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담한 현실을 꼭 집어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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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이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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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련한 자를 위한 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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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년도 안되어 온갖 불미스러운 스켄달과 비리의혹에 휘말려 특검이냐. 탄핵이냐, 국민투표에 의한 재신임이냐 하는 기로에 봉착해 있는 노무현 대통령의 위상추락은 한마디로 실망과 좌절 그리고 분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유권자들의 한숨짓는 소리와 냉소주의적 비난성에서 그 정도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 가늠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세계 여러 나라 대통령의 국민지지는 honey-moon(밀월기), disillusion(환멸기), forgiveness(관용기)의 3단계로 재임기간을 3분하여 하강 및 상승의 굴곡추세를 보이지만 마지막 단계에서 큰 실책이 없는 한 happy-end로 대통령직을 마무리하도록 인내와 용서의 국민정서를 보여준다. 이는 대통령에 대한 동정이나 인간적인 연민에서가 아니라 국가위신과 국가발전을 우선시 하고 헌법정신에 따라 대통령이 국가의 대표권과 역사적 상징성을 갖는다는 원론적인 차원 높은 대의명분을 국민이 수용하기 때문인 것이다.
대통령도 신이나 성현군자가 아닌 한 평범한 인간이기 때문에 사생활이 있고 실수가 있을 수 있으며, 전지전능하거나 완전무결한 초인간적인 능력을 발휘한다고는 보지 않는다. 그러나 대통령 자신이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다하면서 취임선서를 한 그대로 국민과 함께 고민하고 정직하게 멸사봉공의 자세로 열성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으로 국정에 몰입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서 민선대통령의 위상을 존중하는 전통과 역사를 이어간다.
우리의 역대 대통령 중에 측근의 비리가 문제 안된 적이 없으며, 특히 김영삼과 김대중 대통령의 측근이 저질런 엄청난 부정부패의 교훈을 알면서도 그 보다 몇배 더한 대형 권력형 금융 비리가 취임 1년도 못되어 노무현 대통령 측근으로부터 불거져 나와 자신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신뢰를 땅에 떨어지게 하고도 남음이 있으며 사상초유로 지지율이 최하로 급전직하한 참담한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이 나라엔 지금 정치, 경제, 군사, 사회, 문화, 교육, 환경, 종교, 법조..................... 어느 하나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는 것이 없으며, 국민경제 파탄은 물론 사회불안과 국가안보 위기 그리고 국제신인도 추락이란 심각한 당면문제에 부딧치고 있다. 그래도 대통령은 아무런 비상조치도 대안도 없이 우유부단한 임기응변의 현실도피에 급급할 뿐, 자기 주변세력을 감싸기 위해 특검을 반대하고 총선 득표를 위한 인기몰이에 탐닉되어있다. 시급한 국가정책결정 및 시행을 유보 포류 시키고 있는 작금의 작태는 밀월기가 없는 환멸기의 절정을 이룬 가운데 관용기가 결코 도래 할 수 없을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특히 제조업체는 근 40%가 해외로 이전했거나 이전 준비중이니 국내 산업의 동공화가 가시화 되고 있어 경제 마이너스 성장의 적신호가 가시화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요와 공급에 맞지 않는 저질대졸자의 양산으로 고등 실업자군을 산출하여 사회불안과 갈등구조를 증폭시키고, 권력과 유착한 정치모리배와 시중잡배들의 불로소득과 무위도식 그리고 향락산업 및 부동산투기를 조장 보장해주는 데도 당국은 현행법체계의 모순과 편중 그리고 왜곡과 굴절현실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방치하고 있을 뿐이다.
이 같은 심각한 국가공동체 붕괴직전의 위기상황인 개판사회구조를 보고만 있는'참여정부'의 고관대작들은 물론 국민의 대표라 자칭하는 여야국회의원들은 당리당략과 재선득표전략과 지역이기주의에 발목 잡혀 대안의 불 보듯 현실을 외면 수수방관하고 있는 한심한 이 망국적 작태를 언론은 상업주의에 빠져 비뚤어진 잣대로 보도함으로서 사회목탁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누가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되도록 길들여놓았는가 한심할 뿐이다.
최근에 발생한 웃지 못할 몇 가지 망국의 징후를 표출한 사건을 열거해본다.
(1) 한 지방 하급 공무원이 매일 몇 십만 원 씩 한해에 2천 만원 이상을 수년간 계속적으로 받아 챙기는 일을 일상화하여 치부를 해도 그 상급자나 감사기관이 전혀 모르고 있었다니.........? 상납여부를 왜 조사 않는지?
(2) 순응시험 출제관이 대학교수라야 한다는 원칙 하에서도 학원강사와 입시참고서 저자인 교사들이 무원칙하게 임명되다니, 도대체 누가 누구의 로비를 받고 눈감아준 것인가? 사후조치도 허지부지 하고 있는 이 따위 교육부의 하는 짓이 도대체 가당한가?
(3) 한 휴가중인 육군 졸병이 사이비 기독교단체의 사주를 받아 도망자 신분이 될 것을 각오하고 파병반대를 위한 농성에 가담할 정도로 군 기강이 이완되어 있으며, 그 부모란 자가 기자회견을 성사시키고자 교섭까지 하다니?
(4) 한 중앙관서가 발행한 피알 용 팜프렛에다 동해를 일본해라고 영어로 표기하여 수천부를 해외애 배포한 정신 나간 짓 하는 판국이니 국가의 녹을 먹는 공직자들의 평시 복무자세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 책임을 왜 묻지 않는지? 공무원의 복지부동 자세와 학습된 무기력 증세의 메너리즘이 참으로 가소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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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두가 대통령이 국정수행에 있어서 정직하지 못하고 직무에 충실하지 못한 파급효과이며 그에 따른 사회적 역기능 현상임을 알아야 한다. 한마디로 인과응보요 자업자득이다.
노무현 대통령에게는 국민과의 honey-moon도 없으며, forgiveness도 있을 수 없다. 한국에 와 있는 외국기업의 70% 이상이 한국투자를 말리겠다고 악선전하고 있다 왜 이렇게 되었나? 강성노조, 그들의 간땡이를 부당하게 키워준 김대중과 노사수평관계와 분배일변도의 정책을 펴온 노무현 대통령의 업보이다.
살인무기인 쇠파이프와 화염병을 휘둘러는 폭력시위를 해도 왜 보고만 있으며 경찰의 체류탄은 왜 사용 못하게 막고 있는가? 치사성이 강력한 고무총까지 등장한 신형 폭력시위문화를 왜 문제시 않는가?
부안군 사태 하나 제대로 해결못하여 무법천지를 만덜어 놓고도 무책이 상책인양 무위무능하게 대처하고 있음은 , 태풍으로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는데도 골프나 치고 노는 그 버릇의 연장선상에서 볼 때, 더 이상 국정을 담당할 능력과 의자가 없지 않나 싶다.
노동자천지의 한국 기업풍토에서 누가 사업을 하겠는가? 자본주의의 3두 마차인 기업, 가계 그리고 정부가 조화와 협동을 이루지 못하도록 편중과 왜곡의 인기영합정책을 대통령이 펴는 한 이 나라의 부패정치와 경제파탄 그리고 안보위협은 극대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공산주의가 허용되어야 하고, 모택동을 존경하며, 6.15선언을 계승하면서 반미면 어떠냐 또는 미국에 사진찍기위해서 안가겠다는 등 거칠은 표현의 본질적 의미가 아직도 그의 정책기조에 깔려 있는 한 honey-moon과 forgiveness는 절대 임기 중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절대다수 국민의 입에 회자되고 있듯이 그의 리더십 행태가 미련함과 교만함으로 계속된다면 disillusion만이 있을 뿐일 것이다. 미련한자를 위한 잠언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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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메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 잠언 14:3 -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며, 마치 여름에 눈오는 것과 추수에 비오는 것 같으니라.'
- 잠언 26:1 -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수 없게 한 것 서넛이 있으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르는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가는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 잠언 30:21.2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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