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년 365일 대모만 하라는건지 하나 같이 말도 안되는 일만 일으켜
국민들을 불안하게하고 분노케 하는 요놈의 정권 인과의응보의 응징이 반드시 도래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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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마련 중인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의 내년도 ‘통합 재산세(주택세)’ 부담이 올해보다 2~3배 늘어날 전망이다.
그동안 토지와 건물에 대해 따로 재산세를 물리던 것을 합치고, 실거래 가격에 가까운 국세청 기준시가를 과세표준(課稅標準)으로 삼은 결과다.
재산세가 한꺼번에 2~4배 올라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심각한 조세저항이 발생했던 게 바로 올해다. 이 상황에서 재산세를 또 올리면 재산세가 2년 만에 10배 가량 뛰어오르는 곳도 속출할 것이다.
정부는 주택세를 새로 만들면서 조세 형평을 이유로 내걸었다.
비싼 집에 사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많이 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명분은 있다.
그러나 명분만 좋으면 뭐든 해도 된다는 게 아니다.
이 정권이나 공무원들 자신이 2년 사이에 10배 오른 세금을 한번 맞아보라.
무슨 말이 나오겠는가.
세금을 올리더라도 단계(段階)가 있어야 한다.
도입 초기에는 일시적으로 세율을 낮추거나 세금 인상에 상한선을 둬 부담이 한꺼번에 늘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재산세는 지방세다.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를 위한 세금이라는 얘기다.
부(富)의 재분배와 빈부 격차 해소를 위한 목적이라면 국세(소득세)를 올려 해결해야지,
지방세로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지자체들은 재산세를 5~10배 더 걷으면 그만큼 주민들에게 더 양질(良質)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세금은 쥐어짜면서 행정서비스는 매양 그 모양이라면 국민을 완전히 봉으로 보는 처사다.
정부는 올 연말까지 주택세·종합부동산세 관련 법안을 입법한 뒤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한다.
부동산 세법은 어느 법률보다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법이다.
그런데도 아직 초안조차 발표되지 않고 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 휘두르는 격으로 국민을 향해 세금 방망이를 휘두를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세법 초안을 빨리 공개해 여론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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