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기막힌 노무현 정권의 실정사례
<2004 국정감사 결과: 출처-한나라당 홈페이지>
기막힌 실정사례 - 체제.안보 관련
□ 정부 산하기관 지원금으로 고구려사 왜곡
- 국제교류재단이 중국 지린성(吉林省) 사회교육원에 지원한 자금이 고구려사를
왜곡하는 내용의 책자 발간에 사용
: 동북공정의 핵심 저서인 「중조관계통사」 발간에 사용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공식자료에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
- 노무현 대통령이 한일정상회담(7.21)시 ‘독도’를 ‘다케시마’로 망언한 것과
일맥 상통
□ 국내외 개설 친북 사이트 43개
- 구국전선등 43개 개설, 조선 인포뱅크등 10개 사이트는 북한직영
□ 육사 신입생도 8.9%, 공산주의 역사관
- 올해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한 신입생도의 8.9%가 ‘역사는 가진자와 못가진자의
투쟁’이라고 보는 공산주의 역사관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
□ 국보법 위반 교수, 건보연구센터소장 영입위해 정관 개정
- 건보공단이「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제주대
이상이교수를 건강보험연구센터 소장으로 영입하기 위해 9월 정관의 겸직
금지 조항 개정
□ 6.25때 훈장 아직도 못받아
- 한국전 참전 무공수훈자 20만명중 9만3천여명 훈장과 수여증 교부 못받음
□ 해군, 2차대전때 함정 아직도 운용
- 20년이상 된 함정, 전체의 23.8%(31척)
- 선령 62년된 함정, 4척
□ ‘폐어망’이 해군 함대 발목
- 폐어망으로 인한 해군 기동 장애 증가
: 80건(2000년) ⇒ 267건(2003년) ⇒ 139건(2004.7)
====================================================
기막힌 실정사례 - 국민안전 관련
□ 8억짜리 엑스레이 탐지기, 고추장을 폭발물로 오인
- 국내 주요공항에 설치한 최신형 폭발물 탐지용 EDS X-RAY 부실
□ 불량여권, 4백만권 발급
- 조폐공사가 98,99년 외교부 수주로 제작 공급한 여권 중 PVC 필름에 문제가
있는 여권이 400만개
: 민원 제기된 7만여개건만 회수, 교체
: 외국에서 입국 거부당하는 피해 발생
□ 범죄 경력자.정신질환자에게도 총기 허가
- 총기허가 취소건 중 31%(4천752건)가 범죄 경력자와 심신상실자
□ 지역경찰제후 강력범죄 늘고, 출동시간 지연
- 경북지방 경찰청
: 112순찰차 출동시간이 이 제도 시행전 5분이상 지나 늦게 도착하는 경우는
전체 출동건수의 4.3%에 불과 ⇒ 시행후에는 18.6%로 증가함
□ 국민방독면 불량
- 국감장 실험 결과, 구형 방독면보다 비싼 신형 방독면에 먼저 불이 붙는
불량품으로 확인
==================
기만힌 실정사례 - 국민건강 관련
□ 100m달리기 운동장 있는 학교, 54%뿐
- 전국 초.중.고교중 100m 달리기를 할 수 있는 운동장이 있는 학교는
전국 1만494개교중 54%인 5천679개에 불과
□ 초.중등학생 4천5백여명에게서 불법 헌혈
- 대한적십자사, 법률상 헌혈이 금지돼 있는 연령 미달 청소년들로 부터 헌혈을
받음
□ 인(人) 태반 검사없이 의약.화장품에 사용
- 매년 30만여개의 인(人) 태반이 의약품 41개 품목과 화장품 13개 품목의
원료로 사용
: 상당수가 바이러스나 성병 등에 오염
□ 인간광우병 오염 약품, 1,500명에게 무차별 투약
- 정부,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도 6년간 은폐
□ 피가 모자른다!
- 혈액부족 예고
: 내년에는 혈액수요량 중에서 10.7%, 2030년에는 55.5% 부족예상
- 혈액 관리 부실
: ‘헌혈의집’, 토요일 쉬고, 점심시간.퇴근시간에 헌혈 안받아 혈액부족 부채질
□ 10세이하 어린이, 암.당뇨 증가
- 성인병에 걸린 10세이하 어린이에게 투입된 진료비가 총 1천33억원
(2000～2004.상반기)
========================
<2004 국정감사 결과>
기막힌 실정사례 - 민생경제 관련
□ 신행정수도 보고서 1쪽당 264만원
- 지난해 5월 신행정수도추진지원단 의뢰로 착수한 ‘신행정수도 기본연구구상’
이라는 보고서는 용역비만 4억4000만원으로 페이지당 무려 264만원이나 소요
□ 로또 사업자만 ‘대박’, 배당수익률 무려 1만6천%
- 로또복권 사업의 초기 매출액에 대한 정부의 잘못된 예측으로 작년 한해동안
사업자가 1만6천%를 넘는 막대한 배당수익률
: 정부의 오판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사업자 수수료 책정
: 로또복권 시스템 사업자에게 지급된 수수료는 전체 매출액의 9.523%로
세계 최고 수준
□ 23억 타워 팰리스, 재산세 4만원만 인상
- 기준 시가 22억9천만원인 강남구 도곡동 타워 팰리스 93평형의 올해 분
재산세가 지난해와 비교해 1.2% 인상되는데 그침
□ ‘중소기업은행’인가, ‘대기업은행’인가
- 중소기업은행이 중소기업에 대기업보다 1.66%포인트 높은 금리 부과
- 총대출 가운데 중소기업 대출비율 감소
: 93.3%(94년) ⇒ 84.7%(2004.8)
- 중소기업 예대마진율이 시중은행보다 0.41% 높음
□ 은행 수수료, 최고 5배 폭리
- 전자금융거래 수수료를 원가의 최고 5배까지 받음
: 현금자동출금기(ATM)에서 10만원을 타행 송금시 원가는 312원인데
수수료는 4.8배인 1,500원
□ LG 대주주들, 카드 주식 매각 4881억원 차익
- LG 대주주들이 LG카드 유동성 위기가 본격화 되기 전에 주식을 시장에
내다파는 방식으로 약4881억원의 차익을 거둠
: 2003년 11월 21일에 LG카드 현금 서비스가 중단돼 카드 사용자들이 속을
태우는 와중에도 LG 대주주와 친인척들은 주식을 내다 팔기에 급급
□ 공정위 규제, 98년이후 2배 증가
- 행정규제건수, 6년 사이 2.2배 늘어남
=======================================
<2004 국정감사 결과>
기막힌 실정사례 - 민생경제 관련
□ 신행정수도 보고서 1쪽당 264만원
- 지난해 5월 신행정수도추진지원단 의뢰로 착수한 ‘신행정수도 기본연구구상’
이라는 보고서는 용역비만 4억4000만원으로 페이지당 무려 264만원이나 소요
□ 로또 사업자만 ‘대박’, 배당수익률 무려 1만6천%
- 로또복권 사업의 초기 매출액에 대한 정부의 잘못된 예측으로 작년 한해동안
사업자가 1만6천%를 넘는 막대한 배당수익률
: 정부의 오판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사업자 수수료 책정
: 로또복권 시스템 사업자에게 지급된 수수료는 전체 매출액의 9.523%로
세계 최고 수준
□ 23억 타워 팰리스, 재산세 4만원만 인상
- 기준 시가 22억9천만원인 강남구 도곡동 타워 팰리스 93평형의 올해 분
재산세가 지난해와 비교해 1.2% 인상되는데 그침
□ ‘중소기업은행’인가, ‘대기업은행’인가
- 중소기업은행이 중소기업에 대기업보다 1.66%포인트 높은 금리 부과
- 총대출 가운데 중소기업 대출비율 감소
: 93.3%(94년) ⇒ 84.7%(2004.8)
- 중소기업 예대마진율이 시중은행보다 0.41% 높음
□ 은행 수수료, 최고 5배 폭리
- 전자금융거래 수수료를 원가의 최고 5배까지 받음
: 현금자동출금기(ATM)에서 10만원을 타행 송금시 원가는 312원인데
수수료는 4.8배인 1,500원
□ LG 대주주들, 카드 주식 매각 4881억원 차익
- LG 대주주들이 LG카드 유동성 위기가 본격화 되기 전에 주식을 시장에
내다파는 방식으로 약4881억원의 차익을 거둠
: 2003년 11월 21일에 LG카드 현금 서비스가 중단돼 카드 사용자들이 속을
태우는 와중에도 LG 대주주와 친인척들은 주식을 내다 팔기에 급급
□ 공정위 규제, 98년이후 2배 증가
- 행정규제건수, 6년 사이 2.2배 늘어남
======================================
기막힌 실정사례 - 기타 분야
□ ‘꿈의 이동통신’ IMT-2000, 돈먹는 하마
- 이동통신회사 납부출연금 1조3천억원, 투자비용 7천3백억
- 당초 2005년 1천만명 가입 예상, 고작 1천408명 가입
□ 정통부 직원들도 외면하는 010 번호 통합
- 정보통신부 직원(11%) vs 일반국민(18%)
: 일반국민의 번호이동비율이 7% 높게 나타남
- 정통부 장관도 010 안써
□ 060 서비스, 20%는 성인정보
- 정보 서비스(060) 전화번호 5개 가운데 1개는 성인정보 전화번호
: 청소년에 무방비 노출 등 부작용
□ 마사회, 전국민을 도박의 늪으로
- 마사회가 전국 29개소에 설치한 장외발매소를 통해 전체 수익의 70%를 올림
: 수익확대를 위한 장외발매소 설치, 모바일, 인터넷 배팅제로 온 국민을
도박의 늪으로 빠뜨릴 위험
□ 교육혁신위, 연구용역 위원들이 싹쓸이
- 2003년 6건, 올해 4건등 10건의 연구용역 모두 교육혁신위원들이 싹쓸이 계약
□ 대통령직속 위원회 용역비, 소속 위원들의 용돈주머니
- 3년간 32억원
136669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