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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후기
작성자 : 이런씨발
작성일 : 03-10-15
조회수 : 416
추천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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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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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개 호로색끼들...
제발 노정권은 물러가라 이개쌕끼 들아!!!
국무회의, 호주제 폐지 오늘 의결 - YTN 보도
입력시각 2003-10-15 10:19
정부는 오늘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호주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의결합니다.
민법 개정안은 자녀의 성과 본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부모가 협의하면 어머니의 성과 본도 따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자녀가 복리를 위해 성과 본을 바꿀 필요가 있을때 아버지나 어머니가 청구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바꿀수 있도록 했습니다.
민법 개정안은 이와함께 호주에 관한 규정과 호주제도를 전제로 한 입적과 복적,일가창립.분가 규정을 삭제했으며 가족에 관한 규정도 없앴습니다.
황선욱[[email protected]]
정말 폐지시킬라 그러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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