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이걸 심리라고 했는가??
헌재의 행정수도특별법의 위헌결정은 정당한 법리적 해석의 의한 것이아니라, 지극히 법관의 개인적 취향에 의해 이루어졌다. 관습헌법이 성문헌법보다 우위에 있다는 말은 바로 이번 특별법 심리가 법리적 해석보다는 헌재법관들의 개인적 취향이 작용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법부는 독립되어 있다. 이것은 사법부를 다른 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킬려는 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법부의 판결이 항상 공정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3심제가 적용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헌법와 관련된 소원은 대법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라는 것을 별로로 설치하여 다루게 되어 있다. 즉, 헌법소원은 3심제가 적용되지 않는 다는 것을 뜻한다. 헌재는 바로 이것을 악용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의 역사가 짧고, 헌법과 관련된 소원도 그리 많지 않지만, 한가지 분명한 것은 이번 헌재의 행정수도특별법 판결문은 향후 재판에서 전혀 인용의 가치도 없다는 것을 알아라. 쓰레기같은 판결을 한 쓰레기 같은 인간들..
자기의 본분을 망각한 이 더러운 새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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