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수호 국민협의회
시국촌평
국회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 통과시켜 실용정부 출범을 도와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실용정부 출범을 한달 앞두고 정부인수 위원회가 차기 정부의 효율적 국정운영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국민적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중앙행정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노무현 정권 출범 초기 2원18부4처18청으로 비대해진 중앙정부조직을 13부2처로 축소 개편하는 법률안과 각 부처 위원회 416개 중 215개를 정리하고 장관급11명을 포함 공무원6951명을 감원함과 동시에 현재 청와대 조직인 4실장 8수석 2보좌관 체제를 1실장 1처장 7수석 체제로 축소 개편하는 정부인수 위원회 안(案 )을 확정하여 1월 21일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
방대한 정부조직을 축소 개편하고 국가예산 절감과 인력을 축소하여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운영하겠다는데 대해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노무현 정권 출범시 정부조직 은 너무 방대한데다가 416개 위원회를 만들어 년간 대통령소속 위원회 31개에 2,352억이란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49개와 각부, 처 소속 336개 위원회에서 낭비한 정부예산과 기타 노사모 시민단체와 친북진보단체 등에 지원한 돈 등을 모두 합하면 아마 천문학적인 국민혈세를 소진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부총리급 장관과 장관급 자리를 늘려놓고도 국민을 위한 책임행정 하나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한 일예로 충남태안 앞바다 유조선 기름유출 재앙을 신속히 대처하지 못해 주민들의 생계 터전을 잃게 했고, 천성산 터널공사와 시화호 건설공사 새만금 건설공사중단으로 인한 국고손실, 대불공단 입주기업인들의 불편사항 민원해결 등등 어느것 하나 시원하게 처리한 흔적을 찾아볼수 없다.
심지어 대불공단 도로변 전봇대로 인한 기업불편사항을 해결하지 못해 오다가 정부 인수위원회에서 전봇대하나 옮기는데도 몇달씩 걸린다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말 한마디에 이틀 만에 뽑혀졌다는 언론보도를 보면서 실패한 무능한정권의 국가경영 수준이 어느정도 였는지 짐작하고도 남는다.
이명박 정부의 정부기구축소 개편안 요지는 비대해진 방만한 정부기구가 오히려 비능률적이라 판단하고 정부예산 절감과 불필요한 인력 감축운영으로 보다 체계적 생산적으로 국가를 통치하겠다는 것이 대통령 당선자의 강력한 경영철학인데 한달 있으면 떠날 노무현 대통령이 정부조직 개편안에 거부권 행사 운운하고 대통합 민주신당은 반대의사를 밝히면서 마지막 국회에서 일전불사 태세를 보이고 있다.
이명박 당선자의 정부 인수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작은 정부를 구현하기위해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통일부 등을 폐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해 기능별 관련행정별 조직화로 합병운영 하겠다는 것이므로 부처명칭이 어색하거나 기능상 문제점이 있을경우 충분한 토의과정을 거쳐 해소하면 될 것이다.
단순히 부처존속을 위해 통폐합에 반대하거나 전임 정권의 업적을 훼손시켜 반대한다는 논리 보다 정보통신기술(IT) 환경공학기술(ET) 생명공학기술(BT) 나노기술(NT)등 시너지 효과와 미래의 최고부과가치를 창출하는 부서끼리 통합하고, 국민복지 부분인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기능별 부처통합으로 시대흐름에 맞게 개편하는 것이 가장이상적이므로 제17대 마지막 국회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작은 정부 지향, 규제개혁, 공공부문 개혁, 지방조직수술 등 새 정부가 국민을 위해 일하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지난 제17대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 후보는 작은 정부, 효율적인 국정운영으로 국민성공시대를 열어 드리겠다고 공약하여 531만표란 압도적 국민지지로 선출되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정부조직 축소 개편안을 여야 만장일치 통과시켜 대 국민공약인 줄푸세, 747정책으로 5년 임기동안 선진국문턱에 반드시 진입 시키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그래서 1969년 이후 가장 작고 효율적인 정부운영으로 국민세금부담을 줄이고 국민경제 살리기에 주력하여 국민성공시대를 열도록 국회가 뒷받침 해주기 바라며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와 한나라당은 각 정당소속 국회의원들에게 가장 낮은 자세로 정부축소 개편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대화와 설득으로 국회에서 조정하여 새로운 실용정부 출범이 국민화합의 축제분위기 속에서 순조롭게 출발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2008. 1. 24.
대한민국수호 국민협의회 상임대표
코리아 21 국 민 연 대 명예대표 배 문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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