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의 교육개혁방안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살펴보자.
현행 사립학교법은 경영(법인)과 운영(학교)을 완전 분리시켰다.
이사회 구성 운영 규제 및 통제, 교직원 인사권 통제, 등록금 책정 통제,
학생 선발 통제, 교육과정 편성 통제, 회계관리 통제, 재산관리 통제 등등
공공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세부적인 내용은 지면이 부족할 지경이다.
이처럼 이미 국내 사학은 자율성과 특수성 그리고 다양성이 사라진지 오래다.
그런데도 공공성이 부족하다고 야단이다.
그 결과가 현재 추진하는 사립학교법개정(안)이다.
현행법 보다 100배는 더 통제하고 규제하는 내용이다.
아예 학교법인재산이 공공재산이고, 운영은 사단법인처럼 해야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
17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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