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인터넷도 폼으로만 하는가? 2005/11/27 | 진리수호 | 45 | 5/0 | 0
청와대의 인터넷 접속수준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청와대의 모습을 보노라면 시간이 멀다하고 댓글논쟁과 각종페로디물게시및 청와대 홍보내용 게시등 IT강국의 면모가 일순간 보이는 듯하다. 타 정권에 비해서 국민들과 한 걸음 다가간 것 같이 보이기도 한다. 최소한 겉모습만 보았을 때는 매우 앞서가는 정권이다. 청와대에서 50만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보낸다고 하니 인터넷을 통한 민원과 인터넷을 통한 의사소통을 하는 모습이야 말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겉모습만 뻔지르르 할 뿐 실속이 없다. 50만에게 메일을 보내지만 일방적인 전달만 있지 평범한 민간인들의 허심탄회하고 진지한 내용의 글은 원천 차단이 되어 있다. 어디에든지 일방적인 전달은 민심의 왜곡을 낳게 된다. 더구나 약자의 소리에 귀가 열려져 있지 않으면 그 정치는 절대로 선정이 될 수 없다. 그러나 현 정권의 인터넷 사이트는 조금만 섭섭한 말을 올려도 바로 IP차단을 당한다. 아마 우파사이트에 글을 올리는 논객중 IP가 차단당한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자기와 의견이 같은 사람들이 올리는 찬사만 듣고 쓴 소리를 들을 줄 모르는 정부는 진정한 정부가 아니다. 항상 아부만 듣고 옳은 말을 멀리한 정부가 폭정을 펼쳤던 것이다. 하나라 걸왕이나 은나라 주왕이나 한의 환제 영제 촉의 유선아두와 같은 인물들이 그 나라를 잃을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충직한 신하의 간언을 멀리 했기 때문이다. 충직한 신하를 멀리하고 간신 임사홍의 아첨만 듣기로 했던 연산군이 폭군으로 기록에 남아 있지만 대체적으로 오늘날 재조명 되고 있는 광해군도 자기를 견제하는 서인들을 정계에 두고 있었을 때 정치를 잘 했고 그 후에는 폭정을 했었다.
그런데 요즘 청와대나 기타 친노계의 인터넷을 보라. 특별한 단어는 아예 게시판에 올리지 못하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데다가 조금 쓴소리를 하면 바로 IP가 차단된다. 인터넷으로 접속도 많이 하고 스스럼 없이 국민들과 어울리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외형만 그렇게 보일뿐 국민들과 대화는 아예 생각도 없고 원천봉쇄할 뿐이다. 하기사 실정에 실정을 거듭했으니 질책이 얼마나 성가시고 짜증나겠는가?
권위시대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봉건주의적 사상이 팽배한 왕조시대에도 백성의 언로를 막는 정치는 악정이라 하면서 스스로 삼갔다. 그리고 민심의 동향을 수시로 보면서 민심을 거스르지 않고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기를 갈망했었다. 힘없는 백성의 억울한 소리를 듣기 위해 신문고제도를 설치하였고 정조시대때는 격쟁이라는 제도를 두고 왕이 수시로 순시를 하였다. 그것도 모자라 평복으로 갈아입고 암행을 하면서 민심의 동향을 살폈다. 심한 흉년이 들거나 재해가 생기면 세금을 대폭 감세하기도 하였으며 민심을 잃지 않으려는 노력을 몸소 보였던 것이다.
시대가 많이 좋아졌다. 이제는 가만히 앉아서 민심을 살필수 있는 기회는 더욱 많아졌다. 인터넷의 접속은 민심을 진솔하게 살필수 있는 매우 좋은 방법일 수 있다. 비용이 많이 들지도 않고 육체적인 수고가 그리 많이 들지도 않는다. 그냥 접속만 하고 있으면 민심을 살필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그런 값싼 노력도 하려고 하지 않는다. 바른말하는 조선과 동아는 매우 나쁜 신문으로 인식시키면서 50만여 사람들에게 조선과 동아를 씹는 메일을 보냈다고 한다. 좁쌀만한 말도 듣지 못하는 속이니 언간도 하다만은 특정 IP는 원천차단하고 그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는 자세로 인터넷을 왜 이용을 하는가? 그것은 민심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폼만 잡고 있는 모습이 차라리 드러내놓고 악정을 살피던 연산군보다 더 악랄한 행동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번에 행정도시이전에 관하여 합헌 판결이 나면서 노무현 정권이 과연 합헌 판결이 난다고 해도 공공기관들을 이전할 돈은 있는지 모르겠다. 북한에 퍼주기에 바빠서 국고가 동이 난 것은 아닌지. 또 혈세를 올리려고 대드는 것은 아닌지.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거리를 방황하는 이 때에 그 목소리에 대해서는 왜 외면을 하는지. 연일 인터넷에 못살겠다는 아우성들을 올리는 것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지. 대원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지만 경복궁 중수로 인하여 백성들의 원한을 산 것을 잊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행정도시 이전에 대하여 호남지방에서도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는데 이제 호남지방의 95% 대중신도들의 IP마저도 차단할 마음인가? 소문난 잔치집 먹을게 없다지만 IT강국의 청와대는 모든 사람이 쉽게 드나드는 인터넷의 공간에서 마저도 목소리를 골라서 듣고 있다. 옛날 왕비를 간택할 때 미리 왕비를 정해놓고 수많은 처녀들을 선을 보았듯이 그들은 자기네들이 들을 목소리를 이미 정해놓고 다른 다양한 목소리는 모두 무시하고 있다. 모양은 첨단을 달리는 모양새인데 내용은 점점 더 과거로 달려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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