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한국갤럽회장 발언 요지
현재 노무현 정권의 지지율은 30%마저 위태롭다. 안정선이 50%, 위기선이 40%라고 할 때 현재 상당히 위험한 수준. 이쯤되면 국민이 통치자를 걱정하게 되고, 공직자도 뭔가 불안감 느낀다. 물론 성숙된 우리사회가 쿠데타를 일으킬리 없지만 그만큼 위험수위라는 것. 일부에서 노무현 정권의 레임덕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이도 있지만, 노 정권은 권력자체를 생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누수될 권력도 없다. 따라서 레임덕은 없으며, 단지 정권말기 현상인 것이다.
가령 방미중 청와대 근무자가 전화 안받은 것, 국정원 간부사진의 인터넷 매체 공개, 경호비법 공개, 탄핵얘기가 나오는 것은 일반적으로 정권초기 꿈과 희망이 제시되는 시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이는 노 대통령의 불행일 뿐 아니라 국민 모두의 불행이다.
국정운영 만족여부를 보면 10명중 7명이 불만스럽다고 한다. 그 이유는 대통령의 부적절한 언행, 경제회복노력 부족, 노사관계 대처 미흡 등이 주요 요인. 특히 언어공해는 심각한 수준. 예를들어 품위없는 말(깽판) 특이한 행동(밤늦게 혹은 새벽에 특정인을 변호하는 듯한 이메일, 개인적인 일로 기자회견, 특별언론을 찾아가 말 이외의 메시지를 전해준다거나, 특강이나 강연이 잦은 점-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대통령은 없고 특강강사만 있다), 불안한 표현(청와대가 감옥같다.
언제 대통령으로 예우해줬나)과 의도된 발언(언론을 보고 통제받지 않는 권력, 이라크파병시 “명분은 없지만”이라는 불필요한 전제, “불법이지만 타협해야 한다”, “개혁주체세력이 돼야 한다”, “미국과 달리 할 수 있다”, “반미면 어떠냐” 등 실언이라고 하기에는 믿어지지 않는) 이런 일들이 잦아지니까, 이것이 부메랑이 돼 노동계 기자회견문을 보면 ‘선무당 노대통령 노동계 잡네’ 또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가 ‘시장잡배보다 못하다’고 평가하는 등의 말이 횡횡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됐다. 이는 지극히 심한 언어의 공해가 됐다.
이같은 분위기가 그대로 사회에 만연돼 있다. 아무리 품위 없는 말을 해도 기이한 행동을 해도 기이하게 여겨지지 않는 사회가 됐다. 사회가 어려울 때 처칠같은 사람은 피와 땀을 강조했고 그래서 국난을 극복했다. 오늘 같은 현실이라면 강력한 모습의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줘야 함에도 오늘 우리의 지도자는 비야냥을 듣고 있어 우울한 현실의 단면을 우리가 본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이라크 파병이 기점될 듯
이같은 행태로 어떻게 2만달러와 동북아 중심국이 되는가. 그러면 과연 노무현 정권은 이것을 모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같은 혼돈이 지속되다보면 어느날 총체적인 대오정렬의 순간이 오지 않을까 한다.
먼 훗날이 될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라크 파병문제가 그 기점이 될 것으로 본다. 이 갈등들은 엄청난 보혁갈등을 보여줄 것이다. 이라크 파병문제와 관련해 미국과의 관계를 설문한 자료를 보면 1988년의 경우 ‘나쁘다’ 33, ‘좋다’ 66정도었는데 2000년이 되면서 ‘미국 나쁘다’가 늘어나기 시작해 작년 촛불시위를 정점으로 해서 금년 1월에는 나쁘다가 좋다가 훨씬 많아졌다가 지금은 많이 비슷해졌다.
북한이 남침 시 미국 도움의 신뢰를 보면 ‘도와줄 것으로 믿는다’가 압도적이다.
주한 미군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80%이상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것이 위의 두 가지 설명은 다분히 이성적인 판단이다. 우리 국민이 미국을 보는 눈이 감성적으로는 별로 안좋으면서도 이성적으로는 신뢰가 가고 중요하다고 믿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라크 파병 요청이 오면 반대가 많지만, 유엔승인이라면 찬성이 많다. 또 이라크 파병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점에서는 도움된다가 많다.
또 대통령결정이 본인 의견과 다를때도 78%국민은 대통령이 정하면 수용하겠다는 정서가 있다. 이 데이터는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각 부서에 전달됐다.
그렇다면 좌우보혁을 가지고 이라크문제를 가지고 갈등하는 것은 얼마나 표면상의 갈등이 치열할까의 문제이지 결과의 방향은 보인다.
이것이 끝나면 우리는 국회의원선거를 맞는다. 우리나라를 이탈하겠다는 사람이 많다. 중국대사관은 업무를 보지 못하는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를 떠나려고 한다. 또 20,30대 청년실업자는 얼마나 많으며 2%대의 경제성장까지 이것모두 우리의 개혁의 상처다.
그렇다면 이같은 개혁이 성공하려면 너도나도 아닌 우리모두가 돼야 한다.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권력에서 그런 모습을 볼 수 없다. 김수환 추기경이 변화를 기대했다. 그는 어느 확신과 소신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같은데 그 확신과 소신이 국민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를 기도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것은 우리모두의 우려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만 해서는 안되고 행동해야 한다. 행동하는 지성이 돼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를 한 마디로 거절했다. 나는 물먹지만 끝장내는 사람이다. 애초 생각대로 밀고 나가겠다든가 이런 강한 의지를 보였고, 히딩크 체질이어서 그때가서 이긴다고 말했다.
그러나 히딩크는 월드컵4강을 이루기 위해 끈질긴 노력을 했고 체질강화를 했고 모든 노력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바쳤다. 이것을 위해 비난과 힐난을 무시했던 것이다. 우리는 지금 비난과 힐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력을 갖춰주길 바라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울때 아르헤티나를 타산지석으로 삼자고 한다. 또 미군을 철수시켰던 필리핀을 타산지석으로 삼자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저는 캄보디아를 타산지석을 삼자고 말합니다. 언젠가 캄보디아를 방문했는데 킬링필드와 아시안게임 경기장이 인상적이었다. 킬링필드에서 본 장면은 아이를 나무에 던져서 죽이는 장면이었는데 이같이 참혹한 장면이 우리나라에도 일어날 수 있다. 만약 우리나라에 크메르 같은 정권이 탄생하면 그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캄보디아는 1966년에 아시안게임을 했다. 우리보다 20년 앞섰지만 지금 주경기장은 페허가 됐다. 그리고 그 앞에서 아이들이 “원달라” “원달라”를 외쳤다.
과연 우리의 2,30년 후의 모습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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