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 대폭 수정·보완해야"
교원평가제의 정책추진방향(시안)이 발표됐다. 명칭은 ‘교원능력개발평가’로 하고,3년 주기로 평가하며 인사나 연봉과는 연계하지 않는다는 것이 골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교원평가안을 확정해 2008년부터 준비된 모든 초·중·고교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애당초 기대했던 교원평가제의 근본이 흔들린 내용이다. 지금까지 교육부가 역설해온 내용이나 70%가 넘는 국민들이 요구해온 교원평가제는 이런 식의 형식적인 것이 아니다. 3년에 한 번 실시하지만 그 결과를 승진이나 연봉에 연계하지 않는다면 하나마나한 제도다. 교육부는 1년 평가를 거쳐 2년은 능력개발 기간으로 활용하고,평가 결과는 해당 학교 교장·교감과 교육청이 공유해 연수계획 등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평가를 해놓고도 연수 계획에나 활용한다면 오히려 교장 교감을 교직 사회의 허수아비로 만드는 부작용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교원들이 한사코 반대한다면 교원평가제를 제대로 시행하기 어렵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교원들은 평가를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이기주의에 깊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 더 이상 교원들에게 끌려가서는 안된다. 교원단체들이 반대하는 가운데 교원평가제를 시범 실시했지만 시범학교 교원 10명 중 7명꼴로 교원평가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와 있다. 그럼에도 한국교총과 전교조 등 교원단체들은 이번 시안의 법제화에 반대해 총력투쟁을 전개한다는 입장이다.
우리 사회에서 교원평가 논의에 관한 한 교원들의 신뢰는 땅에 떨어진 지 이미 오래다. 추락한 교원들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라도 실속 있는 교원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시안대로라면 목적이라고 밝힌 ‘교원의 능력개발 지원 및 전문성 신장’에도 기여하기 어려울 것이다. 해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도 인사 및 호봉과 연계함으로써 교직사회가 바뀔 수 있도록 시안을 수정·보완해 법제화하기를 바란다.
[국민일보 교육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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