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가진게 죄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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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징벌적인 토지양도세 중과 악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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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악법 양도세 중과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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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부동산중개업자)입니다.
주로 토지를 위주로 거래를 하는데
몇년째 토지 거래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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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불경기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잘못된 세금제도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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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토지소재지와 인접 시군에 살지 않으면
비사업용토지라고 해서
양도소득세를 중과를 하는데(중과시 양도차익의 66% 징수)
5년 넘게 중과를 유예는 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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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도 그 부작용의 심각성을 알기에 중과 유보엔 동의)
그러나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한 때문에,
장기보유 특별감면 혜택을 하나도 받지못해
양도차익의 상당한 양 38.5%를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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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감면혜택을 받는다해도
예전 취득가는 공시지가로 환산하고 매도가는 실거래가가로 기준하니
양도차익이 너무 많이 잡혀서
양도세로 거의 다 뺏기는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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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장기보유 감면도 못받는 양도세 중과 유예로는
보유기간동안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와,
기회비용,
물가상승분,
관리(유지)비용 등을 따지면
사실상 양도차익을 국가에서 다 가져가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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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보니, 팔고 싶어도 억울해서 못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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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 다 죽여놓고
민주당 무엇을 하겠다는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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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양반들
민생, 서민 말만하지 말고
기름이나 좀 빼시고 서민의 고통을 함께 하시길바랍니다.
본인은 10년간 해오던 생업
중개업 포기하고 50넘은 이나이에 무얼해야하나…참 막막하고
민주당 의원들한테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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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중에 악법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만들어놓고
고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거래실종을 불러와서 국민들한테 고통을 주고있습니다.
그 당시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서 그렇다고 이해라도 하지만,
지금은 경제가 어렵고
부동산 경기는 아주 바닥인데…
부동산 경착륙으로 나라가 송두리째 망가질 위기인데,
양도소득세 중과는 엄동설한에 에어콘을 틀어대고 있는 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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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경제난국 속에서
서민들은 갖고 있는 부동산이라도 처분하여
살아갈 궁리를 해보려고 해도
그놈의 세금으로 다 뺏어가니 억울해서 못팔고…
땅을 사려는 사람도 세금으로 다 빼앗길게 분명하니 안사고….
그러다 보니
중개사, 측량설계, 건축설계, 인테리어업자, 이삿짐업체, 타일업자, 건축업자,
토목업자, 건자재업자,…………..다들 굶어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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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악법을
민주당 양반들은 부자감세라고 고칠생각을 안하니..
참으로 이해 안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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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이 당장 피해보고 죽어가는데,
그게 어찌해서 부자들을 위한 감세가되고?
어찌 투기꾼을 배불리는 감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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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들은 느긋하다.
서민들 다 죽으면 언젠가는 정책이 바뀌겠지…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