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귀남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귀남 위장전입 공방

여야가 신임 각료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둘러싸고 충돌 양상을 빚으면서 정기국회가 초반부터 파열음을 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는 15일 이귀남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장관으로서의 자질과 도덕성을 집중 검증했다.

청문회에서는 위장전입과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서울.인천 소재 재건축 아파트 2채에 대한 차명소유 의혹 등을 놓고 이 후보자와 야당 의원들간 공방이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시인한 위장전입뿐 아니라 다운계약서를 통한 소득세 탈루, 차명거래 등을 통해 주민등록법과 조세법, 부동산실명거래법 등 3가지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영선 이춘석 의원은 "후보자 부인은 1993년 이모씨 소유 인천 구월동 아파트, 2002년에는 서울 이촌동 소재 H맨션에 대해 매매예약 가등기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투기 및 소득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매매예약 가등기'는 사전에 매매예약하는 것으로, 집주인이 맘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어 차명으로 부동산을 관리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이귀남 법무장관 후보자는 "이촌동 아파트는 동생이 돈을 빌려 구입했는데 빨리 갚아야 한다고 해서 8000만원을 빌려준 것이며, 2개월 뒤 동생으로부터 돈을 돌려받고 해제했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아파트 2곳 모두 장모가 돈을 빌려주고 아내 이름으로 가등기한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처가 일이라 전혀 알지 못했고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의 부인과 장남이 1997년 9월1일 실제 거주지였던 서울 이촌동 에서 청파동 주택으로 주소를 옮기는 등 위장전입 사실도 논란이 됐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부적절한 처신으로 잘못됐다"면서 사과했다.

하지만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위장전입은 사익을 챙기기 위한 허위신고가 분명하다”면서 “법치주의를 주장하면서 위장전입이 죄가 아닌 것처럼 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후보자가 위장전입에 대해 사과하고 잘못을 인정했다”면서 “10년 전 문제로 장관직을 수행할 자격을 상실했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귀남 후보자는 또 2007년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 비자금 사건을 폭로할 당시 `떡값 검사'로 지목된 데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정운찬 총리후보를 둘러싼 청문회도 난항을 겪고 있다. 강운태 박상돈 이정희 의원 등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소속 야3당 의원들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운찬 총리 후보자가 소득.재산.납세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임태희 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민주당 소속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의 ‘보이콧’으로 일정조차 못잡고 있다. 전날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준 표결에서는 민주당의 권고적 반대 당론으로 ‘무더기 반대표’가 쏟아졌다.

여야가 이처럼 인사청문회를 놓고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는 것은 다음달 국정감사와 재보선, 새해 예산안 및 법안 심의를 앞두고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