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가족들에게 1인당 20억씩 국가적으로 보상해 주시요
박근혜 대통령이 내일 아침에 세월호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 한다고 하는데
사실 담화내용이야 그런것 안봐도 뻔할뻔자 아닙니까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발방지를 위해서 뭐를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물론 대통령 입장에서 형식적으로 예를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무엇 보다도 피해자 가족들에게 피해 보상이 원만하게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모든것은 허사라 생각 됩니다 이번 사고로 희생된 어린넋들을
돈으로 계산하고 피해보상으로 합의 할수 없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현
실은 현실인것 입니다 대통령이 그어떤 담화를 100번 해봐도 피해자들 과의
원만한 합의가 없다면 그런 담화는 시간 낭비요 말장난이요 미래에 대한 나
중 얘기요 지금당장 피해자 가족들에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과거 이명박은 천안함 가족들에게 1인당 10억씩 보상을 해주었습니다 당시
천안함 문제는 군인들의 문제 였습니다 북한의 폭침으로 결론을 낸 상태에서
그러한 보상이 이루어 진것인데
그당시 군인들의 문제와 지금 세월호에서 희생된 어린 학생들의 문제는 달라
도 너무 많이 다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당시 군인들의 경우 북한의 폭침으
로 희생을 당했다면 사실은 엄격히 따지면 군대 규칙상 오히려 당시의 군인
들에게 책임이 있는것 입니다 군대 규칙상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했을 경우엔 용서할수 없다는 군대의 엄격한 벌칙과 규칙
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인당 10억원씩 보상이 이루어 졌다
면 세월호의 경우는 그야말로 아무런 책임과 잘못도 없는 미래의 꿈들이 희
생을 당한 문제이기 때문에 1인당 20억원 이상씩 보상이 이루어 져야 됩니다
한국에서는 그동안 무슨 초대형 재난이나 초대형 사고가 터지면 방송사를 비
롯해서 각계각층에서 성금모금 운동 같은것이 많이 펼쳐 졌었고 사고 현지에
도 갖가지 생필품이나 지원의 손길들이 봇물을 이루었던것 같은데 이상하게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는 방송사를 비롯해서 각계각층의 그러한 성금모금 운
동도 매우 미흡한것 같고 더구나 진도 체육관 현지 피해자 가족들에게 지원
되는 갖가지 편의시설 등이나 생필품 같은것이 지원되는 현상도 매우 미흡한
점이 많은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부터 방송사를 비롯해서 각계각층의 성금
모금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를들어
서 어떤 지역에 재난에 대해서 성금모금을 하면 전국민들이 많은 성원을 보
내 줍니다 그런데 정작 피해자들에게 전달되는 것은 몇분의 1도 안되게 축소
되어 전달이 되는데 그런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들어서 만일 지진피
해란 타이틀로 모금이 이루어 졌다면 만일 100억이 모였다면 100억을 전액
지진 피해자 들에게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예를들어서 30억만 지급이 되는데
그런 괴상망칙한 풍토는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언젠가 TV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나 물자지원에 대해서 지급 현황을 보도한 것을 보면 대부분 제대로
전달해 주지도 않고 창고에 쌓아 놓고서 일부만 지급해 주고 다른 용도로 사
용 한다는 TV방송을 본적도 있는데 그런 풍토는 대단히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어떤 재난이나 사고에 대해서 그러한 타이틀을 걸고서 모금을 했을경우 모금
액 전액 100%를 타이틀을 건 해당자 들에게 전달이 되어야 될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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