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교 전면 무상급식에 대해 여권은 "전면시행은 어렵다"는 입장인 반면, 야권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3일 당정회의를 갖고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기보다 저소득 계층 자녀에 대한 지원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한나라당 당직자 조찬회동에서 "있는 사람들은 자기 돈으로 하고, 그 돈으로 서민을 도와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5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우리사회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포퓰리즘인데, 재원을 생각하지 않은 무상급식 확대 주장이 그 사례"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정두언 지방선거기획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야권이 꺼낸 무상급식 시행은 재원에 따라 확대하면 된다"며 "우리는 이보다 전교조의 문제점을 이번 지방선거에서 집중 부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야권은 전면 무상급식 이슈가 서민을 위한 대표정책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여권을 압박할 계획이다. 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 등 야 5당은 8일 지방선거에 내걸 12개 분야 공동정책으로 세종시 원안추진, 4대강 사업저지 등과 함께 '무상급식 실시'를 꼽았다.
야권은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을 확실한 공약으로 내걸고 국민 심판을 받겠다"(정세균 민주당 대표), "이번 지방선거는 무상급식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심상정 진보신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라며 이 이슈를 선거 쟁점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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