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권은 금번 소위 "수도이전" 이라는 단어앞에 "행정"이라는 단어를 붙여 마치 행정기관의 일부가 이전 하는양 국민을 속이면서 국민의 의견수렴 없이 그것도 다른법안에 뭍혀서 법개정등을 추진하였고, 탄핵정국이 끝나자 이제는 청와대 입법, 사법기관을 모두이전 한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수도는 국가의 역사와 체제의 상징성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으로 수도이전은 기존의 국가를 부정하고 새로운 체제로 시작하거나, 외부 침략세력에 의하여 밀려나거나, 아니면 국가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하여 확장된 후의 새로운 영토의 중심지역으로 옮기는 경우 외에는 결코 이전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또한 수도이전은 국가의 목표가 변경되는 아주 중요한 사항으로 왕권시대의 군왕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실행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도이전과 같은 중요사항은 우리 국민이 왜 수도가 이전되어야 하는지, 이전후 그 결과가 국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하게된 국가목표의 방향내용, 변경사유 수도이전이 꼭 필요한 사유와 이것이 국민 각 개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국가적인 관점에서의 비용 장단점등 에 대하여 전 국민적인 이해와 합의는 필수 불가결의 요소입니다.
또한 수도는 한번 정하면 수백년 혹은 수천년 이상을 유지하게 되므로, 수도이전은 엄청 나고도 중대한 결정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중대사는 당위성 검토만도 10년 혹은 20년 이상 소요되고 검토후 당위성이 확실하다는 결론이 나더라도 엄첨난 소요비용과 전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므로 수도이전에 앞서서 수도이전에 대한 필요성, 장단점, 국민점 합의 등은 필수 불가결의 사항이고 그 시행에 있어서도 새로이 조성되는 신도시의규모, 위치 투자재원의 규모 재원확보 방안 등 수많은 부문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세밀하고도 전문적인 연구와 검토에 10년 혹은 20년 이상 필요하며, 이러한 전문가의 연구결과를 갖고 공청회 등을 통하여 전 국민으로부터 필요성 장단점등을 평가받도록 한후 국민적인 합의후 이전해야 하므로 최소한 30년 이상 50년 정도의 장기계획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엄연한 수도이전에 대하여 노무현정권은 천도는 왕권시대에 하는 것이고 행정수도 이전이라고 강변하고 그야말로 말장난으로 그 의미를 호도하면서, 일반국민이 그 의미와 내용 그리고 그 결과를 제대로 파악하기 전에 허겁지겁 도둑질 하듯이 몰래 강행 하고있습니다.
휴전이후 휴전선에 가까워 방어에 어려운 여건임에도 서울을 수도로 고수한 것은 서울은 이미 600년 이상 우리의 수도로 이어져 국가의 수도로써의 전통성이 있으며 지리적 여건 또한 한반도의 중심으로, 수도로써 가장 적합한 위치로, 남북을 아우르며 통일된 국가를 지향하는 한반도 통일의 상징성이 있는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수도서울의 포기는 남북통일을 포기하고 남과 북이 각자의 길을 가고 북한 김정일 불법독재정권을 인정하고, 한반도를 영구분단 시키는 상징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징성이 있는 서울을 떠나 현정권에서 주장하듯이 단지 균형발전을 위해서 수도를 이전한다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만약 충정도로 수도를 이전후 새로운 수도가 커지면 수도를 또다시 다른곳 으로 이전할 것인가요?
또한 남북통일후 수도를 다시 이전할 것입니까? 아니면 한반도의 한쪽으로 치우친 충청도를 수도로 유지할 것입니까?
서울은 수도로써의 제반 시설이 이미 갖추어져 있으며 이러한 시설을 새로이 갖추려면 노무현 정권에서 말하듯이 수조, 수십조가 아닌 수백조의 비용이 소요될 것입니다. 또한 노무현 정권이 주장하고 있는 자주국방을 추진하려면 수백조 이상이 소요될 것이며, 기타 현정권이 공언하고 있는 북핵문제관련 북한지원, FTA관련 농민지원 등을 위하여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될 것입니다. 이모든 비용을 어디에서 조달한다는 말입니까?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를 유지하고있는 것은 자동차, 조선, 반도체, 통신 분야의 수출덕분이며, 이것은 10년전 20년전 30년전 우리기업들이 투자재원이 부족한 어려움을 무릅쓴 과감한 투자, 이러한 분야를 적극 지원한 올바른 국가정책,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했던 우리의 근로자의 노력으로 이룩된 것입니다.
지금 중국은 이러한 분야에서 우리를 앞서기 위하여 국가적으로 총력체제를 갖추어 전력을 질주하고 있으며 우리보다 앞선 일본등 선진국들은 우리의 추월을 막기 위하여 온갖 방법으로 우리를 저지하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국토가 넓습니까? 지하자원이 충분합니까? 관광자원이 풍부합니까?
아니면 중국처럼 인구가 많아 넓은 시장을 갖고 세계경제를 주도할 수 있습니까 ?
오로지 우리의 우수하고 근면한 인력자원을 활용하여 우리의 여건에 가장 알맞은 반도체, 통신, 유전공학, HDTV 등 첨단산업에 엄첨난 비용을 투자(수십조 아니 수백조 이상의 막대한 연구및개발)를 집중하여 이러한 분야에서 타국에 비해 절대적인 우위를 유지 함 으로써 세계 속에서 우리의 위치를 확보 할수 있을것 입니다. 만약 현시점에서 이러한 분야의 투자가 중지되거나 소홀히 되면 우리는 곧바로 중국으로부터 추월 당하여 국가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여건을 무시하고 수백조 이상 소요되는 수도건설에 우리의 가진 재원을 모두 낭비하면 앞으로 우리경제의 앞날을 짊어질 분야의 투자는 무엇으로 하겠습니까?
노무현씨는 그가 마치 전지전능한 신으로 착각하고, 그가 생각하는 것에 반대되는 의견은 반개혁, 수구세력으로 몰아붙이면서 오로지 그와 코드가 맞는 방송 및 언론기관을 총동원 선전 선동을 통하여 국민을 기만하면서 막가파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자신을 신으로 생각하고 국민을 선동하면서 정치를 한 사람은 히틀러 모택동 김일성 등 이며 이들은 결국 자신 뿐 아니라 국가를 파탄으로 몰아 넣었습니다.
나라를 파탄으로 이끌려면 무슨 짓인들 못 하겠습니까? 이완용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국제경쟁에서 뒤떨어져 하류국가로 전락하고 한반도를 영구분단으로 이끄는 것이야말로 매국노 이완용 보다더 해악한 역적이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노무현씨는 "남북관계만 잘되면 다른 것은 모두 깽판 되어도 괜찮다"는 말을한바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말대로 북한과의 관계만 잘되게 하고 대한민국을 깽판치기 위하여 수도이전 추진 하는것 입니까?
이제 우리국민이 나서야 합니다. 이대로 있다가 대한민국이 망하는 것을 두고볼수 없습니다. 우리는 노무현 정권의 도둑질하듯이 그리고 대한민국을 깽판치듯이 강행하는 수도이전을 결사 저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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