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북한주민 구명’ 진정 각하
입력: 2006년 09월 22일 15:14:59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개처형당할 위기에 놓인 북한주민을 구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사건을 각하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인권위는 4월28일 기독교사회책임 등 북한인권단체들이 “탈북자 손정훈씨의 형 손정남씨가 북한에서 ‘민족반역죄’로 공개 총살될 위기에 놓여 있다”며 북한주민에 대해 진정한 사건과 관련, 지난 12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인권위법은 대한민국 국민과 국내에 있는 외국인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북한주민과 북한 정권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사건은 인권위의 조사영역에서 벗어난 각하 대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어 “생명이 걸린 문제인 만큼 사전예비조사에 착수했지만 통일부와 국정원 등 정부를 통해서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고, 민간 소식통 이야기만을 듣고 북한에 인권위의 공식 입장을 전달할 수는 없었다”고 밝혔다.
인권단체들은 “UN 인권전문가들이 북한 측에 형 집행 연기와 죄목 재검토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는 등 외국 인권단체들도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정부 당국은 손정남 씨의 생사를 즉각 확인하고 불법적 인권 탄압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라”고 촉구했다.
손정남씨는 2004년 5월 탈북후 남한에 살고 있는 동생 손정훈씨를 중국에서 만나 북한의 현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체포돼 공개처형자로 지명됐다.
북한인권단체들은 손씨가 현재 국가보위부에서 보위사령부 수용소로 옮겨진 것으로 비공식 확인했다고 전했다.
<미디어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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