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산업화란 명제하에 정부는 민간보험 활성화, 의료시장 개방, 영리의료법인 허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 글로벌시대에 거역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은 물론입니다.
또한 OECD 가입국으로서, FTA협상 결과 어쩔 수 없는 당연한 정책입니다.
우리 주변 태국, 싱가포르, 일본 등에서는의료허브를 꿈꾸며 의료산업화로 국익을 챙기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당연히 우리나라도 의료산업 경쟁력도 갖추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료비로 유출되는 비용은 당연히 막아야죠
그렇지만 산업화 추진시 위험스런 면을 우선 보완해야 하지 않을까요
국민건강과 직결된 의료산업화를 시장논리에 의해 밀어 붙이기식의 개방은
큰 화를 자초할 것은 불 보듯 뻔한 것입니다.
유비무환 정신으로 우선 의료보장제도의 기반 확충입니다.
공공의료시설을 확대하고, 공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해야 할 것이며
민간보험 활성화에 앞서 민간보험의 허위, 과대광고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의료보장제도 기반을 다진 이후에 산업화 추진을 해도 늦지 않을 것이며 추진하면서 많은
공청회,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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