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수호 국민협의회
시국촌평(3)
최근 국회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는 인구 상하한선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선거구 재조정을 통해 현재243개인 선거구를 2-4곳 늘리는 방안을 마련해 국회정치관계특별위원회에 심의 요청하기로 했다는 언론보도를 접한바 있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정수는 비례대표를 포함하여 현재299명에서 303명 이상이 되어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원 300명 이상 시대를 열게 되는 셈이다.
국회의원 300명 시대를 맞이하면 1인당 국민소득 4만불 이상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획기적인 변화와 발전시대에 접어든 복지국가이어야 하는데 정치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정당 간에 기 싸움으로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으면서 국회의원 숫자만 늘리려 하고 있으니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세계는 지금 핀란드 영국 불란서 등 수많은 나라에서 정부기구는 작으면서 효율적인 정부로 가기위해 공무원 수를 축소하고 세금낭비를 줄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판인데 우리 정치인들은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나가기는 커녕 자기 밥그릇 챙기고 지키기에 눈이 멀어 있으니 나라꼴이 말이 아니다.
이명박 실용정부는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 국가간 경쟁력에서 살아남기 위해 정부기구 축소운영을 일차 시도 하는것 같은데 이를 환영해야할 정치권이 비대한 정부기구를 만든 전임정권의 실정을 감출목적으로 출발부터 발목걸기에 집중하고 있으니 한심한 작태라 아니할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실패한 정권 책임자들의 눈치만 살필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눈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이 무었을 바라는가를 직시하여 비대해져 있는 정부기구를 과감하게 축소시키고 국회의원수도 200명 이하로 감원(현행선거구“갑. 을”구를 1개구로 통합)시켜 국가예산 절감과 효율적 국회운영이란 두가지 목표를 필히 달성하여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유지해 주기 바란다.
지난 대선은 친북좌파정권 10년동안 국정실패에 염증을 느낀 국민들이 혁명적 정신으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게 압도적 지지를 보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이명박 실용정부는 국민들의 염원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정부기구 축소 조정안을 과감하게 추진시켜 공무원 감원과 국가예산 절감 그리고 부정부패를 청산하는 믿음직한 대통령이 되지 않으면 않된다.
만약 정부축소개정안이 여야합의가 되지 않아 실패한 전임정권의 정당과 적당한 선에서 졸속합의처리 한다면 한나라당도 국민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므로 초지일관 원안대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던지 불연이면 4월 총선이후 18대국회에서 원안대로 처리하여 대 국민공약을 철저하게 이행해 줄것을 진심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2008. 2. 17.
대한민국수호 국민협의회 상임대표
코 리 아21 국 민 연 대 명예대표 배 문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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