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국정원 개혁주장에 대한 이적행위를 강력 규탄한다!
<국정원 개혁보다는 추잡한 정치권작태(作態)의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
전쟁이 일시 중단된 분단국의 휴전상황인 대한민국에서 국가안보의 최선봉장으로 아니 최후의 보루로서 막중한 무한책임을 지고 있는 국가최고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정치변혁기마다 정치논리에 의하여 정치권에서 되풀이되는 개혁의 주장이 과연 정당한가?
과거 군사정권의 권위적 시대에서의 정보기관에서 있었던 과오와 일부 잘못된 선입관과 편견에 때문에 4명의 대통령 20여년에 걸쳐서 중앙정보부-국가안전기획부-국가정보원에 이르기까지 3번에 명칭을 변경하면서까지 정치권이 요구로 강도 높은 개혁을 실시하였음에도 또다시 정권이 교체되면서 국가정보원의 개혁을 외치고 있는 정치권의 파렴치한 작태가 정상적인 주장이라고 볼 수 있는가?
"국가정보원의 댓글 죄가 이석기의 헌정파괴 내란음모죄 보다 더 크다"는 제1야당 대표의 발언을 공공연하게 선전하면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전면폐지를 골자로 한 국정원법 개정 방침을 내세우는 민주당이 과연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있는 정당인지 우리는 다시 한 번 심각하게 생각하여 보지 않을 수 없다
1. 문민정부를 표방하며 출범하였던 김영삼은 야당시절 정보기관으로부터 도청 등의 공작정치의 피해자라며 크게 분노, 공작정치 근절을 선언하며 정보기관을 개혁한 바 있으나, 불법도청정보팀이 운영됨으로써 권위적인 정권보다 더 큰 정치적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킨바 있었다.
2. 행동하는 양심, 민주투사의 선봉장임을 내세우며 국민정부를 표방하였던 김대중도 정보기관을 개혁한다며 전문정보 수사요원 581명을 집권 33일 만에 대량학살숙청하면서 정보기관명칭마저 국가안전기획부에서 국가정보원으로 개칭 앞으로 일체의 공작정치는 없다고 호언장담을 한바 있으나 대통령 친인척과 여야 정치인 등 정·재·언론계 및 사회지도층 인사 수천 명의 통화내용을 상시 도청하여 임동원, 신 건 원장이 쇠고랑을 차는 처참한 모습의 치명적인 수모를 당하면서 대공기능을 완전 무력화 시키는 국가적위기를 초래하였다.
3. 부정부패와는 거리가 먼 청렴결백의 표상이라는 이미지를 내세우며 참여정부로 출범한 노무현도 취임 초부터 친형의 각종 비리로 국가위상을 흔들었고 가족들의 부패사슬로 인하여 대통령 퇴임 후 얼마 되지 않아 자살이라는 불명예로 국가위상을 추락시켰는가 하면
국정원을 개혁하겠다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위원회”를 통하여 국정원내 KAL기 폭파사건을 비롯한 각종 간첩사건 등을 재조사한다면서 전 현직직원들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압박을 가하여 대공기능의 존재자체를 무력화 시켰는가하면
법률가 출신이라는 초대 고영구 원장은 민변 출신 변호사 등을 특채시켜 국가최고정보기관으로서의 본연의 활동기능을 위축시키는 등 국가최고정보기관을 사유물처럼 정권의 시녀역할을 자초하는 파렴치로 국가최고정보기관의 정체성을 세상에 웃음거리로 추락하였던 것이 반복되는 정치권의 파렴치한 추태를 우리는 언제까지 수수방관 보고만 있어야 할 것인가?
4. 이뿐인가? 10년 종북정권의 퇴출을 염원하는 절대적인 국민들의 자각적인 판단에 의해 대통령선거사에서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530여만 표차라는 압도적국민적 지지로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정치용어에도 없는 “중도실용정부”라는 통치로 정보에는 전혀 문외한인 국가정보기관의 수장을 조장행정기관의 행정가를 4년여 동안 재직시켜 국가정보기관의 정당한 대적심리전활동을 선거개입에 의한 정치개입이라는 오명으로 재판을 받게 되는 국가정보기관의 최대위기를 맞는 어처구니없는 촌극을 빚었다.
이제까지 20여 년간 정치논리에 의한 비이성적 비상식적인 불법·탈법·편법·변칙으로 점철되어온 개혁을 앞세워 또다시 국가최고정보기관을 국가안위와는 관계없이 개혁을 내세우는 악습으로 반복 되는 국가의 비극은 종지부를 찍어야 할 것이다.
개혁을 빙자한 정보기관 무력화기도, 국내 정치개입이라는 억지 속에 대공수사권 폐지 등 이런 주장을 외치고 있는 민주당이나 종북세력들이야 말로 대한민국을 팔아먹는 매국노요 이적행위자이다.
민주당 주장의 핵심은 對共수사권과 국내정보 폐지 등 정보기관 무력화로 이는 필연적으로 50년 노하우의 국정원 對共기능 와해를 초래하는 이적행위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간첩ㆍ利敵세력이 마음 놓고 활개 칠 수 있는 세상 만들기 위한 적화통일의 기반조성을 위한 술책으로 정보기관 본연의 기능이 약화된다면, 그것은 ‘개혁(改革)’ 아닌 ‘개악(改惡)’이 될 것이다.
시대가 많이 변했다지만, 북괴와 종북세력은 변한 것이 전혀 없으며 북괴는 지금도 끊임없이 간첩을 남파하며 대한민국을 적화시키겠다는 야욕을 불태우고 있다.이는 호전 광인 평양괴뢰집단의 숙원사업을 대신해주는 것이며 국내 종북세력들의 궁극적인 목표로 국가안보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 국정원법은 국정원 직원이 정치관여시 5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정지, 직권남용시 7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처벌조항은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일반 공무원의 정치관여죄(1년 이하 징역)와 직권남용죄(5년 이하 징역)와 비교하면 얼마나 강력한 처벌조항인지 알 수 있다
따라서 망나니들의 행태(行態) 만도 못한 추잡하고 파렴치한 정치권의 진정한 개혁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세계경제 10위권에 걸맞은 국가위상은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고 만다는 것을 국가정보원의 개혁을 주장하고 있는 종북세력들의 숙주(宿主)놀음에 놀아나고 있는 정치인들은 깊이 반성하고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 어린 혈세(血稅)수십억 원과 호화스러운 의원회관의 집무실을 방기(放棄)한 채 시민들의 휴식공간인 서울시청 잔디밭에서벌이는 불법천막농성(不法天幕籠城)을 즉각 걷어치우고 그 자리에서 거적을 깔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席藁待罪)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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