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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이적물 게시, 삭제 안하면 처벌"
<아이뉴스24>
오는 27일부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정통망법)이 시행됨에 따라 인터넷에 이적물을 게시하면 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정통부는 20개 시민사회단체에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최근 발송했다. 하지만 사회단체들은 이 법인 국민의 표현을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5일 정보통신부 및 시민단체에 따르면 정통부는 지난 18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민주노동당, 전교조 등 20개 시민사회단체에 '불법 북한 선전 게시물 삭제를 위한 권고 서한'을 송부했다.

정통부는 이 공문에서 "정통망법이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권고적 성격의 삭제 요청과 달리 행정처분으로서의 삭제 명령이 행사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고발돼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개정 정통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유통금지) 7항에서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를 금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 정통망법은 기존 전기통신사업법의 불법 통신 금지 조항이 전기통신사업자에만 적용돼 개인이나 단체의 이적 표현물에 대해서는 처벌 근거가 부족하다는 국회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국가보안법에 저촉되는 게시물에 대한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정통부 장관이 게시물 삭제 및 홈페이지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운영자가 삭제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개정 정통망법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인터넷 상에서 자유로운 표현과 진보적 담론 및 비판을 가로막는 국민 기본권 침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보통신부로부터 권고서한을 수신 받은 20개 단체와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정통부 장관에게 면담 신청과 공개질의서를 발송했으며 26일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회단체들은 질의서에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위원들이 각 게시물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이며 심의 행위가 게시물 삭제라는 기본권 제한 성격의 사법적 판단의 역할까지 하는 것인지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강희종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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