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한미동맹 공약 위협

미국의 공화당 대통령 후보 중 한 사람인 트럼프(Donald J. Trump)는 직설적인 어법으로 유명하다. 한국 신문에서는 트럼프의 “막말”이라고 표현한다. 그래도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현재 트럼프는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한 힐러리와 대통령 경선에 나섰을 때를 가정한 최근의 여론조사에서 38% : 38%로 동률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될 가능성을 50% 정도로 보지 않을 수 없다.

트럼프가 우리의 관심을 끄는 이유는 그가 한미동맹에 의한 안보공약(security commitment)을 위협하는 언사를 공공연하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지난 4월 27일 워싱턴 D.C. 메이플라워 호텔에서 가진 외교정책 연설에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주창하면서 “만약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동맹국들은 스스로 방어하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하루 뒤인 28일 인디애나 주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는 한국이 경제력에 상응하는 방위비분담을 하지 않는다고 직설적으로 비판하였다.

지난 4월 2일 위스콘신 주에서의 유세에서도 트럼프는 북한 김정은이라는 "미치광이를 막으려고" 주한미군 2만 8천명을 주둔시키고 있는 것을 불평하면서 한국 스스로에 의한 방위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이보다 앞선 2016년 3월 25일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허용하더라도 스스로가 지키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하였고, 방위분담을 증대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수 있다고 말한 바도 있다.

이전에 트럼프가 동맹의 공약을 위태롭게 하는 말을 하더라도 크게 신경을 쓰지 않은 것은 설마 그가 공화당 후보나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트럼프가 미 대통령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50%라면, 그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트럼프는 기존의 입장을 바꾸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공식화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학자들이나 정책입안자들은 여전히 트럼프의 말에 그다지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고, 분석하여 대비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미국의 전반적 안보공약 이행 여건 악화

트럼프의 말이 아니더라도 미국의 안보공약 이행 여건은 점점 나빠지고 있다.

무엇보다 미국은 연방 정부의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방비를 지속적으로 삭감해왔고, 그것은 미군의 준비태세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미 국방비는 2010년 6910억 달러에 이르렀으나 2015년에는 5,600억 달러 수준으로 감소되었다. 미 국방부는 2017년부터는 5800~5900억 달러 선에서 국방비를 유지시켜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하고 있지만, 그렇게 될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국방부의 요구가 수용된다고 하더라도 2017년 회계연도의 경우 미군은 24대의 육군 UH-60 수송 헬기, 5대의 공군 F-35 전투기, 5척의 해군 순양함, 77척의 해병대 전술차량 등 180억 달러 규모의 사업을 취소해야한다. 카터(Ashton Carter) 미 국방장관은 국방예산의 감축이 지속될 경우 미국은 상당한 “전략적 위험”을 감수해야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고, 그것은 동맹국에 대한 안보지원 약화로 연결될 것이다.

이미 미군은 그 동안 상당한 규모의 병력을 감축해왔다. 미 육군의 경우 2001년 9.11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57만명에 이르렀으나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축하여 2015년 12월 현재 49만명 정도의 규모로 감축되었고, 2018년까지 4만명을 더 줄여서 45만명 선으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며, 42만명까지 줄어들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한다. 10여개의 여단전투단(BCT: Brigade Combat Team)이 해체될 계획이다. 공군, 해군, 해병대도 육군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할 정도로 규모 및 부대를 감축시키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한반도 위기 시 지원 가능한 미군의 규모는 감소될 수밖에 없다. ...........

미국의 퓨(Pew) 리서치 센터에서 2015년 4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을 기념하여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미국 국민 중에서 한국을 신뢰한다고 말한 응답자는 49%에 불과(일본을 신뢰한다는 미국인은 68%)하였다.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한미 양국군 간 비우호적인 인식은 더욱 커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트럼프의 정책이 국내여론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이전에도 미국의 안보공약이 일방적으로 약화된 사례가 없지 않았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반도에 진주한 미군이 1949년 철수하였고, 이것은 6.25전쟁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1969년 미국의 닉슨(Richard Nixon) 대통령은 우방국의 방위는 우방국 스스로가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한다는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였고, 이로 인하여 한미동맹 관계는 크게 흔들였고, 한국은 대대적인 자주국방 노력을 경주해야만 했다.

1977년 출범한 카터(Jimmy Carter) 행정부도 주한미군 철수를 일방적으로 선언하였고, 한국의 반대로 그 규모가 감축되기는 하였지만 결국 3,400명을 철수시켰다. 1989년 부시(George Bush)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주한미군 철수 논의가 재개되어 “넌-워너 법안”(Nunn-Warner Act)이 미 의회를 통과하였고, 결국 1992년까지 7,000명의 주한미군이 감축되었다. 이렇게 볼 때 트럼프의 주장이 전혀 실현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트럼프의 주장에 대한 사전 대비 필요

이제부터 한국은 동맹의 공약을 지키지 않을 수 있다는 트럼프의 언급을 가볍게 흘려버려서는 곤란하다. 그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점도 있지만, 그의 생각이 다수 미국인들에 의하여 지지받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객관적인 여건 측면에서도 미국의 동맹국 지원역량은 감소되고 있다. 한미동맹과 관련하여 위기가 도래할 수도 있다는 심각한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북한도 이를 지켜보고 있을 것이고, 미국의 안보공약이 흔들린다고 할 경우 어떤 오판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의 청와대, 외교부, 국방부 등의 실무자들과 책임자들은 트럼프의 주장이 갖는 의미를 분석하고, 그것이 구현될 경우 한국 안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진지하게 분석해봐야 할 것이다. 트럼프의 주장대로 구현될 경우 한국 안보에 심각한 영향이 미칠 것이라면,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모색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노력해 나가야할 것이다.

동시에 한국은 북한의 핵위협과 같은 안보위협을 한국 스스로의 힘으로만 대응해 나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까지와 같이 한미동맹에 의존해나갈 것인가를 두고 심각하게 토론을 벌이고, 분명한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전자는 자주적이지만 국방비의 대폭 증대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위험할 수 있고, 후자는 무난하기는 하지만 자주성의 손상을 각오해야 한다. 자주성도 강화하면서 미국의 안보지원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진지한 토론의 결과로 현재 상황에서 한미동맹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결정하게 되었다면, 한국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한미동맹을 공고하게 만들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나가야 한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종료되기 전에 미국의 관리들과 긴밀하게 협력함으로써 트럼프의 인식을 전환시키거나 나중에라도 미국 관리들이 건전한 조언을 하도록 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할 것이다. ...........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