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김대중 구속] 김하중의 과도한 자신감인가?

(뉴스의 초점) 김하중 통일부장관의 행보가 수상하다. 23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그는, ‘10ㆍ4 선언’을 먼저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李명박 정부의 對北정책 ‘비핵ㆍ개방 3000’ 계획을 기본으로 하되 盧무현 정부가 맺은 ‘10ㆍ4 선언’에 포함돼 있는 사업들을 먼저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이날 “북한 核시설 불능화 조치가 완료되고 북핵 상황이 더욱 진전되면 정부는 남북간 경제협력을 확대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비핵ㆍ개방 3000’ 계획에 이미 포함돼 있는 내용을 기본으로 하지만 ‘10ㆍ4 선언’에도 포함돼 있는 사업들을 우선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불능화가 예정대로 완료돼 간다면 그 과정에서 남북간 사업을 적극 검토, 추진할 것”이라며 또 “3통(통행,통신,통관) 문제 해결 등 개성공단 활성화 조치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하중 장관의 이런 ‘對北 조급증’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가? 여당대표조차 원천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盧의 ‘10ㆍ4 선언’을 왜 먼저 이행하겠다고, 그것도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밝혔는가 하는 점이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지난 14일 한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 “지금 ‘10ㆍ4 선언’을 그대로 이행하려면 14, 15조가 든다”면서 “그런데 그 돈을 얼른 우리가 어떻게 마련해서 할 수 있는가?”라며 ‘10ㆍ4 선언’은 원천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하중 장관의 자신감과는 달리, 북한이 核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은 1993년 미국과 맺은 ‘제네바 核협정’ 위반에서부터 ‘햇볕-포용’을 거친 ‘15년’ 北의 행태가 증명해 주고 있다.

金정일은 늘 ‘협상을 위한 협상’과, ‘버티기’라는 ‘벼랑끝 전술’로 金씨 ‘절대왕조’ 북한 체제를 끌어가고 있다. 현재진행형인 ‘6자 회담’에서조차 북한이 보여준 건 ‘생트집’ 종국엔 核검증 반대를 위한 영변 核시설 재가동 ‘엄포’였다.

그렇다면 김 장관의 ‘10ㆍ4 선언’ 선(先)이행이 그의 소신에 따른 것인지, 청와대와 조율을 거친 것인지 김 장관의 이날 발언은 그 배경을 놓고 몇몇 해석을 낳고 있다.

통상, 각 부처가 일단의 계획을 세우고 이를 보고하면 윗선(청와대)에서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 반대로 청와대가 각 부처에 지침과 정책을 하달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 7일 통일부는 DJ의 ‘6ㆍ15 선언’과 盧의 ‘10ㆍ4 선언’ 이행을 준수할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장관 역시 이 두 선언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발언들을 최근 연이어 하고 있다.

그는 지난 9일 한 특별 심포지엄 축사에서 “북한이 우리 정부에 대하여 ‘6ㆍ15 공동선언’과 ‘10ㆍ4 선언’을 부정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과거의 합의들을 부정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 22일 ‘민화협(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과 ‘북민협(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이 공동주최한 국제학술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 정부는 ‘6ㆍ15’ ‘10ㆍ4’ 선언을 부정한 적이 없다”면서 “남북간 합의들의 정신을 존중하는 맥락에서 남북한이 합의를 통해 실천 가능한 이행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목할 만한 것은 ‘金정일 건강이상설說’이 불거진 후 통일부가 ‘6ㆍ15 공동선언’과 ‘10ㆍ4 선언’에 대한 입장을 밝힌 점, 김하중 장관 역시 이를 공식석상에서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李명박(MB) 정부가 내건 ‘비핵ㆍ개방 3000’ 계획이 이전 정부와 차별화되는 것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북한의 개방을 돕겠다’는ㅡ核포기를 표면적으로라도 북한에 ‘조건’으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일 것이다.

과거 金대중-盧무현 정권이 가장 큰 비판에 직면했던 것이 소위 북한 核문제 평화적 해결을 명분으로 사실상 北核을 ‘방조’ㅡ북한 核실험 상황에서도 대규모 對北지원을 통해 오히려 북한 核무장을 도왔다는 사실이다.

그런 전과로 인해 ‘통일부’는 MB정부 출범을 앞두고 호된 ‘폐지’ 역풍에 휩싸이기도 했다. 하지만 李명박 대통령이 통일부 수장에 좌파정권에서 청와대외교안보수석과 주중대사라는 요직을 지낸 現 김하중 장관을 임명함으로써 이는 극명한 ‘부조화’로 나타났다.

이런 ‘부조화’는 MB정부가 내건 북한 非核化(비핵화) 선결조건과ㅡ직전 좌파대통령 盧무현이 金정일과 맺은 ‘10ㆍ4 선언’을 먼저 이행하겠다는 김 장관의 발언으로 다시 충돌하고 있다.

李 대통령은 과연 무슨 의도로 통일을 다루는 최고직에 ‘김하중’을 임명한 것일까? 李명박 정권의 對北정책이 혼탁하다.

ㅁ www.usinsideworld.com - 취재부 조재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