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강제퇴직자 명예회복 진상규명촉구위원회> 창립선언문
친애하는 전현직 선후배 친지 동료여러분!
0.1998년 2월25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가 붕괴되고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무분별한 접근이 시작된 그날이후
당시 국가안전기획부를 점령하였다고 표현 하여도 모자랄 정도로 불법의 칼날을 높이 치켜든 국정원장 이종찬은 자신이 마치 적국의 점령군 사령관인 듯, 취임 후 불과 1개월여 만에 핵심중견고위간부급인사 125명을 비롯한 580여명 에 대한 보직을 해임한 후 갖은 공갈, 협박, 회유 등 강압적인 공포분위기를 조성 자진퇴직 및 강제 명예퇴직을 강요하고 끝까지 이에 굴 하지 않은 간부직원 29명에 대하여는 직권면직 하는 등 무자비한 대학살 만행의 폭거를 자행했던 몸서리쳐지는 악몽을 기억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0.이들 점령군들은 선거에 의한 평화적 정권교체를 마치 자신들이 전쟁의 승리자인양 봉건 군주사회에서나 볼 수 있었던 “살생부”란 해괴망측한 괴문서 수개를 만들어, 특정지역출신 죽이기 식의 마녀 사냥씩 인사로, 오랜 세월 국가와 민족을 위해 청춘을 다 받쳐 일하여온 동료직원들을 하루아침에 무 보직 강제 퇴직토록 하는 만취한 망나니와 같은 불법의 칼날을 마구 휘둘러 국가정보기관의 존립자체까지도 위태롭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0.국가 공조직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형님. 동생 하는 파렴치한 무리들로 인하여 정보기관의 최고위 정보 관료인 국내차장을 비롯한 경제단장 경제과장 등 수많은 현직간부들이 각종부정과 비리에 연류 되어 쇠고랑을 차는가. 하면 최고책임자라는 임동원, 신 건 원장은 국정원법을 공공연하게 무시하며, 국내정치에 관여하는 도청공화국의 오명을 받고, 교도소 수감생활을 하는 등 눈뜨고 차마 바라 볼 수 없는 국민들에게 천, 만 번 사죄하고 용서를 빌어도 용서받지 못할 수모를 당하는 처지로까지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0.지난 시절 “음지에서 일하며 양지를 지양한다! 는 부훈(部訓)을 가슴 깊이 않고 청춘을 다 받쳐 지켜온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국가정보원의 현실 앞 에,
국가와 민족을 위해 정보기관에서 종사하는 전문종사자들은 업무특수성에 비추어 정권교체에 흔들림 없이, 오로지 직무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확실한 신분보장을 해주는 것만이 진정한 정치중립화와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의 지름길이 될 것임을 후손들이 반면교사로 삼게 해야 할 것입니다.
좌파정권에서 무차별적으로 자행된 부당하고 불법적인 위법행위에 대하여 진실을 밝혀 억울하게 조작된 허위가 진실인양 왜곡된 역사를 바로 세워야 될 것이다.
잃어버린 10년의 세월 속에서 국가최고정보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저버리고, 국가보위에 역행하는 반역적인 행위로, 퇴보한 대한민국의 주역의 역할을 하였다는 인식을 바로 잡는다는 역사적인 소명의 차원에서 근원적인 요인이 되었던, 국가정보원에서의 98년 4월 직업적인 전문정보, 수사관 600여명의대학살 만행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 불행한 역사의 재현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와 같은 뜻을 관철하기 위해 “국정원에서 강제퇴직 당한퇴직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진상규명위원회”를 창립 합니다.
우리는 창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헌법 제26조(청원권)를 근거로 하여
1. 국회법 제123조(청원)에 의한“국가정보원 직원 불법 집단 강제면직 사건 진상 규명에 관한 청원” 및
2. 청원법 제7조(청원서의 제출)에 의한 청원사항을 국가정 보원에 접수하고
3. 시민사회단체와 연계하여 명예회복을 위한 진상규명활동 을 적극 전개한다.
0.아울러 우리는
法曹의 母体라고 할 수 있는 변호사 협회가 지난 2001년 7월 23일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 대회에서 채택한 결의문에서
『우리 사회는 절차적 정의는 무시되고, 실질적 법치주의도 후퇴했다』는 실종된 법치주의를 개탄하면서
“법은 결코 통치 행위의 편의를 위한 도구가 아니며, 만인의 이익을 위한 규범이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법치의 기본이다. 라는 결의문을 되새기며
“자유를 위해서 싸우지 않는 곳에 자유가 있을 수 없으며 자유를 위해서 싸우지 않는 사람은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명언을 가슴 깊이 간직하며, 우리의 요구가 관철 될 때까지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한다.
2008. 2. 20.
국정원 강제퇴직자 명예회복 진상규명촉구위원회
<발기인>
강신호 이종헌 이순신 김일태 박완수 심중수 김종헌 한용덕 전인석
송영인 심관이 강시형 강인회 권선웅 김기택 이규방 이주효 이태율 정재원 김우영 문소상 박해진 백인태 전경승 장덕만 장응열 안학근 원강희 류관수 한만혁 홍춘희 홍순걸 강장평 이선용 윤대길 김종랑
김영철 김수길 김희환 박경원 성낙길 안태선 이상열 이영구 이해수
전국삼 김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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