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물러나] 가짜대통령노무현아 왜? 힘없는 애국시민 앞에서는 큰소리치고

일본의 독도망언.앞에서는 고양이 앞에 쥐가 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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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전현직 대통령 비방 구속

[YTN 2006-03-30 17:21]

[구수본 기자]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오는 5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전·현직 대통령과 특정 정당을 인터넷에서 상습적으로 비방한 52살 김 모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언론사 홈페이지 게시판에 전현직 대통령들을 친북좌파 성향이라고 비난하며 특정 정당과 지역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5백여차례에 걸쳐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사이버 순찰을 통해 인터넷 등을 이용한 흑색선전이나 허위 사실 유포 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저작권자(c) YTN & Digital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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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터넷서 대통령 비방 징역 1년3월 선고

[매일경제 2006-02-17 08:11]

부산지법 형사 15단독 이중교 판사는 16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숨겨진 딸이 있다는 등의 비방 글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 모씨(49)에 대해 징역 1년3 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두 차례에 걸쳐 당사자들의 유전자를 감식한 결과 사실 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 노 대통령이 부산의 모 재력가 집에 들어가 현금을 강탈 했다는 주장도 모두 거짓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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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독도근해 수로측량, 정부 “强대응” “無대응” 논란 !!!!!!!

[문화일보 2006-04-15 13:08]

(::일단 강력대응 방침속 日의도 말릴까 고민::) 일본의 한국측 배타적경제수역(EEZ)내 수로측량 계획발표와 관련 , 정부는 ‘강력한 대응방침’을 선포했다. 그러나 정부의 강경 대응이 자칫 독도 문제를 ‘국제분쟁화’ 시키려는 일본측 의도 에 휘말리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어 정부의 대응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본의 도전과 한국의 응전=외교통상부는 14일 “일본 해상보 안청이 최근 국제수로기구(IHO)에 해양 측량계획을 통보하면서 우리측 EEZ를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일본측이 IHO에 통보한 수 로탐사 기간은 14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다. 일본 해양탐사선의 해저탐사계획 수역에는 울릉동 동방 약 30~40해리 지점의 우리 측 EEZ 수역을 포함하고 있다.

유엔 해양법 제246조에는 타국의 EEZ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안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국은 조사를 정지시킬 수 있다. 정부는 14일오전 청와대에서 긴급 회의를 개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 일본측이 허가없이 우리의 EEZ 수역내로 진입할 경우 관련 국제법 및 국내법에 따??단호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대처 방안’에는 어선 나포 등 강경방침까지 포함될 것으로 알 려졌다. 하지만 한국 정부 내부에서도 ‘강한 대응’을 요구하는 주장과 ‘무대응이 상책’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어 구체적 대 응방안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것으로 보인다.

◈일, ‘무단측량’ 추진배경=전문가들은 이번 탐사계획이 지난 달 독도의 영유권이 일본에 있다고 기술토록 한 문부과학성의 고 교 교과서 검정에 이어 독도 영유권에 대한 자국의 주장을 세계 에 널리 알리겠다는 일본의 의도된 행동일 개연성이 높다고 분석 하고 있다. 또한 올 9월 자민당 총재 선출을 앞두고 지지세력을 결집, 확장하겠다는 일본 정치권 일각의 의도와 연계돼 있다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자국의 최남단 영토인 오키노도리(沖ノ鳥) 부근에 서 중국이 해양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에 크게 반발하고 있어 내 부에서조차 ‘이중잣대’ 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EEZ 갈등 왜 일어나나=EEZ란 자국연안에서 200해리까지의 모든 자원에 대해 독점적 경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제법상의 수역 이다. 한국정부는 그러나 지난 1996년 EEZ설정 방침을 발표하면 서 독도를 EEZ의 기선으로 삼는다고 명시하지 않았다.

이 ㏏??독도를 중심으로 주변 12해리는 한국의 영해지만 그 주변지역은 ‘중간지역’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이 ‘중간 지역’을 놓고 한국정부는 ‘단순히 양국간 중간에 있는 수역’ 으로 해석하는 반면 일본 정부는 ‘소유가 분명치 않은 잠정수역 ’으로 규정하며 계속해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양성욱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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