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 원 서
2009年 1月 10日
사 건 번 호 : 인천지방법원 2001 가합 5964
사 건 번 호 : 서울고등법원 2002 나 37490
사 건 번 호 : 서울고등법원 2006 재나 487
사 건 번 호 : 대 법 원 2007 다 86068
탄 원 인 : 정 윤 용 (인) 550xxx-1226xxx
탄원인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32번지
연 락 처 : HP - 018-351-3xx1
청와대 민원실 귀중
존경하는 이명박 대통령님, 그리고 이용훈 대법원장님!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 대한민국 또한 피해가지 못 하고 지금 다소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으나, 대통령께서 각별하신 경제회생의 의지를 보여주시고 있고, 또한 국정에 필요한 시급한 조치들을 취하고 계신 이명박 대통령님과 법치국가의 기틀을 지키고자 노력하시는 이용훈 대법원장님의 노고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정권에서 미처 돌보지 않은 사회 각 분야의 심각한 문제들까지 일제히 터져 나오고 있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대통령님의 신뢰할만한 지도력으로 능히 헤쳐나가실 줄 믿고 있으며, 제 억울한 사건 또한 지난 두 정권에서 마무리 짓지 못하고 지금까지 피눈물 속에 흘러오고 있사오니, 그동안 십년 동안 수없이 썼던 탄원의 글을 불가분 이명박대통님과 대법원장님께 또 써 올리게 되었음을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탄 원 내 용 ]
대통령님, 그리고 대법원장님, 제 가족을 살려 주세요....
지금으로부터 십년 전, 인천에서 발생한 학생참사사건 현장에서 제 큰 아이가 크게 다쳐 지금까지 혼수상태가 되어 투병 중에 있으며, 그것으로 인해 저희 가족은 자유가 박탈된 가운데 고통스런 삶을 이어오고 있고, 그동안 제 자식의 생존권과 인권은 법으로부터도 철저히 외면당해온 것은 물론, 최근에는 제 작은 애 까지 제대 해 나온 후 갑자기 의문의 실종이 된 후에 심하게 부패한 변사체로 발견이 되는 등, 엎친 데 덮치는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통탄스런 삶을 지켜오며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지난 십년, 책임 있는 자치단체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법원소송이라는 것을 해 오면서, 법원과 변호사들 그리고 행정주체들의 무책임한 방임아래 제 가정이 파괴되기까지 고스란히 온 몸으로 체험하며 견디어 온 세월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정권 내내 세상구석에 감춰진 채 극한의 상황을 감수해 올 수 밖에 없었으나, 정권이 바뀐 지금 저와 제 가족을 살려 달라고 청와대와 대법원에 다시금 호소하고 있사오니, 부디 살아남은 제 가족을 위해 사건의 전말을 재조사 해 보시고, 장애인 자식과 함께 용기를 내어 남은 가족이 살아갈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속해 살고 있는 이곳이 대한민국 땅 인지 북한 땅 인지 그동안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장애인으로 살아남은 제 자식의 생존권이 외면당하고 그 가족들까지 위협하는 세상이 되어 있었으며, 원심은 물론 2심과 재심에서 각각 기각을 당했고, 국가인권위에서 조차 제 사건을 세 번씩이나 기각했으며. 심지어는 대법원에서조차 제 사건을 “심리불속행기각”을 하고 만 사건이기에, 제 가족이 십년이라는 통한의 세월을 피눈물 속에 살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일가족 4식구 중에서
작은아들 : 2007. 08. 14 실종 후 심하게 부패한 사체로 발견.(사체발견일:2007년 9월21일경)
큰아들은 : 의식이 불명한 혼수상태.(1999년 사고 후 십년 째 투병 중)
제 아내는: 심리적 고통 끝에 대인기피증에 시달리고, 콩나물 두부를 사러 도 밖엘 못 나가는 준 정신병자가 되어있고.
그리고 아직 제가 이렇게 살아남아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건명 : 인천화재학생대참사 사건의 피해자.(발생일 1999년 10월 30일. 사망 57명)
사건의 경과
1. 큰 아이가 질식에 의한 뇌손상으로 1급 장애를 당하여 병원생활 2년 후 집에서 간병 중입니다.
2. 장애에 따른 합리적 보상안에 대한 인천시와 부상자대책위 간의 합의가 있었습니다.(2000. 3. 20. 문서 있음)
3. 인천시가 합의내용을 전격 파기하여 그 이행 촉구를 위해 6개월여에 걸친 시위 있었습니다.
4. 당시, 서울경찰청 싸이버수사대 최영x 외 1명이 영장도 없이 집에 들이닥쳐 개인컴퓨터 2시간동안 수색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5. 모 교회에서 있은 인천 변호사 천상x의 수임설명회에서 승소를 장담하여 맡겼으나 어이없는 변론 끝에 기각 판결되어 패소하였습니다.
6. 항소하기로 하고 부대위가 내미는 이름만 나열된 서류에 도장 찍었으나 그 후 부상자대책위에서 이상하게 저를 왕따 시키는 조짐을 감지했습니다.
7. 하여, 부대위에 믿고 맡길 수가 없어 급히 항소이유서를 개별 작성하여 소송 계류 법원 해당재판부에 제출했었습니다.(항소를 위해 도장을 찍은 것이며 변호사선임계에는 도장을 찍은 사실이 없다는 내용을 적시)
8. 법무법인 태평양 등 따로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백방으로 변호사사무실에 문의 하였으나 이상하게 난색들을 하여 결국 변호사선임을 못 했었습니다.
9. 재판부에 이런 사실을 알려야겠다는 생각에 부랴부랴 탄원서를 작성하여 담당재판부에 제출 하였습니다.(기 제출한 합리적 보상기준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양심적인 판결을 내려달라는 간곡한 내용과 변호사 선임을 못 했다는 사실내용 포함)
10. 그 후, 재판이 끝날 때 까지 법원송달 문건을 전혀 받지를 못 하였습니다.
11. 당시 큰 아들이 중환자 상태로 있어 다른 곳에 신경 쓸 겨를도 없는 상태로 정신없이 살고 있던 차에, 인천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소송이 끝났다는 연락을 받았고, 강제조정결정이 났으며, 이젠 대법원도 갈 수가 없게 되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12. 고법 내 변호사라던 사람을(법무법인 화우 한석x 변호사) 항의 차 찾아 갔었으나, 하소연하는 저에게 빙글빙글 약 올리듯 탁자에 발 올려놓고 턱으로 서류가 가득한 책장을 가리키며 “우린 잘 못한 거 하나도 없다. 억울하면 서류 완벽하니 어디 직접 한 번 찾아 볼 테면 찾아보라”고 저를 조롱하듯 대하였습니다..
13. 그러기까지 국가인권위원회에 수년에 걸쳐 진정을 3회나 하였으나 모두 기각 당했고,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서울고법에서 재심요청이 받아 들여 졌으나 세월만 흘러가게 했고 역시 또 기각을 당하였습니다.
14. 재심 등 우여곡절 끝에 대법원에 상고 하고 당시 청와대 노무현대통령께 탄원 했으나 별무소용이었습니다.
15. 군에서 제대해 나온 제 작은아이가 한 달 남짓 있다가 2007년 8월 14일 갑자기 의문의 실종이 된 후, 한 달여 뒤 변사체로 발견되어 장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16. 대법원의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이 있었습니다.
17. 지난 십년간 유명 포탈싸이트 및 모 게시판 등에서 글을 올릴 수 없도록 아이디가 차단되어 있기도 했고, 현재도 대표적인 일간신문 토론사이트는 글을 올릴 수 없도록 차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8. 사용하는 컴퓨터가 수시로 고장이 났고 해킹의혹을 갖게 되었으며, 갑자기 인터넷이 차단되는 경험을 너무나 많이 했고, 통신사 변경을 여러번 했지만 정상작동은 잠시 뿐, 통신사를 바꿔도 역시 잦은 인터넷장애는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19. 제가 사용하는 핸드폰과 집 전화로 낮이건 밤이건 수시로 걸려 오는 말 없는 전화를 십년 간 무수히 받았으며 그런 전화는 지금까지도 오고 있습니다.
20. 2003년 10월 29일 있은 법원의 최종 강제조정 결정 사실을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다음 일간신문을 통해 알았을 정도로 법원송달을 전혀 받아 보질 못 했습니다.
21. 당시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은 이런 식으로 제 의사표현의 기회마저 박탈된 가운데 결정된 사항으로써 원천무효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될 것이라 생각하고만 있습니다.
22. 1999년 우리나라의 10대뉴스가 되어 국민이 경악 했던 충격적 사건의 피해자로써, 자치단체가 합리적 보상을 하겠다고 합의서를 썼고 시민과 약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십년이 지나는 오늘까지 제 아이의 문제가 합리적으로 마무리 되지 않고 있던 중에 다른 자식이 죽는 또 다른 고통까지 당하게 한 제도적 허점은 과연 무엇이었는지 돌아보고 제2의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겪은 지난 두 정권하에서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었던 것 같았습니다.
법치민주주의 국가도 아니었던 것 같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지도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인권은 정치판에서만 통용되는 선동의 용어로 전락해 있있었다고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민주주의는 현실과 이론이 따로 있는 상태였으며, 방송 신문 또한 마찬가지였던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 세상이 온통 좌 편향적인 이상한 세상으로 변모해 있었던 것 같았았습니다.
주권재민의 자유대한민국 헌법제정 취지에 충실한 인권보장과 법치민주주의가 제 입장에선 너무나 아쉬웠던 십년이었던 것이 진정 안타깝고 슬픈 현실이었습니다.
무심하기도 하신 하나님아버지시여!~
너무 힘이 들어 불만을 입에 담는 저를 용서해 주시옵고
어지러운 이 나라와 제 가족을 부디 사랑으로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두 자식의 문제.
제 큰아이가 참사현장에서 질식에 의한 뇌 손상을 입어 혼수상태로 십년동안 살아오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사망자에게 통상 법원이 인정하는 보상액의 70%를 인용하여 보상 했고, 부상자에게도 같은 기준으로 손해사정 하기로 했으며, 그렇게 정해진 70%를 합리적인 원칙을 적용하여 보상하기로 합의했으나, 혼수상태이며 거동도 못하는 제 자식에게 사망자 보상에도 못 미치는 불합리한 보상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소송이 제기되었으나, 지난 십년 동안 너무나 일방적이고 터무니없는 편파적인 소송이 진행됨으로써 정신적 경제적으로 극심한 고통 속에 살아오고 있었고, 그러던 와중에 군대에서 갓 제대해 나온 둘째아이 마저 의문의 실종이 된 후 변사체로 발견되어 장례를 치르는 통탄스러운 고통의 나날들을 이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큰애사건 관련 재판의 모든 과정에서 제 아이의 생존권과 인권은 철저히 외면당해 왔으며, 심지어는 인천시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합의한 합의서가 명백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조차도 감춰져 왔고, 합리적이기는 커녕 제 아이가 살아 있는 동안 치료를 더 받을 수도 간병을 더 할 수도 없도록 법원결정이 내려짐으로써, 지금까지 제 가족이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살게 되었으며, 재판의 전 과정이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 없이 편파적으로 불공정하게 진행됐다고 생각 합니다.
참고로 제 아이에 관한 손해사정은 한백손해사정인이 안산고대병원의 정밀진단을 근거로 잔여생명 십년 남짓 정도를 기준으로 작성 되었습니다만, 그 십년세월을 이렇게 참기 어려운 고통 속에 견딜 수밖에 없었으나, 지금 건강상태가 좋아지고 있는 저 아이가 앞으로 더 살아가기 위해서는, 손해사정에도 포함이 안 된 생존비용이 또 발생하게 되는 것이며 그 부분은 모두 부모의 책임으로써 평생 안고 살아가야만 하는 입장입니다. 저와 제 가족을 이런 고통 속에 방치해 놓은 지난 두 정권에 대해 정말로 서운했던 심정 숨길 수가 없었고, 이런 사정을 알고도 저의 진정을 번 번히 기각을 시킨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서운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가능하다면 보상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누구에게도 영향 받지 않는 판사로 하여금 공정한 입장에서 법과 원칙과 양심에 따라 진행되는 재판을, 단 한 번만 이라도 좋으니 제발 받아 보고 싶은 게 제 소원입니다. 저는 왜 지금까지 편파적이지 않은 판사다운 판사, 변호사다운 변호사가 진행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인지, 누가 왜 그런 터무니없는 재판이 진행되도록 여지껏 힘을 쓰고 있었던 것인지, 그 실체를 제가 알 수가 없었으며 그것이 매우 궁금한 사항이기는하지만 지금 저에게 중요한 것은 재판과정이 아닐 것입니다.
[원심]
저는 지금까지 법원으로부터 심각하게 차별을 당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으며, 진행되고 있는 재판이 의아해서 내 원심변호사(인천 천상x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간 일이 있었는데, 협박이나 폭력을 행사하지도 않았고 말도 다 꺼내지도 않았는데, 의뢰인을 공무집행 방해니 뭐니 흥분하여 쫓겨 나왔던 어이없는 일도 있었으며, 인천시와 부상자대책위 간 쌍방이 서명한 약정서, 합의서라는 명백한 물증들이 있었는데도 ‘합의될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말도 안 되는 변론 등을 한 끝에 결국 원심에서 기각 판결을 당했습니다.
[고등법원]
고등법원의 경우, 얼굴도 모르고 선임계도 내지 않은 변호사가 재판 끝날 때까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변호사로 행세 했었고, 그 변호사 역시 제 사건을 대법원 상고도 못 하게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 그 내막을 알고자 찾아간 의뢰인을 내 변호사(서울 한석x 변호사)라는 사람이 나를 조롱하듯 대하였으며, 결국 본인도 모르는 채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 판결이 그렇게 확정되었습니다.
지금 승진해 계신 서울고등법원 담당판사 김경x 부장판사님을 처음 뵙고 나와 그 방 문 앞에 통곡하며 엎드러져 한동안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이 있었고, 그 이듬해인가 판결문 떼러 갔다가 두 번째 뵐려고 문을 두드렸으나 안에서 면담을 거절하는 바람에 제가 찾아뵐 수가 없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법관님들은 망치 하나로 한 가정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지엄한 분들, 제 가족이 여태까지도 가슴으로 피를 토하며 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양심으로 느끼시고 모든 판결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시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고등법원 재심]
인천의 변호사사무실 여러 곳 전전, 하나같이 처음에는 맡아줄 것 같이 하다가 어디론가 전화 한 후 못 맡겠다고... 한 군데서 어떤 변호사사무실 일러주며 거기라면 맡아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해서 선임 했던 고등법원 재심 경x법무법인(인천 이원x 변호사)에게 그동안 재판이 하도 어이가 없이 진행되는 것을 ‘모든 재판이 너무 일방적이고 편파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니냐’ 고 하소연 하는 나의 말에... ‘그렇게 생각하면 더 어려워진다’ 는 이상한 말을 나에게 했었으며.... 바로 그날이 공교롭게도 제 작은 아이가 실종된 날 이기도 했었습니다.
[대법원]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국민의 가정은 그리고 그 가족의 생명은 가족들에게는 억 만금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며, 법관의 고유권한이라 해도 하늘로부터 부여된 그 기본권을 유린할 권리는 없다고 생각하고, 또한 어떠한 이유로든 법관이 국민으로부터 부여 받은 그 일시적 고유권한이라는 것으로, 국민과 그 가정에 대해 기본적으로 지켜지게 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는 일을 사적인 이유로 행하는 일이 있다면, 주제넘고 외람된 이야기지만 법관의 권한보다 상위개념인 국민의 고유권한을 짓밟는 행위로써 월권이 분명하다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국민 개개인의 가치와 그 속에 깃든 정신 등 기본권은 어떤 것으로 부터도 보호되어야 하고 자유로워야 한다고 생각하며, 어떤 권력이나 이데올로기 혹은 종교로부터도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는 있다고 나름대로 생각하며, 따라서 하나님 과 나 이외의 제3의 그것으로부터는 완벽하게 보호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정치권이나 법조계가 그것을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은 현실정치에 대해 좌든 우든 표현의 자유를 당연히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며, 국가권력은 그것에 대해 탄압의 명분으로 삼아선 절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가족이 지금까지 탄압과 유사한 일을 당하고 있는 이유가, 지난 십년 제가 좌파시대에 항변하며 우파의 표현들을 한 것에 대한 정치적 탄압일 것도 같다는 느낌이 들어, 그 진정한 원인을 제가 알고 싶기도 합니다.
국민의 기본권이 순수한 채 온전히 지켜지게 하는 것은 국가적 책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켜지지 않아 저는 지난 십년을 견디며 싸워 온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신앙적으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섬기는 기독교인이고, 인간으로써는 세상 탐욕을 끊고 살아오신 김수환 전 추기경님과 성철스님을 존경하며 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보통국민입니다.
저는 법관의 권한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권한까지 빌려 쓸 수 있는 무한한 권한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으며, 만일 자신의 지위나 직무를 이용하여 사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훔쳐 한 가정이나 개인을 상대로 그 자유와 인생을 감히 편집하겠다는 사람이 만일 있다면, 그 일로 신성한 하나님의 이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먼저 두려워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당연히 자제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인간이든 우리는 하나님행세를 해서는 안 되는 그의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빌려 쓰려는 법조인들이 우리나라의 법조계에는 부디 없기를 희망하고 또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합법을 가장한 인권유린과 살인과 가정파괴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며, 제가 그 피해자가 된 것 같은 서글픈 현실에 대해 자괴감을 느끼고 있기도 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법과 행정의 편법적용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극심한 고통이 거듭 초래되었으며, 제 자식이 죽고 병들고 아내가 음독하고 저를 두 번 세 번 죽이는 일 들을 겪게 됨으로써, 제 가족을 대상으로 한 살인행위와 가정파괴행위가 저질러 진 것과 진배없는 흉악한 범죄들이 이미 충분히 저질러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돈이나 소송을 매개로 저질러지고 있는 교묘한 사회적 범죄가 이 땅에서 근절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런 식으로 법조계가 변질될 경우 천인이 공노할 일 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며, 정치적 탄압 역시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저질러질 수가 있다는 점 또한 지적합니다. 참고로 저는 민주적이지 못하고 합리적이지 않았던 두 정권하에서 얼마 전까지 자연스레 우파적인 발언을 해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공의 국가권력을 어느 한 집단이나 사람이 독점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뜻이라도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독점하는 이유가 불법이나 월권이나 간접적 가정파괴 등에 변칙적으로 이용됐을 경우 극악무도한 권력형 범죄행위와 다름 아니라고 생각하며, 또한 그런 관행이 법조사회에 아직도 남아 있다면 시급히 개혁이 되어야 할 과제라고도 생각합니다. 직위와 직무를 이용한 교묘한 방법으로 국민의 자유를 제약하고 탄압하는 월권행위로, 그 가정에 큰 해악이 미치게 하는 일은 분명 잘 못이라 생각하며, 제 사건이 그런 케이스가 아니었기를 바랄 뿐입니다.
일단의 사람들만이 득세했던 지난 십년.
국민의 인권을 지키겠다며 거창하게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가 유난히 목소리를 높이며 왕성하게 활동을 했던 지난 십년, 그 곳에서 저와 같은 국민의 인권과 북한동포의 인권탄압엔 눈을 감고, 여타 좌익에 관련된 일에는 국익에 반해서라도 결사적으로 나서 모든 일에 개입하려 하였으며, 북한정권의 독재체제와 학살과 학대의 만행에 대해선 한없는 이해와 핑계로 일관해 오지는 않았는지.... 대한민국의 보통국민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이 잘 가지 않는 지극히 좌 편향적이며 불평등적인 독선이기도 하였거니와, 그런 인권위에 대해 존재의 이유를 묻지 않을 수가 없는 제 입장이기도 하였습니다.
대한민국체제 속에서 두 좌파대통령을 겪어 오던 잔인한 세월 내내, 제 가족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 저는 피눈물을 흘려야 했으며, 그러는 동안 법과 행정으로부터는 일방적인 차별을 당해 왔다는 사실과, 무소불위한 불가항력의 힘 앞에 고스란히 제 가족이 묶여 있는 채로, 심리학적 고문과 생물학적 고문과 사회적 반응실험과 극한에서의 정신유지능력실험 등, 그야말로 생체실험을 온 몸으로 당해오는 동안, 저는 연구용 몰모트가 되어 있어야 했고, 신종 마루타가 되어 있어야만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21세기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표방을 하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무자비한 일들이 저질러 질 수가 있었던 것이었는지 저는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동안 청와대를 비롯하여 감사원, 행자부, 인권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담당재판부, 법무부장관 대법원등에 진정 및 탄원을 수도 없이 올려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기도 하였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사람의 소중한 생명과 기본적 인권의 문제로 다루어지고 그 권리가 지켜지기를 바래왔으나, 지금까지 세상에 감춰진 채 오랜 세월 속에 파묻혀 제 가족이 극심한 고통을 고스란히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이미 장례는 지냈지만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실치가 않아 노심초사 끝에 이제나 저제나 혹시 돌아올까 하여 지난 16개월을 가슴 졸이며 기다리다, 결국 최근에 제 작은 아들을 가슴에 묻기로 하고 행정관청에 사망신고를 하였습니다. 당시 실종경위에 대해 너무나 의문스러웠고 혹시 납치 살해는 아니었는지, 제 아이가 맞긴 맞는지, 한 달 밖에 안 된 사체의 앞 이빨은 왜 모두 빠져 있었는지, 사체는 너무나 심하게 부패해 도대체 성한 눈으로는 알아볼 수도 없었을 뿐더러 모든 정황이 의문투성이였습니다만 제 힘으로 밝힐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대한민국의 경찰이고 검찰이라는 분들이, 그런 엉터리 현장사진 하나 보여주며 제 자식을 사망으로 인정하라고 종용했던 사람들이었고, 지난 십년동안 편파적인 송사로 또 고통을 당해야 했으며, 법조와 행정의 조직적이며 일방적인 위압감 속에 저는 탄압과 고문으로 충분히 여겨질 만 한 상황에 처해져 죽음과 같은 암흑 속을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국민들이 볼 수 없는 곳에 이렇듯 감춰져 있는 사건이라고 해서, 대명천지에 저질러지고 있는 이런 인권탄압이 정당화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동안 제 문제에 관여해 오신 분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셔야만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국민은 지금 이 사건을 모르고 계시지만 하늘이 내려다보고 있고, 결코 이 일을 하나님께서도 용서하기 어려운 일 이실 것이라고 감히 생각이 들어, 부디 늦게나마 원만히 해결이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할 따름입니다.
재판에 관한 한, 우리사회에서 사회적 강자에 의하여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되는 일 없이, 우리가 우리의 정치와 행정기관과 또한 이웃들을 반목하는 일 없이, 서로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신뢰사회가 이룩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며 인내하여 왔으나, 제 자유는 한정되었고 제 아이의 생명과 생존권은 무시당했으며, 제 가족의 인권은 이렇듯 오랜 동안 핍박을 당해 와야만 했습니다.
지난 십년 동안, 인권의 기준이 왜 이렇게 편향적인 나라가 되었는지, 생존권은 목소리 드높이는 강성노조원들에게만 적용되는 권리인지, 장애인 복지는 좌익과 우익을 나눠 적용하는 정치권력의 전리품이었는지, 법 제도는 좌파적인 사람들만을 위해 존재하는 제도인지, 힘없는 국민은 양심적 변호사를 어디 가서 찾아야 하는지, 그 많은 기자들이 수십 년 전 좌익인사들 일에는 불을 켜고 찾아다니면서, 눈앞에 있는 국민의 소외된 인권은 왜 거들떠도 보질 않았던 것인지, 제 입장에서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의문점들 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반인륜, 반인권, 반 평등적 사건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런 일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라도, 그에 대한 구제기능이나 자정기능도 당연히 갖추어져야 하는 게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사회적 기능이라 믿고 있으나, 지난 십년 동안 그 기능을 상실한 채 방치되어 흘러 올 수 있었다는 사실이 못내 안타깝습니다.
의식이 불명한 아이, 누워서 살아가는 아이, 대소변을 받아내 주고 밥을 갈아서 먹여줘야 사는 아이, 목과 폐에 쌓이는 가래와 이물질들을 24시간 빼내 주어야만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는 아이, 보호자가 환자 침대 곁을 떠나서는 혼자 살아갈 수도 없는 아이, 그런 제 아이의 장애상태로 볼 때, 돈 들어갈 일이 없는 사망자보다도 적은 보상을 해 놓고, 그것이 국민에게 약속한 합리적인 보상이라고 결정이 나있는 지금, 그 결정이 장애정도에 따른 합리적인 보상이며 결정이었다고 믿을 국민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대법원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재심사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소송 중에 이해 못 할 수많은 일들을 겪었고, 자치단체의 장이 시민에게 문서로 약속한 “합리적 보상”은 그렇게 해서 지켜지지 않았으며, 끝내 장애인인 제 아이의 생존권과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는 제 가족의 인권은, 우여곡절들 속에서 오늘 이 시간까지 대한민국에서 소외당한 채 결국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님과 대법원장님께서는 이와 같은 우리사회의 불공정한 행정, 불평등한 법적용 등, 국민에게 차별적이거나 합리적이지 않게 적용되고 있는 제반 불편사항들을 전반적으로 수렴하시어, 일단의 세력이 아닌 국민다수가 수긍할 수 있는 행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사회를 폭 넓게 개혁하여 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운 죽음 같은 세월을 견디어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다름 아닌, 우리사회에서 원칙과 상식과 양심, 그리고 진실과 정의는 언젠가는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 이라는 확신,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사회에 법과 원칙과 상식이 바로 서게 해 주시고, 인간을 사랑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많은 국민들로부터도 박수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정의를 몸소 실천하시는 우리의 성공한 대통령님과 존경받는 대법원장님이 되어 주시길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소송이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슴을 태우다 다 태우지 못한 앙금이 아직도 제 가슴 한 구석에 남아있어 중언부언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입니다. 내용 중에 결례가 있었다면 제 처지를 생각하시어 넓으신 아량으로 부디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노심초사 이 나라와 국민을 걱정하고 계신 두 분의 건강을 빌며, 화목과 사랑 넘치는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원합니다.[끝]
참 조 : 이용훈 대법원장
2009년 1월 10일.
탄원인 정 윤 용.
대한민국 청와대 민원실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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