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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의깃발

2008/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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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실법 : 고하승씨의 주장에 대한 반론

"삼대에 걸쳐 재수가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있는 넌 쓰레기야" "니 애미도 너같은 놈을 낳고 미역국 먹었겠지?"
이정도는 약과였다.
많이 순화시켜도 말이다.
차마 재생하기에도 뭐할 정도의 욕설로 도배된 댓글들..
본글에 대한 반론을 하기위한 의도가 아닌, 무조건적 막말과 무차별적 인신공격이란, 그야말로 사이버 시궁창들의 발악이었다.

그나마 짧지않은 기간동안 인터넷을 통해 이런 이들을 대해왔던 입장이었기에, "그러려니~"의 무관심모드로 넘어갔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서 스멀스멀 올라오는 한줄기 '욱!'하는 기운을 다스리는데는, 적지않은 '참을 忍'字가 필요했던 것도 사실이었다.
그래도 도저히 함께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좌익들의 이런 댓글들은, 우익이란 입장에서는 그나마 훈장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같은 우익이란 공통분모를 가진 이들에게서, 그것도 단지 지지하는 이가 다름 혹은 목숨바쳐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넌 지조없는 인간이야" "무슨 궁물을 바라고 이따위 글을 적느냐?"는 식의 댓글을 볼라치면, 앞서의 '욱!'하는 감정 이전에, 처연하고도 답답한 서글픔이 앞섰고.

어쨌든, 사이버공간에서 만큼은 정도껏이나마 닳았다고 생각하는 본인도, 이런 악플에 대해서는 아직도 '신경쓰임'을 부정할 수 없는데, 아직 인터넷의 생리를 잘 모르는 분들이나, 입문과정에 있는 분들에게 있어 이런 악플은, 심적인 고통을 극대화시켜 극단적 행동을 유발시킬 수도 있는, 무형의 고통으로 다가들 수도 있는 것이다.
최진실의 죽음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자신의 생각을 올렸음에 언급은 생략하고, 정부와 한나라당이 최진실의 자살을 이유로 발의한 '최진실법'에 대해 몇말씀 올리려한다.

이에 대해서도 뚜렷하게 찬반이 나뉘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시점에서, 시민일보의 편집국장인 고하승씨의 글이 눈에 띈다.
글의 내용인즉, 악플에 대한 일정 부분의 규제는 필요하지만, 네티즌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규제하려한다는, 그리고 이 법을 정부에 대한 비판적 여론형성을 막는데 사용할 것이란 '지레짐작'에 중점을 둠에, 이에 반론적 성격의 글을 써본다.
이를 악플이라 생각한다해도 어쩔 수 없지만..

『홍준표 원내대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사이버 모욕제와 인터넷 실명제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익명성이 특징인 인터넷 공간에서 불순한 의도로 악성 댓글을 올려 상대방에게 회복할 수 없는 아픔을 주는 것에 대한 일정 부분의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필자 역시 익명성을 무기로 한 악성 댓글로 인해 상당히 깊은 상처를 입은 적이 있다. 그러나 '사이버모욕죄' 제정과 '실명제' 등 인위적인 방식으로 이를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특히 고 최진실씨의 영령이 안식을 얻기도 전에 고인을 핑계 삼아, 마녀사냥식으로 네티즌을 통제하겠다는 반윤리적 발상은 용납하기 어렵다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 지금껏 인터넷의 폐해를 보고서도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경악스럽다.
고하승씨 자신도 악플로 인해 '깊은' 상처를 받았다는데, 그간 지켜본 바로는 그것은 악플이 아닌, 고하승씨의 '과거'에 대한 이유있는 의문제기라는 영역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란 생각이고.
마녀사냥식 반윤리적 네티즌 통제라..
거의 모든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는 이런 글이 올려져있다.
'본 사이트에 올리는 글은 전적으로 해당 필자가 권리와 책임을 집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올린 글에 대한 책임을 질 용의가 있는 이는 얼마든지 글을 올려라. 하지만 그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자신이 감수해야만 한다"는 뜻이 아닌가?

고하승씨의 주장은, '표현의 자유'라는 영역을 너무 광범위하게 확대함으로써, 그리도 강조하는 그 표현의 자유가 타인에 대한 인격쯤은 밟아버려도 상관없다는 식의, 외려 진정 반윤리적인 사고는 아닐런지..
표현의 자유라는 것 역시, 사회 구성원들의 고개끄덕거림이란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되는 것임을 부인할텐가?
대체 무엇이 마녀사냥이란 말인가?
한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고, 극에 달한 비아냥으로 심상을 파탄내는 자를 규제하자는게, 그리도 못마땅한가?

『더구나 네티즌들은 이명박 정부의 실정에 대해 자신들의 비판적인 입을 봉쇄하려는 숨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지니고 있는 마당이다. 사이버 모욕죄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법안이다. 만일 이 법안이 만들어 진다면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가 될 것이며, 이로 인해 우리는 세계인들로부터 조롱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 무엇보다도 이미 현행법상으로도 타인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처벌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실제 전문가들은 형법 제311조(모욕죄), 제307조 제1항(일반 명예훼손죄) 및 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규정과 인터넷 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일반 명예훼손죄) 및 제2항(허위사실 명예훼손죄) 등의 규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굳이 별도로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 최진실법에 대한 본의를 왜곡하는, 자신만의 잣대로 재단하는 모습이다.
정부의 실정에 대한 비판은 당연히 있어야 하고, 이를 강제한다면 나부터라도 반정부 시위에 앞장설 것이다.
그러나 그게 아니지 않은가?
정부에 대한 비판과 악플을 동일시하는, 아니 다름을 알면서도 애써 이를 뒷주머니에 감추려는 의도를 엿본다.
악플을 벌하자는데, 거기서 왠 뜬금없는 정부 비판글이 나오는건지..

사이버 모욕죄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대한민국 유일의 법이 될 것이고, 이는 세계인들로 부터 조롱을 받는다?
그럼 그 잘난 여성부라는 것은 대한민국외 어느 나라에 있는 부서인가?
왜 이에는 아무런 말씀이 없었는지를 먼저 묻고싶다.
물론 야동과 채팅을 위한 접속의 폭주가 그 중심임에도, 'IT강국'이란 빛좋은 개살구의 명칭이 붙기는 했지만, 어쨌든 세계 1, 2위를 다투는 인터넷 세상 대한민국이란, 다른 나라들과는 차별된 환경에 적용되는 법을 누가 비웃는단 말인가?
나라마다의 특성은 아예 생각치않는, 일반화의 오류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고라 할까..
보신탕에 대해 그리도 비난을 해대던 '브리짓 바르도'에 대해, "당신 말이 백번 지당하오이다"라 박수쳐대는 고하승씨이고 싶은가 말이지.

현행법상으로도 타인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처벌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는 말.
물론 겉으로는 징벌적 개념이 포함된 규정이 있는건 사실이다.
하지만, 이건 원천적인 규제방안이라고 볼 수 없다는 생각이다.
도박이나 윤락의 경우처럼, 단속당하면 그저 벌금 몇푼내고는 "처벌 끝~"을 외치며, 다른 이름으로 간판내걸고 영업하는 것처럼, 솜방망이 처벌의 찔끔 벌금형으로 "죄값 끝~"을 말하며, 또다시 멀티 닉으로 타인에게 악플을 다는 악순환이 계속됨을 보고있지 않은가?
하여 좀더 구체적이고 강력한, 그래서 제2 제3의 연결고리를 끊겠다는 의도에는 왜 외면하는 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이 이를 만들려는 이유가 무엇일까? 네티즌들에게 정부 비판적 여론형성에 개입하지 말라는 일종의 협박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현재 정부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악플 처벌 강화'의 핵심은 '인터넷 실명제 의무화'보다는 '사이버 모욕죄 신설'에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법에 따르면 피해자가 문제제기할 경우 포털의 재량 없이 우선적으로 블라인드 처리 돼야 한다. 또 72시간 내에 작성자가 이의제기를 할 경우 그 판단을 방송통신심사위원회가 하게 된다. 방통심사위가 어떤 기구인가. 표면적으로는 민간독립 위원회라고 되어 있지만 9명의 심사위원 중 6명이 한나라당 의원으로, 이들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게 현실 아닌가?』

: 앞서 말한 바처럼, 악플이라는 것과 정부 비판글을 애써 동일시하려는 의도를 엿본다.
그리고 블라인드 처리가 되더라도 영구히 그 상태로 남기는게 아니라, 그 댓글(악플)을 단 이가 이의를 신청하면, 비록 쌍욕으로 범벅이 된 쓰레기같은 비방의 글일지라도, 이의 적합성에 대해 심의하는 절차가 주어진다.
한마디로 너무 관용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하승씨는, 이를 심사하는 방송통신심사위원회의 구성원 2/3가 한나라당 의원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판단을 내릴 것이라 또한번 강조한다.

본류를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느낌이다.
왜 모든 악플을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판이라 생각하고, 이를 착시적 공간으로 네티즌들을 이끌려 하는가?
정치성향 지지성향 등을 떠나, 한 사람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과 같은 부분을 왜 정치판 전체와 동일시하는건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또한 그렇다면 방송통신심사위원회의 구성원을, 한나라당 의원이 1/3 정도로 한다면, 이번 '최진실법'에 찬성하려는지 되묻고 싶다.
"한나랑 의원이 많으면 무조건 의심이 드니 안돼!"라는 생각이라면, 도대체 정권교체는 뭐하러 했나?

『물론 어느 한 사람에 대해 네티즌들이 집단으로 린치를 가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강제적인 규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가급적 인터넷 자정기능에 맡기는 것이 좋다. 그래도 조금 심하다 싶은 것이 있으면,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하다. 따라서 새롭게 인터넷 실명제니, 사이버 모욕죄니 하는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가뜩이나 비판적 네티즌들을 눈엣가시처럼 여겨온 이명박 정권이 이런 규제들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행동할지는 명약관화한 것 아니겠는가』

: 물은 스스로 정화하는 기능을 가진다.
그러나 이를 백인백색의 사람, 그것도 인터넷이란 분야에 대입해 적용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좋게 말하면 순진한 것이요, 좀 불편하게 말하면 아직 인터넷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다 하겠다.
최진실이 자살을 하고, 이에대해 국민들의 악플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와중에도, 버젓이 "제발 하늘나라에서는 사채놀이 하지마세여~"란 악플을 다는 이들이 있음은 무얼 말하는가?

인터넷 자정기능?
그게 가능하리라 보는가?
자정이란 메카니즘이 작동하기에는, 우리의 인터넷은 너무 더러워졌다.
내 비록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죽자고 지지하는 열렬한 지지자는 아니지만, '비판적 네티즌들을 눈엣가시처럼 여겨온 이명박 정권'이란 말보다는, '이명박 또는 이명박 정권을 눈엣가시처럼 여겨온 일부 네티즌들'이란 말에 한표를 주고 싶다.
그 네티즌들 중에 고하승씨도 포함되는지는 모르겠고.
고하승씨가 말하는 명약관화는, 反이명박이란 사고로의 서두르는 결론내림을 보는 듯하고..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최진실법'으로 지칭되는 악플에 대한 제재조치는,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는 마음이다.
그리고 고하승씨의 주장 역시 동의하는 일정부분이 있기는 하나, '최진실법'이란 본류를 다룸이 아닌, 너무나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지류만을 강조함에, 이에 외람되나마 몇자 적어보았다.
이에 찬성하는 분도 반대하는 분도 있겠지만, 정치라는 것을 떠나 정말이지 악플에 대한 폐해를 생각하고 이를 근심하는, 진중한 머리맞댐을 기대해 본다.

p.s
순간적 이해만을 생각하는 아둔함과, 한치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청맹과니의 시각으로, 이를 정치적으로 유용하려 한다면, 이는 국민적 거센 반발을 일으키는 자충수가 될 것임을 정부도 모르지는 않을터, 최진실법의 진행과정과 적용 등에 대한 네티즌들의 철저한 감시도 함께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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