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입수] 2008년 미군철수 및 공산화 시나리오
글쓴이 : 적화직전
-한미정상회담. 한미연합사 해체 합의.
2007.1
● [북한, 신년공동사설 발표]
- 북한 노동신문, 조선인민군보, 청년보 신년 사설은 “남조선의 전시 작통권 회수는 시작일 뿐이다.올해는 기필코 민족의 원쑤 주한미군을 철거하는 한 해로 만들자”면서 “북남간의 대화는 남조선에서 주한미군 철거가 진행되는 정도에 따라 전진이냐, 후퇴냐가 결정될 것”이라고 성명. 북한의 대남혁명 전위기구인 반제민전에서도 “주한미군 철수 투쟁에 불을 붙이자”는 내용의 신년 성명을 발표.
- 북한의 주장에 호응하여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등 국내 친북단체들은 일제히 “주한미군 철거 투쟁‘를 선언.
● [노무현, 개각]
- 비서실장에 문재인 전 민정수석, 외교부 장관에 문정인 전 동북아시대 위원장, 국방부 장관에 장영달 열우당 의원. 이종석 통일부 장관을 부총리로 승격시킴. 유시민 복지부 장관, 열우당으로 복귀.
● [노무현, 신년 기자회견]
- “북한의 신년 사설은 전시 작통권 회수 등 참여정부의 자주노선에 대해 북한 당국이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한다”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이나,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기대한다”고 말함.
2007.2
● [한미 FTA 전격 타결]
- 한미 FTA협상 타결, 쌀 및 쇠고기 시장 개방, 개성공단 생산품의 한국산 인정 실패, 스크린 쿼터 축소, 유전자조작농산물 수입 허용 등을 이유로 반 FTA, 반미 시위 격화. 반미친북단체들은 일제히 “한미 FTA는 제2의 을사조약”이라며 반미 선동.
● [국정원, 친북단체 간부 등 간첩혐의로 구속]
- 국정원,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중앙위원과 민노총 정책자문위원, 이종석 통일부 장관의 보좌관 등 간첩혐의로 구속. 이들은 북한의 지령을 받아 반미운동을 벌여온 것으로 밝혀짐. 무전기, 난수표, 북한 공작금 등이 증거로 제시됐음에도 친북단체들은 “조작극‘이라며 반발.
- 애국단체들, 일제히 이종석 통일부총리 사임 요구. 이종석 부총리는 사표를 제출했으나, 반려됨.
- 북한, “국정원이 애국자들과 통일운동가들에게 간첩죄를 뒤집어 씌우는 못된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
2007.3
● [열우당, 대통령 후보로 강금실 선출]
- 열우당 전당대회. 오픈 프라이머리 방식으로 경선을 진행한 결과, 대통령 후보로 강금실 전 법무장관 선출. 득표율 37%. 정동영 2위, 한총련 의장 출신인 임종석이 당의장을 지낸 김근태를 제치고 3위를 차지해 파란을 일으킴.
- 여론조사에서 강금실에 지지율은 한나라당 대권 주자들인 박근혜(36%), 이명박(33%) 등에 육박하는 31%로 나타남.
● [한나라당 의원들, 음주 추태]
- 한나라당 주모 의원 등이 룸살롱에서 주사를 부림. KBS, MBC 뉴스에서는 주의원이 주사를 부리는 모습이 담긴 CCTV 테잎을 연일 방송하면서, 과거 한나라당 의원들의 주사나 성희롱 사례들을 상기시킴.
● [검찰, 한나라당 지방선거 공천비리 수사]
-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한나라당 경북지사 후보였던 김모 의원 등 구속. 한나라당 소속 시장, 군수, 시-도 의원들의 비리와 선거법 위반 사실이 잇달아 적발됨.
● [남북 장관급 회담]
- 경의선 철도 연결에 전격 합의. 북한에 비료 50만톤, 쌀 100만톤 지원 약속.
2007.4
● [김대중 방북]
- 김대중, 전격 방북. 도라산역에서는 한명숙 총리, 이종석 통일부 장관, 이병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대적인 환송 행사가 열림. 김대중은 김정일에게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희망하는 노무현의 친서 전달. 김정일이 “정상회담에는 찬성하지만, 국정원이 애국자들을 탄압하고, 미군이 조국땅을 점거하고 있는 한 서울방문은 곤란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친북단체들의 국정원 해체, 주한미군 철수 투쟁이 가속화됨.
● [한나라당 관련 잇단 악재 발생]
- 오마이뉴스, “봄가뭄이 극심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나라당 의원들이 평일에 내기골프를 했다”고 보도.
- MBC, 한나라당 의원 보좌관들의 안마시술소 출입 사실을 보도.
- 여론조사 결과 잇단 악재로 한나라당 지지도가 40%대에서 30%대 초반으로 급락. 열우당 지지도는 10%대이나 점차 상승세. 부동층이 50%대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2007.5
● [KBS,MBC 새 주말드라마]
- KBS 1TV, 새 주말 드라마로 4공화국 시절의 독재와 정경유착 등을 다룬 <겨울공화국> 방송 개시. 박근혜는 절대권력자 박정희 대통령의 위세를 업고 수수께끼의 인물 최태민 목사와 놀아나는 철없고 교만한 ‘공주’로, 이명박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억누르면서 권력과 유착된 부패 기업인으로 그려짐.
- MBC, 새 주말드라마로 김일성의 항일투쟁을 소재로 한 <조국광복회> 방송 개시. 차인표가 젊은 시절의 김일성으로 등장. 자유개척청년단 등 애국청년단체들, MBC앞에서 항의 집회를 벌이다가 차인표 등과 몸싸움을 벌임.
- 오마이뉴스,KBS,MBC 등에서는 “극우단체들의 폭력이 도를 넘었다”,“1920년대 이탈리아의 파시스트나 독일 나치 돌격대를 연상케 한다”고 보도. 조갑제 전 월간조선 사장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애국청년들의 활동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라는 글을 썼다가, “폭력배들을 옹호한다”는 비난을 받음.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제1차 중간조사 결과 발표]
-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 “특별한 친일행위가 발견된 것은 없으나, 그가 독립군 토벌에 앞장섰다는 주장도 있어, 현지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발표. KBS는 <마지막 대일본제국군인, 다카키 마사오>, MBC 는 <만주의 박정희, 그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를 방송해 박정희 대통령의 친일 의혹을 확산시키려 안간힘을 씀.
- 남경필, 원희룡 의원 등 “한나라당이 후보를 잘 선출하지 않으면, 대선 과정에서 친일 논란에 휘말려 질 수도 있다”고 발언.
● [제3차 서해교전]
- 제3차 서해교전, 일가족 10명을 태우고 월남하려는 북한 어선을 추적해 NLL을 침범해 온 북한경비정이 어선에 발포해 격침시킴. 이를 보고 격분한 참수리경비정장 강세종 해군대위는 “어떠한 충돌도 회피하라”는 상부의 지시를 묵살하고 북한 경비정에 발포. 이어 남북한 해군함정들 사이의 대규모 교전으로 북한 경비정 세 척이 침몰하고 북한군 70여명이 사상. 아군은 경비정 한 척이 침몰하고 8명이 전사, 21명이 부상당함.
- 장영달 국방부 장관, “상부 지시를 무시하고 교전을 벌여 남북한간에 불필요한 긴장을 조성한 강세종 대위를 군사재판에 회부하라”고 지시. 이에 항의해 해군참모총장, 해군작전사령관이 사표 제출.
- 전몰장병 추도식에 참석한 장영달 국방장관은 조사에서 “이번 사태로 목숨을 잃은 북한의 젊은이들에게도 조의를 표한다”고 말해 파문을 일으킴.
- 북한군, 장산곶에서 백령도의 해병 초소를 향해 포격, 아군도 K-9자주로로 반격을 가함. 아군 세 명 전사. 중부전선에서도 북한군과 아군 사이에 총격전이 벌어졌으나, 인명 손실은 없었음.
- 남북관계의 긴장으로 주가가 1000포인트 이하로 급락. 친북단체들, 반전평화시위 개최.
- 애국단체들, 서울역 앞에서 10만 명이 모인 ‘조국수호국민대회’를 개최. 국민대회는 당초 서울시청 앞에서 개최하려 했으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집회’라는 이유로 거절.
- 박근혜 한나라당 후보, 서해교전과 관련해 북한과 노무현 정권을 강력히 비난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도 유감 표명. 여론의 보수화로 박근혜 후보의 지지율이 35%로 상승한 반면, 강금실 후보는 20%대로 하락.
- 전군지휘관 회의,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한 대응 천명. 장영달 국방장관은 “전군지휘관 회의의 결의는 남북관계를 더욱 경색되게 하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판.
2007.6
● [유시민 의원, 비밀 방북]
- 강금실 열우당 후보의 특보인 유시민 의원이 비밀리에 임동원 전 국정원장과 함께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과 만남, 남북간 긴장완화와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합의.
- KBS, MBC,한겨레, 오마이뉴스 등은 유시민 의원의 비밀 방북에 대해 연일 ‘남북한의 긴장이 극도로 고조된 상황 아래서 목숨을 걸고 북한에 들어가 남북간 평화를 위한 값진 결실을 일구어 냈다“고 찬양.
- 전쟁 일보 전까지 갈 것 같았던 상황에서 남북간의 긴장이 극적으로 해소되자, 열우당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짐.
● [친북단체들, 반미 투쟁]
- 국내 친북단체들, 6/15~7/27을 ‘우리민족끼리 범민족축전’기간으로 선포하고, 대대적인 친북반미 투쟁에 나섬. 한총련은 이 기간 중 각 대학 국기게양대에 태극기와 함께 인공기 및 한반도기 게양 투쟁을 전개. 연세대에서 인공기를 끌어내리던 교직원들에게 한총련 학생들이 폭행을 가하는 등 전국 각 대학에서 충돌이 끊이지 않음.
- 광화문에서 애국단체들과 해군동지회 등이 주최한 제3차 서해교전 추모행사에 친북단체 회원들이 “반북모략책동 중지하라!”며 난동. 경찰에서는 “추모행사를 빙자한 사실상의 정치집회였다”면서 행사 개최자들을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
● [노무현, 파주 적군묘지 참배]
- 노무현, 6-25 발발 57주년을 맞아 파주 적군묘지 참배. “이제는 원한을 씻어버리고 민족화해로 나가야 할 때”라고 연설.
- 국민행동본부, 노무현을 국가보안법 상의 고무찬양죄로 고발. 열우당, “민족화해를 위한 대통령의 노력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면, 그런 국가보안법은 당연히 폐지돼야 한다”며, 보안법 폐지안 발의. 친북단체들, 일제히 국가보안법 폐지 집회, 시위 개최.
● [한나라당, 장맛 속 골프 파동]
- 한나라당 소속 자치단체장들과 지방의회 의원들이 장마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골프를 친 사실이 밝혀져 파문, 열우당은 “이해찬 전 총리가 골프 파문으로 사퇴했듯이, 한나라당 지자체장들도 사임해야 한다”고 연일 공세.
● [김승규 국정원장 해임]
- 김승규 국정원장이 취임 1년 만에 해임되고, 후임으로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임명됨. 김원장의 전격 경질은 노무현이 북한과 친북단체들의 압력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짐.
2007.7
●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로 박근혜 선출]
- 1차 투표에서 박근혜 28%, 이명박 27%, 김태호 20%, 손학규23% 차지. 박근혜-이명박의 저조함과 김태호 경남지사의 선전이 화제가 됨. 3차 투표에서 박근혜 전 대표가 51.6%의 득표를 해 이명박 전 서울시장을 누르고 대통령 후보로 선출됨.
- 이명박, 손학규 후보는 “경선 구조에 문제가 있어 유감이지만, 결과에 승복한다”고 선언. 김태호 경남지사는 차기 대권 주자로 부각됨.
- 여론조사 결과, 박근혜 후보가 강금실 열우당 후보를 44 대 30으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남.
● [친북단체들의 용산기지 난입으로 사상자 발생]
- 딕 체니 부통령, 역대 주한미군사령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독립기념만찬이 열리던 용산미군기지 앞에서 대규모 반미집회. 미군기지 앞을 경비하던 전경들은 집회를 방관만 하다가 “충돌이 우려되니 철수하라”는 상부의 지시를 받고 철수. 시위대가 용산미군기지 안으로 난입하자, 미군은 물대포, 최루탄 등을 쏘고 곤봉으로 시위대를 구타하면서 저지. 시위대 중 한 명이 미군 헌병의 총기를 탈취해 미군을 향해 난사, 미군도 대응 사격. 시위대원 4명, 미군 2명이 사망하고, 시위대원 50여명과 미군 20여명이 부상.
- KBS,MBC 등 “미군의 과잉 대응이 유혈사태 야기했다”고 보도.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촛불집회가 열림. “주한미군 철수”주장이 확산됨.
- “군사시설에 난입한 좌익세력들의 잘못이 더 크다”고 사설을 쓴 조선일보에 반미단체원들 난입. 편집국과 논설위원실에 방화. 경찰은 “조선일보로부터 경비 요청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조선일보의 거듭된 시설물 보호요청을 경찰이 외면한 것으로 밝혀짐. 청와대 홍보수석, “왜 국민의 세금으로 조선일보를 보호해야 되느냐?”고 발언.
- 열우당 강금실 후보, “이제 한미 양국이 더 얼굴을 붉히기 전에 주한미군이 명예롭게 철수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
- 흑인 주한미군 하사관이 지하철에서 한국인 아내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가 한국 여성을 성추행하는 것으로 오인받아 승객들로부터 폭행을 당함.
- KBS는 <주한미군, 빛과 그림자>, MBC는 <주한미군 범죄 60년사>를 방송해, 반미감정 조장.
-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 주한미군 장병들에게 외출 금지령 하달.
- 손학규 전 경기지사,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차라리 한국 주둔 미지상군이 철수하고, 해-공군과 정보전력 일부만이 남아 한국군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고 발언.
- 럼즈펠드 미국방장관, “한국 정부는 미국의 인내심을 테스트하고 있다. 미국은 그동안 참을 만큼 참았다”고 발언.
-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방미, 부시대통령, 라이스 국무장관, 럼즈펠드 국방장관 등과 만나 “한미동맹은 한국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다. 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전통적인 한미우호관계를 반드시 복원시키겠다”고 다짐. <오마이뉴스>,<한겨레>,KBS, MBC 등은 일제히 “대(代)를 이은 사대외교”라고 비난.
- 이명박 전 서울시장,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한국 경제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고 발언.
- 여론조사에서 주한미군 철수에 찬성하는 여론이 60%대로 나타나 충격음 줌. 박근혜 한나라당 후보의 주한미군 주둔 지지발언으로 지지도가 20%대로 급락한 반면, 강금실 열우당 후보는 지지도가 30%대로 상승.
● [군수뇌부 인사]
- 노무현, 군을 장악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물어 장영달 국방장관 해임. 후임에 김원웅 열우당 의원 임명.
- 합참의장, 육-해군 참모총장, 수도방위사령관 등 교체. 노무현 집권 이후 고속승진한 군장성들을 중용한 ‘코드인사’라는 평을 들음.
2007.8
● [김근태 열우당 의장,범민족자주세력 연대 주장]
- 김근태 열우당 의장, 관훈클럽 초청 강연에서 “평화, 민족자주, 민주주의, 개혁에 뜻을 같이하는 세력이 연대해서 한반도의 통일을 일구어내야 한다”고 주장.
- 강금실 열우당 후보, “범민주세력의 통일전선을 구축하기 위해서라면, 후보로서의 기득권을 버리겠다”고 언명.
- 김대중, “민주당과 열우당은 한 배에서 나온 형제로 언제까지나 반목할 수는 없다. 남북한이 화해하는 마당에 민주당도 열우당에 대한 섭섭한 감정을 풀어야 한다”고 발언.
- 김근태 열우당 의장, “그동안 민주당이 요구해 온 2002년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이 진 빚의 절반을 열우당이 갚겠다”고 발표. 한화갑 민주당 대표는 “열우당의 제안은 미흡하지만, 열우당이 좀더 성의를 표시한다면, 양당 관계는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
● [8-15 민족대축전]
- 서울 및 전국 주요 도시 거리마다 한반도기가 내걸림. 김정일, 평양에서 열린 민족대축전 참석차 방북한 이종석 통일부 장관에게 국기훈장1급 수여.
● [범우파통일전선 무산]
- 100여개 우익애국단체와 뉴라이트단체들이 8-15 자유구국선언 발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좌파세력의 재집권을 저지하기 위해 범우파 통일전선인 자유구국전선을 구축할 것”을 선언하면서 한나라당의 동참 촉구.
- 한나라당, 즉각 환영 성명.
- 열우당과 KBS,MBC,오마이뉴스 등은 "뉴라이트는 결국 한나라당과 수구세력의 별동대였음이 확인되었다“고 공격.
- 선언 직후부터 자유구국전선에 참여한 정통보수단체들과 뉴라이트단체간, 뉴라이트단체 상호간에 불화 노출. 결국 성명 발표 10일 만에 일부 뉴라이트 단체는 “수구세력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정통보수단체들은 “뉴라이트로 위장한 빨갱이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이탈 선언. 이로써 범우파 통일전선은 반쪽만의 통일전선이 되고 맒.
2007. 9
● [남북정상회담]
- 노무현과 김정일,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가짐. △ 남북한간 평화체제 구축 및 불가침 △ 서해 해상군사분계선 획정을 위한 회담 개시 △ 6-15공동선언 정신의 재확인 및 실천 △ 민족화해를 가로막는 제도적 장치의 철폐 △ 민족화해를 가로막는 세력에 대한 단호한 대처 △ 북한에 대한 지속적인 경제지원 합의.
● [열우당-민주당 전격 합당 선언]
- 김근태 열우당 의장, 강금실 열우당 대통령 후보, 한화갑 민주당 대표, 열우당과 민주당 합당 선언. △ 열우당 분당에 대한 사과 △ 통합정당의 당명은 ‘민족민주당’(약칭 민주당)으로 △ 새로운 대통령 후보 선출에 합의.
- 강금실 열우당 대통령 후보, 사퇴 선언.
2007. 10
● [민족민주당(가칭) 발기인 대회]
- 열우당, 민주당 관계자들 이외에도 고건 전 국무총리, 심대평 전 국민중심당 대표 등 참여.
- 남경필, 원희룡, 고진화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한나라당 탈당과 민족민주당 참여 선언.
● [민족민주당 창당, 대통령 후보로 유시민 선출]
- 민족민주당 전당대회, 고건-정동영-김근태-유시민-임종석 등이 경합한 경선에서 대통령 후보로 유시민 전 복지부 장관 선출. 공동대표에 김근태와 한화갑, 공동선거대책위원장에 고건과 강금실, 선거대책본부장에 임종석 의원 선임.
- 민주당 전당대회에 장성택 부부장 등 북한 노동당 축하사절 참석.
- 여론조사 결과 유시민 민주당 후보가 박근혜 한나라당 후보를 37 대 33으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남. 유시민 후보가 앞서는 것은 △ 비밀방북으로 극적으로 남북간 화해를 이끌어냈다는 점 △ 노사모 등 노무현 지지세력의 재결집 △ 민주당과의 통합으로 인한 호남표 유입 등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남.
2007.11
● [박근혜 후보, 선거 유세 중 피습, 중태]
-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전당대회 효과가 떨어지고, 보수층이 박근혜 후보를 중심으로 결집하면서 박근혜 후보와 유시민 후보가 각축전을 벌이거나, 박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남.
- 박근혜 후보 유세장에 유조차가 돌진해 폭발. 박근혜 후보는 중상을 입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짐. 운전사 오무현도 현장에서 사망.
- 경찰, “유조차를 몰았던 오무현씨는 이명박 지지자였다”고 발표, 사건을 한나라당 내부 갈등의 소산으로 몰고 감.
- 한나라당,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를 연기하고, 한나라당이 박근혜 후보를 대신할 새로운 후보를 선출한 후 대선을 치르자”고 제안.
- 열우당, “선거법에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대선 연기 거부.
● [주한미군, 여고생 강간 살인 사건 발생]
- 7월 이후 4개월 가까이 영내에 갇혀 지냈던 미군 병사 두 명이 탈영, 길가던 여고생을 납치해 강간하고 살해함.
- 다시 전국적으로 촛불집회가 열리고 반미운동이 확산됨.
- 유시민 민주당 후보, “사고만 치는 주한미군은 이제 나가야 된다”고 발언. 그에 대한 지지율이 50%를 넘어섬.
● [한나라당 선거대책본부, 비리의혹]
- KBS, 일부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과 고위 당직자 부인들이 선거자금을 유용해 명품 핸드백 등을 구입했다고 보도. 한나라당 지지율 급락.
2007.12
● [전국에서 폭력사태]
- 박사모 등 박근혜 지지단체, 우익단체들이 “정치테러 진상규명”,“대선연기”등을 요구하는 집회와 시위를 벌임. 좌익단체들과 충돌.
● [17대 대선, 유시민 대통령 당선]
- 반미 열풍이 전국을 휩쓸고, 후보의 피습과 선거대책본부 비리 의혹, 한나라당 지지를 선언했던 범우파 세력의 분열로 한나라당이 지리멸렬한 가운데 치러진 제17대 대선에서 유시민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
● [부시 미대통령, 주한미군 철수 선언]
- 부시 미대통령은 유시민 당선자와의 통화에서 주한미군 철수 의사를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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