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화이팅!. 오세훈 화이팅!

필자는 마치 어린애 같이 화이팅을 연발했다.

오늘 아침 서울행정법원에서 오는 8월 24일 실시되는 이른바 무상급식 주민투표 중지신청을 기각 결정했다는 뉴스를 듣는 순간! 나도 모르게 화이팅을 연발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란 속언이 있다. 법률해석은 “법률해석의 논리성의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우리나라 법조계는 언제부터인가 이 원칙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이다.

“법조인들 때문에 나라꼴이 이 꼴이다.” 란 말까지 등장한 것이 오늘 날의 현실이다. 해서 오는 8월 24일 실시예정인 주민투표 중지 신청이 받아드려지면 얼마나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것인가? 를 놓고 몹시 걱정해온 터라 그런 외침이 무의식 가운데 튀어나왔던 것 같다.

필자는 8년간 구국운동을 전개해 오면서 법관들의 이념에 따라 의도적으로 왜곡되게 판결하는 실제 사례를 너무나 많이 실제로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논리성의 원칙을 한참 벗어나 법률을 왜곡 해석하여 주민투표중지 결정을 내리면 어떻게 할까? 를 걱정해 왔다.

법관들을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돼 버렸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기각결정을 내린 것은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서울행정법원의 기각결정을  칭찬해 주고 싶은 것이다.

무상급식이란 말 자체가 반국가적 특정이념을 바탕으로 한 정치적 칼라 때문에 나온 것이기도 하지만 주민투표 중지 신청주체가 반국가적 특정이념 소지자들의 정치적 칼라 때문에 신청되었던 것이 분명한 것이다.

그런데 역시 반국가적 특정이념을 소지한 서울행정법원 재판부에 의해 그 신청을 받아들여진다면 사회적 악영향과 그 파장이 심각해 질 것이란 염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번 기각 결정이 그 걱정을 덜어 주었기 때문에 재판부를 향해 얼떨결에 파이팅! 할 정도로 고마움까지 갖게 했던 것이다.

자유 대한민국 수호 세력의 서울주민들은 오는 8월 24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대거 투표에 참여해서 반국가적 특정이념 정치세력과 대결하는 오세훈 시장에게 힘을 실어 주는 한편 반국가 이념세력을 분쇄하는 일에 적극 동참하는 모습을 여실히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투표에 참여하는 분들이 특별히 알아 두어야 할 사항은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투표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투표용지에는 “단계적” “전반적” 이라 기재되어 있다. 이 두 가지 중에 택일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오세훈 시장이 현재 실시하고 있는 무상급식마저 전혀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지금 실시하고 있는 선별적 무상급식을 당장 전면적 무상급식으로 실시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주장인 것이다.

오세훈 시장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서울 주민들의 심판대에 선 것이다. 전면적 무상급식이 옳으냐? 단계적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오세훈 시장의 생각이 옳으냐? 를 심판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2011.8.17.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국민연합) 상임대표 정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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