 서울시장 박원순 변호사는 즉각 서울시장직을 사퇴해야 옳습니다.
최고위급 사회*정치지도자가 아들의 현역병 입영면탈을 조장하고도 어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남북이 첨예하게 무력대치중에 있는 세계유일의 분단국가입니다.
아들에게 국민의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포기케 한 자가 어찌 최고위급 사회*정치지도자 반열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6. 박근혜 대통령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을 덜어드리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괴로움을 끼치게 되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는 바이오나 지극히 존경하는 박근혜 정부에 시정잡배만도 못한 검사들이 웅크리고 앉아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서글퍼서 탄원을 드리오니 재항고인의 탄원을 너그럽게 받아 주셔서 최고위 지도층의 병역법위반 범죄를 일벌백계 차원에서 본보기를 보여 주시기를 앙망*탄원하는 바입니다.
2014.5.14.
발신인: 공동고발인 116명 공동대표고발인 정창화
(010-5779-6039)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상임대표 鄭 昌 和
구국 통일 네트 워크 총무간사 정 창 화
사무실: 서울 종로구 당주동 19번지 삼한빌딩 502호
TEL: 010-5779-6039. 02-730-7800. FAX 02-7770
홈페이지: http://jchwin.cafe24.com/ cafe: http://cafe.daum.net/J-C-W
대검찰청 김진태 검찰총장께 “서울시장 박원순 변호사의 아들 박주신에 대한 [확인신체검사]를 즉각 실시하여 병역법위반 범죄를 밝혀내라”고 특별지시를 내려 주시기를 앙망*탄원하는 바입니다.
세월호 사건 수습과 국정에 골몰하실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께 짐을 덜어 드리지는 못 할망정 이런 호소를 드리게 됨을 죄송하게 생각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저는 항고기각처분 된 2014 고불항 제1039, 2438호 항고사건(서울시장 박원순 변호사의 아들 박주신 의 병역법위반)의 재항고인입니다.
서울시장 박원순 변호사의 아들 박주신은 2011.12.9. 신검당시 27세의 건강한 청년이었습니다. 허리디스크중증환자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현역병 입영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리디스크중병환자를 신체검사 대리인으로 내세워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서울지방병무청에 제출하여 현역병 입영 면제를 받아낸 병역법위반 범죄는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수사기피 및 기소기피로 그 범죄가 완전히 은폐 될 직전에 와 있습니다.
2013.3.2. 1차 고발인 이지헤는 범죄증거를 일일이 제시하면서 사실을 사실대로 입증하는 고발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접수시켰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임검사 서정식은 대리신검자에 의한 허위진단서 발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고발인 박주신에 대한 확인신체검사가 필요했지만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불기소기각처분을 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지혜는 항고 재항고를 거듭 하였으나 모두 기각처분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 재항고인은 2013.10.6. 116명의 공동고발인의 서명을 받아 새로운 증거들을 첨부한 가운데 1차 고발인 이지헤와 공동고발대표로 2차 고발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접수시켰습니다.
2차 고발사건까지 배당받은 서정식 주임검사는 확인신체검사는 물론이고 고발인 진술조차 들어보지도 않고 1차 고발사건을 기각처분한 사실을 근거로 2차 고발사건을 각하처분 시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항고를 하였으나 역시 기각되고 말았습니다.
재항고인은 일선 수사과장의 경력도 갖고 있는 34년간의 경찰정년 퇴임을 한 경찰관 출신 목사입니다.
이지헤의 1차 고발장을 한번만 읽어보아도 대리신검 사실과 병역비리가 눈에 훤하게 들어옵니다.
이런 사건을 덮어버리려는 검찰은 더 이상 법치주의 대한민국의 검찰이 아닙니다.
재항고 중에 있으나 대검에서도 기각될 것이 예상되어서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님께 공개진정을 올리는 것입니다.
피고발인 박주신이가 대리신검자를 내세워 허위진단서를 발급 받았다는 사실은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게 되면 틀림없이 확인이 되는데도 검찰은 확인신체검사를 막무가내로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병역법위반 범죄사실이 밝혀지면 피고발인 박주신의 아버지 서울시장 박원순 변호사의 정치적 생명에 치명타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서인지는 모르겠으나 검찰은 막무가내로 검찰의 수사*기소독점권을 남용하여 수사기피(형법상 직무유기죄에 해당)및 기소기피(형법상 직무유기죄에 해당)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피고발인 박주신은,
(1) 2004. 5. 7.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아 현역판정을 받았으며
2009년 징병검사에서도 재차 현역판정을 받은바 있습니다.
(2) 2004, 2006, 2010 세 차례에 걸쳐 입영연기를 한 바 있으며 2011년에는 27세가 되었습니다.
1.2차 고발장에는 박주신의 범죄행각을 너무나도 소상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1. 피고발인 박주신이가 진짜 허리디스크중환자였다면 다음과 같은 상황이 벌어졌겠습니까?
(1) 박주신은 2011.6. 공군에 지원해 2011. 8. 29. 경남 진주 공군교육사령부에 입소했다가
2011.8.31. 허벅지 통증을 이유로 퇴소신청, 입소한지 5일 만인 2011. 9. 2. 2개월간의 귀가판정을 받고 퇴소한 바 있는데
불과 3개월 후(2011.12.9.신검)에 허리디스크중환자진단서를 발급받을 정도의 허리디스크질환이 있었다면 굳이 공군에 입대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허리디스크환자가 아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공군에 입대하는 쑈를 연출하게 된 배경은 2011.10.26. 서울시장보궐선거에 박주신의 아버지 박원순 변호사가 서울시장으로 출마를 하는데 아들의 병역기피 사실이 문제가 될 것을 예상하고 공군입대 연극을 연출했던 것입니다.
(2) 이지혜 1차 고발장 98쪽 “2. 박주신은 공군훈련소 일시 귀가 조치된 이후 20011.9.-10.에 걸쳐 수차례 서울대학병원에서 수차례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귀가조치가 치료를 전제로 한 결정이므로 치료기록을 남기기 위한 행동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의사의 진단에 따른 중증디스크의 치료를 위해선 필수적인 검사인 MRI 내지는 어떤 검사영상도 촬영한바가 없습니다.”
“다만 근전도검사는 시행한 것으로 확인된바 . 이때 검사의 결과는 신경압박이 없는 정상적인 상태로 나왔던 것입니다.“ 라고
기술한 이 사실을 보더라도 박주신은 허리디스크환자가 아님이 분명하며 허리디스크중증환자로써 병역처분변경처분을 받은 사실은 부정한 범죄에 의한 결과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도 남는 대목이 분명합니다.
(3) 그해 2011.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피고발인의 아버지 박원순 변호사가 서울시장에 당선된 결과였는지는 몰라도 공군 재입대 날짜인 2011. 11. 2.까지 아무런 조치 없이 공군 재입대에 불응해 버렸습니다.
쑈하기 위해 공군에 입대한 사실이 입증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4) 그리고 2011. 11. 25. 육군 현역병 입대 통지을 받았으나 기피할 생각으로 입대를 하지 아니했습니다. 박주신이가 허리디스크중증환자라면 입대에 불응하고만 있을 일이 아니라 그 당일로 군지정병원을 찾아가서 허리디스크질환진단서를 발급받아 병무청에 제출했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허리디스크환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5) 더구나 자가치료를 위한 일시 공군훈련소 퇴소기간은 때마침 2011.11.28.까지 실시된 병무청정기신체검사기간이었습니다.
허리디스크중증환자였다면 이 기간에 신검을 함과 동시에 병역처분변경신청을 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허리디스크환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을 기회를 포착하기 위하여 정기신검기간에 정식으로 신검을 못했던 것이 확실하다고 단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6) 2011. 12. 9. 드디어 19일간이나 현역병 입영을 기피하다가 피고발인의 아버지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군지정병원이 아닌 서울 강남구 신사동 OO한방병원 내 OO병원에서 피고발인을 대신한 허리디스크환자인 성명불상 대리신검자를 앞세워 피고발인 박주신의 이름으로 X-ray와 MRI를 촬영했던 것입니다.
(7) 2011.12.9. 같은 날, 위 MRI 등을 가지고 역시 피고발인의 아버지가 잘 아는 군지정병원인 서울 광진구 자양동 소재 OO병원 의사 김OO( 병역비리연루 전과의사)에게 보여주고 허리디스크(수핵탈출증) 소견의 병무용진단서를 발부받아 내는데 성공했던 것입니다.
박주신이가 허리디스크중증환자인 것이 틀림없었다면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왜 거쳤겠느냐? 하는 의문은 당연할 수 밖에 없습니다.
(8) 더더구나 2011.12. 9. 병무용진단서를 발급받아 냈으면 병역기피 상태에 있으므로 그 당일이나 그 다음날에는 서류일체를 병무청에 접수시켰어야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9) 그런데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고도 병역기피 상태에 있으므로 하루가 시급할 터인데도 18일간이나 질질 끌다가 2011. 12. 27.에 가서야 겨우 서울지방병무청에 위 MRI와 병사용진단서를 제출*접수시켰던 것입니다.
(10) 수사검사는 이렇게 질질 끌다가 접수시킨 사실에서 병무청과의 부정비리결탁이 그리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머리에 떠 올랐어야 마땅했습니다.
2. 서울병무청과 부정결탁을 했다고 단정하는 증거 및 논리적 근거
(1) 질병에 의한 병역처분변경신청을 할 경우 병역법규에는 6개월 이내의 치료(진료)기록이 첨부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치료받은 기록이 첨부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서울병무청에 접수된 허리디스크환자 MRI 등 영상물은 박주신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박주신은 허리디스크환자가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치료받은 기록을 절대로 첨부시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상상못할 수준의 흑막이 없고서야 이런 상황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2) 2회 이상 병역처분변경원 또는 ① 현역병 입영연기원출원자 (박주신은 3번 연기) 및 사회지도층의 자(子)가 병역처분변경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사하도록 병역법규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을 묵살하고 심사관(징병관) 단독으로 현역병에서 보충역 공익근무요원(사회복무근무)급수인 4급판정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역시 상상이 불가능한 부정과 결탁되지 않고서야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3. 서울시장 박원순 변호사의 간교한 대국민 사기극 연출
2011.12.27. 서울병무청으로부터 불법적인 현역병 입영면탈 처분이 결정되어 박주신이가 합법적으로 군대에 안 가게 되자 즉각 박주신의 주변으로부터 병역비리 소식이 흘러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이듬해인 2012.2.21. 강OO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직을 내걸고 병역법 위반죄로 고발하겠다는 태도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에 당황한 박원순은 2012.2.22. 엄청난 잔꾀로 대국민 사기극을 연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엄OO 변호사가 시청직원 5명(확인)-12명(미확인)을 동원한 가운데 007작전을 방불케 하는 MRI 촬영 사기극을 전개. 세브란스병원 영상의학전문의료진 마저 속인 가운데 그들로 하여금 “세부란스병원에서 촬영한 MRI와 자생병원에서 촬영하여 서울병무청에 제출한 MRI가 판독결과 일치한다.”고 발표케 했던 것입니다.
이지혜 1차 고발장에 의하면 사기극 진상은 이렇습니다.
공개신검은 진짜 말뿐이고 강OO 국회의원조차 공개신검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하였을뿐만 아니라 취재기자들에게도 극도로 취재를 통제하는 가운데
자생병원에서 대리신검 MRI 촬영을 했던 성명불상자가 시청직원의 안내를 받아 세브란스병원에 또 다시 등장하여 박주신의 이름으로 MRI를 촬영하고,
그 MRI가 세브란스병원 영상의료전문의료진에 넘겨져 4명의 의료진이 넘겨받은 그 MRI를 판독한 결과 서울병무청에 비치되어 있는 MRI영상물과 동일함을 확인하고 이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케 하였던 것입니다.
이를 근거로 박원순은 병역비리는 없었다는 해명홍보에 적극 활용하였고, 강OO 의원은 사퇴하게 됩니다.
이 사실로 인해 국민들은 박원순의 병역비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세브란스병원 MRI촬영시간에 성명불상 신검대리인과 박주신이가 동시에 MRI를 촬영했습니다.
박주신의 이름으로 촬영한 대리신검자의 MRI는 세브란스병원의료진에게 넘겨지고, 실제인물 박주신의 MRI는 서울시가 병역비리 없음을 홍보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세브란스병원 의료진이 판독한 MRI 촬영시각과 서울시가 발표한 실제 박주신의 MRI촬영시각이 1분 15초 격차가 있었다는 사실을 끝까지 문제 삼고 사건진상을 추적하는 언론인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지혜 고발인이 이 사기극 진실을 소상하게 밝혔으면 검찰은 당연히 이 시각차와 성명불상자가 실제로 세브란스병원에 등장했는가?를 규명하는 규명수사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었어야 했던 것입니다.
4. 이지혜의 1차 고발사건을 기각처분한 3명의 지검 고검 대검의 검사와 2차 고발사건을 기각한 지검 고검 검사는 직무유기죄로 처벌받아 마땅하고 더나아가 검찰조직에서 영원히 배제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검사의 직책이 무엇입니까? 고소고발을 접수하였으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냉엄한 수사의 칼날을 드리대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 담당검사들은 하나같이 박원순의 범죄은폐에 급급해 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경찰 34년 경력자가 대검에서까지 기각처분된 사건을 재차 고발을 할 때에는 웬만한 자신이 없으면 2차로 고발을 못하는 법입니다.
무고죄에 얽혀들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박주신의 행적분석과 서울병무청의 병역비리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는 정의사회구현을 위해서 고발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5. 서울시장 박원순 변호사는 즉각 서울시장직을 사퇴해야 옳습니다.
최고위급 사회*정치지도자가 아들의 현역병 입영면탈을 조장하고도 어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남북이 첨예하게 무력대치중에 있는 세계유일의 분단국가입니다.
아들에게 국민의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포기케 한 자가 어찌 최고위급 사회*정치지도자 반열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6. 박근혜 대통령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을 덜어드리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괴로움을 끼치게 되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는 바이오나 지극히 존경하는 박근혜 정부에 시정잡배만도 못한 검사들이 웅크리고 앉아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서글퍼서 탄원을 드리오니 재항고인의 탄원을 너그럽게 받아 주셔서 최고위 지도층의 병역법위반 범죄를 일벌백계 차원에서 본보기를 보여 주시기를 앙망*탄원하는 바입니다.
2014.5.14.
발신인: 공동고발인 116명 공동대표고발인 정창화
(010-5779-6039)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상임대표 鄭 昌 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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