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미디어 관련법 처리에 반대하며 국회 사무총장 등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강기갑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되면서 법치주의 근간이 흔들리고
또한 국회내 폭력사태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로 정당성을 획득한 일부 좌파언론과 시민단체가 이를 공론화하면서 국민의 정서를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있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검찰과 일부 언론, 시민단체의 비판이 이어지는데 대해
‘사법권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으나 이번 판결로 인한 갈등은 쉽게 진정되지 않을 태세다.
앞서 강의원은 지난해 1월 5일 미디어관련법 처리에 반대하며 민노당 당직자들과 함께 국회에서 농성(시위)하던 중 국회의장이 사법 질서권을 발동해 당직자들을 강제 해산시키자 이에 항의하며 국회 사무총장실에 들어가 집기를 쓰러뜨리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헌재는 국회의사당 경계지점부터 100m 이내에서 집회 및 시위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 합법적으로 처리된 미디어법에 대해 야당의원이 물리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불법적인 현수막 시위를 철거하는 국회 경위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국회의장의 집무실에서 난동을 피운 강기갑의원의 행동은 명백한 공무집행 방해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대검 공안부는 ‘미디어법 처리에 항의하던 강의원의 행동을 국민이 눈으로 직접 보았는데 법원이 이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린다면 향후 무엇을 폭행이나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할 수 있겠는가’라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안임을 확실히 했다.

이번 법원의 무죄판결은 국회에서 또 다른 폭력사태를 유발할 수 있다는 국회 내 폭력에 대해 잘못된 선례를 남기는 심히 우려되는 판결이며, 국민이 쉽게 납득할 수 없는 편향적 판결을 내림으로서 향후 이로 인해 야기될 국론분열과 사회적 갈등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을 것이다.

법의 해석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판사 개인적 성향에 따른 양심적 판단에 의해 같은 사안이라도 그 판결 내용이 상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번 판결은 국회 내 폭력 행위라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국민의 다수가 수긍할 수 없는, 객관성과 보편적 가치에 어긋나는 판단을 함으로써 용납할 수 없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 ‘무죄’라는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다

이에 발맞추어 일부 언론, 시민 단체에서는 이번 사태의 원인이 이른바 MB악법의 일방적 날치기, 강행처리 된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특정 언론매체를 거론하며 강기갑 판결로 보수 언론들이 원인규명 없이 과잉반응을 보이며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편향된 시각으로 인한 법 해석의 오류가 사법부 판결이라는 절차를 통해 정당화되면서 좌파언론과 시민단체가 법치주의라는 명분하에 불법적 폭력사태에 대한 국민적 반대 여론을 폄하, 왜곡시키고 있는 것이다.
판사 개인의 편향성에서 기인한 잘못된 판결이 사법권 독립.법치주의의 명분을 얻게 되고 이를 다시 편향된 일부 여론이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일반 국민은 법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법의 자의적 해석에 대한 여지를 두게 되어 법질서 준수에 대한 혼란을 겪게 되는 중대한 사안인 것이다.
잘못된 법원의 판단에 대한 국민적 반대여론과 검찰의 합당한 문제제기에 귀 기울이지 않는 성역과도 같은 사법부의 제왕적 권위 앞에 오히려 대한민국의 법체계와 법질서가 흔들리고 있다.

사법부는 우리 사회 최후의 보루이며 법원의 권위가 흔들리면 법치가 무너진다.
그러나 법원의 권위는 판사 개인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첨예한 의견 대립과 법치주의 근본을 혼란케 하는 이번 판결은 옳다, 그르다를 떠나 분명 국민의 신뢰를 얻기 힘든 판결임에 분명하다.
검찰은 강의원 무죄 선고에 대해 항소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방송개혁시민연대(대표 김강원, www.cnmr.kr)는 사법부가 이번 판결에 대한 논란이 어디에서 기인했는지에 대한 뼈아픈 고민과 함께, 국민 다수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올바른 판결을 통해 사법부의 권위를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